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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행수입에 따른 정책의 유효성 평가: 럭셔리 의류브랜드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Parallel Importation Policy in Korea: Luxury Apparel Brands)

  • Kwon, Soongi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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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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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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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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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해안과 동중국해 자연산 어류에서 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VHSV)검출 (Detection of 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 from marine fish in the South Western Coastal Area and East China Sea)

  • 이월라;윤현미;김석렬;정성주;오명주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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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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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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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는 유럽과 북미지역의 담수 무지개송어에 심각한 바이러스성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체였으나 담수어류 뿐만 아니라 해산어류에서도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 양식 넙치에서 VHSV에 의한 대량 폐사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VHS에 대한 예방학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자연산 어류로부터의 VHSV 검출 및 지리적 분포, 보균 어종에 대한 유전학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2003년과, 2005년도에 동중국해역 3지점, 서해안 5지점 그리고 남해안 5지점에서 어류를 채집하였다. RT-PCR을 이용한 연구결과 자연산 해산어류 160마리 중 12종 17마리에서 VHSV가 검출되어 검출율 10.6%를 보였으며 조사된 12종의 어류 중 특히 상어목에서 가장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VHSV G gene을 이용한 계통분류학적 분석결과 염기서열 분석에서 양식산어류의 분리주 (KVHS01-1)와 98.4%~99%, 아미노산 분석에서 97~99% 유사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조사되어진 자연산 어류에서 분리된 VHSV는 GenogroupⅠ에 속하였다.

남.서해안과 동중국해 자연산 어류에서 Red Sea Bream Iridovirus (RSIV)의 검출 (Detection of Red Sea Bream Iridovirus (RSIV) from marine fish in the Southern Coastal Area and East China Sea)

  • 이월라;김석렬;윤현미;키타무라신이치;정성주;오명주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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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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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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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d sea bream iridovius (RSIV)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참돔 (Pagrus major), 돌돔(Oplegnathus fasciatus) 등 주로 돔류에 질병을 유발하는 어류 병원바이러스로 알려져 왔으나, 돔류 이외에도 감수성을 나타내는 어종이 매우 다양하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고수온기에 대량 폐사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체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RSIV에 대한 자연산어류에서 검출동향의 모니터링을 통해 금후 red sea bream iridoviral disease (RSIVD)에 대한 예방학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자연산 어류로부터의 RSIV 검출 및 지리적 분포, 보균 어종에 대한 유전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3년과, 2005년도에 동중국해역 3지점, 서해안 5지점 그리고 남해안 5지점에서 어류를 채집하여 PCR을 이용한 검출결과, 자연산 해산어류 160마리 중 39마리에서 RSIV가 검출되어 24.3%의 높은 검출율을 보였으며 특히 조사된 어류 중 상어목에서 가장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자연산 어류에서 분리한 RSIV 분리주는 양식산어류에서 분리된 RSIV-K strain과 염기서열 분석에서 97.2%~100%, 아미노산 분석에서 94.7~100% 유사성을 나타내었으며 megalocytivirus Subgroup Ⅲ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담배가루이 Biotype B와 Q의 약제감수성과 효소활성 비교 (Comparison of insecticide susceptibility and enzyme activities of biotype B and Q of Bemisia tabaci)

  • 김은희;성재욱;양정오;안희근;윤창만;서미자;김길하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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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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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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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미재배지와 경남 밀양시 고추밭에서 채집한 담배가루이에 대해서 16S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PCR 산물을 EcoT14 I (Sty I)과 Stu I을 처리한 결과 경남 밀양시 고추밭에서 채집한 담배가루이는 Sty I 에서 555pp와 311bp 두 개의 단편이 만들어져 biotype Q임을 확인하였고, 충북진천군 장미재배지에서 채집한 담배가루이는 Stu I에서 560bp와 3060p 두 개의 단편이 만들어서 biotype B임을 확인하였다. 두 biotype에 대한 12종 살충제로 발육단계별 약제감수성, 침투이행성 및 잔효성을 비교하였고, esterase, acetylcholinesterase (AChE), glutathione S-transferase 등의 효소활성에 미치는 저해정도를 검토하였다. 두 biotype간에 약제감수성 차이가 있었고, biotype B가 Q보다 더 감수성이었다. 엽면침투이행성과 근부침투이행성 및 잔효성에서도 biotype B가 Q보다 더 감수성이었다. 유기인계인 fenitrothion과 카바메이트계인 fenothiocarb의 저해제에 대해서 esterase, acetylcholinesterase (AChE), glutathione S-transferase등의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biotype Q가 B보다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담배가루이 biotype Q가 B보다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임을 알 수 있었다.

$Zn_{2-x}Mn_xSiO_4$ 형광체의 망간 K 흡수단 엑스선 흡수 분광 분석 (Mn K-Edge XAS Analyses of $Zn_{2-x}Mn_xSiO_4$ Phosphors)

  • 최용규;임동성;김경현;손기선;박희동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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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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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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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PDP(plasma display panel)의 녹색 광원으로 유망한 $Zn_{2-x}Mn_xSiO_4$ 헝광체를 1300$^{\circ}C$에서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후 900$^{\circ}C$에서 후속 열처리를 실시하면 녹색 형광의 강도가 현저히 증가한다. 열처리를 통한 형광 강도의 향상과 망간의 산화 상태 및 국부 구조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망간 K 흡수단의 엑스선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1s{\rightarrow}3d$ 전이에 해당하는 프리엣지(preedge) 봉우리와 XANES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망간은 열처리와 무관하게 +2가의 산화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Zn 자리를 치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EXAFS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하여, Mn은 $MnO_4$ 사면체를 형성하고 Mn-O 쌍의 결합 길이와 디바이월러 인자(Debye-Waller factor)는 열처리 후 공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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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금속 화학 기상증착법으로 실리콘 기판위에 증착된 질소치환 $TiO_2$ 박막의 특성분석 (Characterization of Nitrogen-Doped $TiO_2$ Thin Films Prepared by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 이동헌;조용수;이월인;이전국;정형진
    • 한국세라믹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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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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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7-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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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iO2 thin films with the substitution of oxygen with nitrogen were deposited on silicon substrate by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using Ti(OCH(CH3)2)4 (titanium tetraisopropoxide, TTIP) and N2O as source materials. X-ray diffraction (XRD) results indicated that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deposited thin films was anatase TiO2 with only (101) plane observed at the deposition temperatures of 36$0^{\circ}C$ and 38$0^{\circ}C$, and with (101) and (200) plane at above 40$0^{\circ}C$. Raman spectroscopic results indicated that the crystal structure was anatase TiO2 in accordance with the XRD results without any rutile, fcc TiN, or hcp TiN structure. No fundamental difference was observed with temperature increase, but the peak intensity at 194.5 cm-1 increased with strong intensity at 143.0 cm-1 for all samples. The crystalline size of the films varied from 49.2 nm to 63.9 nm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s determined by slow-scan XRD experiments. The refractive index of the films increased from 2.40 to 2.55 as temperature increase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study showed only Ti 2s, Ti 2p, C 1s, O 1s and O 2s peaks at the surface of the film. The composition of the surface was estimated to be TiO1.98 from the quatitative analysis. In the bulk of the film Ti 2s, Ti 2p, O 1s, O 2s, N 1s and N 2s were detected, and Ti-N bonding was observed due to the substitution of oxygen with nitrogen. A satellite structure was observed in the Ti 2p due to the Ti-N bonding, and the composition of titanium nitride was determined to be about TiN1.0 from the position of the binding energy of Ti-N 2p3/2 and the quatitative analysis. The spectrum of Ti 2p energy level could be the sum of a 4, 5, or 6 Gaussian curve reconstruction, and the case of the sum of the 6 Gaussian curve reconstruction was physically most meaningful. From the results of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it was known that the composition was not varied significantly throughout the whole thickness of the film, and silicon oxide was not observ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film and the substrate. The composition of the film was possible (TiO2)1-x.(TiN)x or TiO2-2xNx and in this experimental condition x was found to be about 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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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실태에 관한 고찰 (Discussions on Pesticides Production and Supply in Korea)

  • 배대한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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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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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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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1. 한국의 최근 6개월 간의 농약의 생산 및 소비와 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농약의 수급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인 고찰을 함으로써 당연한 농약 산업의 현황과 병해충방제의 제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이용도가 높은 기초적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은 거의 고정적이나 병해충의 발생에는 상당한 충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제면적과 시용 회수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한계선에 이르렀으니 양적인 생산과 소비에서 질적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원제의 수입가공에 의존해온 농약생산을 가급적 원제의 국내합성으로 대체하여 수입보다도 유리한 가격과 품질과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생산과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하겠다. 4. 재배법과 품종의 변화에 따르는 병해충의 생리생태와 예찰에 기초를 둔 적기 적제 적량의 안전 사용체계확립과 동시, 성력방제기술의 보급으로 증산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도에 있어서의 살균 일반충혼합분제의 생산보급은 필요불가결 한 것이다. 5. 농업수급계획의 지연으로 생산 및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케 하지 말 것이며, 파도가 물리적정 무리한 생산공급으로 재고이월과 판매경쟁을 과격화시켜 농약의 품질과 가격과 또 유통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곤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약의 생산공급은 불가피한 것임으로 적정가격의 유지와 농약대의 신속한 지불 등은 물론 당면한 생산과 연구개발과 또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국고지원 등으로 농약기업을 보호육성 해야 할 것이다. 7.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수입과 제조허가 그리고 시험방법과 허가 및 등록절차 또 검사와 품질관리가격 및 판매와 유통이나 사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 관계 제법규의 현실적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농약의 안전사용과 종합적 방제를 위한 연구시험과 기술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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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용신(調候用神)을 활용한 월별(月別) 장부간(臟腑間)의 호오관계 (Study on the Fancy Relationship of Viscera under the Diao-hou-yong-shen)

  • 김현정;김용찬;김병수;강정수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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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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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2-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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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human body and nature respond to each other. The change of nature influences to directly human body. One of the change is the weather change. and there is order in the change. The order is twelve months. To explain the weather change of the cold, hot. dry and wet. we can use Four seasons, The twenty-four seasons, or The twelve month. To explain the five elements of the chinese cosmogony, The four season is useful, and the change of weather, the twenty-four seasons is good. But, the viscera is explained by the ten celestial stems and the twelve horary sings. Thus the twelve horary sings is most useful to explain, because one year is composed by twelve months. The twelve season and fancy of the ten celestial stems is explained fully by Diao-hou-yong-shen. Diao-hou-yong-shen is expressed by the zodiac signs, and explained by the disposition of the zodiac sings. In addition to the oriental medical science is also explained and expressed by the zodiac signs. Therefore, I think that the change of viscera, according to weather, is based on the Diao-hou-yong-shen, and I get some results. In the acting of viscera, there are some relationship between organs. The relationship is not influenced directly by the weather of four seasons, unless there are some special details. If the energy of the month, which rules one specific organ, is weak, doctor should fill up the organ. If not, the organ tends to get sick. According to the full or weak of the five elements which is under the month, the useless or harmful elements should be taken off, and useful and needful elements should be serviced. The balance between cold, hot, dry and wet should be maintained. However, the fancy of the viscera is very different. So, doctor should be careful to maintain balance. The full and weak between Yin and Yang should be considered when doctor think about cold and hot in the month.

이월오염에 대한 연구 (A Study of Carry Over Contamination in Chematology)

  • 장상우;김남용;류재기;정동진;김기유;박용원;추경복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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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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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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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Carry over contamination has been reduced in some systems by flush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urfaces of the sample probe with copious amount of diluent. It between specimens should be kept as small as possible. A built-in, continuous-flow wash reservoir, which allows the simultaneous wash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syringe needles, addresses this issue. In addition, residual contamination can further be prevented through the use of efficient needle rinsing procedures. In discrete systems with disposable reaction vessels and measuring cuvets, any carry over is entirely caused by the pipetting system. In analyzers with reuseable cuvets or flow cells, carry over may arise at every point through which high samples pass sequentially. Therefore, disposable sample probe tips can eliminate both the contamination of one sample by another inside the probe and the carry over of in specimen into the specimen in the cup. The results of the applicative carry over experiment studied on 21 items for total protein (TP), albumin (ALB), total bilirubin (TB), alkaline phosphatase (ALP), aspratate aminotranferase (AST), alanine aminotranferase (ALT), gamma glutamyl transferase (GGT), creatinine kinase (CK), lactic dehydrogenase (LD), creatnine (CRE), blood urea nitrogen (BUN), uric acid (UA),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 (TG), glucose (GLU), amylase (AMY), calcium (CA), inorganic phosphorus (IP), sodium (Na), potassium (K), chloride (CL) tests in chematology were as follows. Evaluation of process performance less than 1% in all tests was very good, but a percentage of ALB, TP, TB, ALP, CRE, UA, TC, GLU, AMY, IP, K, Na, and CL was 0%, implying no carry over. Other tests were ALT(-0.08%), GGT(-0.09%), CK(0.08%), LD(0.06%), BUN(0.12%), TG (-0.06%), and CA(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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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안보균형을 위한 적정수준 국방비 분석에 관한 연구 (The appropriate amount of Defense budget for stabilizing Nat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 이월형;김형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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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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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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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