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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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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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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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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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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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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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통신욕구와 실시간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범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사회, 전파, 기술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관리정책에서도 기존 주파수의 협대역화 및 재배치, 멀티플 액세스, 신규 주파수대역의 개발, 전파자원 관리방안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주파수 정책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주파수 이용현황 및 이용계획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주파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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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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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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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자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에이전트들이 존재하는 동적 환경에서 어떻게 최적의 행동 정책을 학습하느냐 하는 것이다.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을 위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에이전트 강화 학습기법들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하거나 비록 다른 에이전트에 관한 별도의 모델을 이용하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가정들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 에이전트에 대한RBFN기반의 행동 정책 모델을 소개한 뒤, 이것을 이용한 강화 학습 방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방법은 기존의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 연구들과는 달리 상대 에이전트의 Q 평가 함수 모델이 아니라 RBFN 기반의 행동 정책 모델을 학습한다. 또한, 표현력은 풍부하나 학습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유한 상태 오토마타나 마코프 체인과 같은 행동 정책 모델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행동 정책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이 절대적 멀티 에이전트 환경인 고양이와 쥐 게임을 소개한 뒤, 이 게임을 테스트 베드 삼아 실험들을 전개함으로써 제안하는 RBFN 기반의 정책 모델의 효과를 분석해본다.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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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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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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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on the perception of water reuse R&D support and water reuse vitalization polic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water reus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positively affected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water reuse vitalization policy, necessity of supporting water reuse water-saving product company, necessity of investing water reuse(p<.001). Also, gender, education, occupation, type of residence and monthly water ra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between-group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 of water reuse vitalization policy.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preparing water reuse investment and vitalization policy by the relationship on the perception of water reuse R&D support and water reuse vitalization policy.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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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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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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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성을 높이고, 중앙에서 PC 보안 정책을 조직 내에 일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PC 보안 관제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서 설명한다. 에이전트는 각 PC에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보안 로그를 수집하여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며, 관제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조직내의 PC 보안정책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이전트를 이용한 PC 보안 관제 시스템은 에이전트에서 수집된 보안 로그를 이용하여 보안 정책을 조직에 알맞게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조직의 정책이 조직내의 PC에 적용할 수 있고,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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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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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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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MRIS)을 근간으로 다양한 해양자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하고 EEZ 관련 의사지원과 정책결정을 위한 GIS기반의 EEZ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MRIS를 이용하여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존의 데이터와 매년 탐사 과정을 거쳐 추가되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해양데이터의 표출방안을 이용하여 EEZ 경계획정 협상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 판단근거가 되는 EEZ에 대한 법령과 각국의 정책 및 EEZ 경계획정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나아가 GIS를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검색과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으로 EEZ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내 자원분포 및 지 역 별 경제성 비교와 쟁점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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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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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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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은 경제성이나, 기술성, 환경 영향 등 여러가지 계량, 비계량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시나리오의 몇가지 예를 제시하였으며, 정책 결정요소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기술성, 국내 사회정치, 국제관계 등 5개의 주기준과 주기준에 종속되는 19개의 보조기준을 선정하였는데, 적절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대안들을 선정하여 AHP 방법에 따라 정책결정기준들을 평가한다면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수립과정에 AHP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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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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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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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wo-fold: i) to analyze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stakeholders on the dissemination policy of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and ii)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 to enhance the user accessibility based upon stakeholder analysis. The study is composed of descriptive analysis with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employs qualitative method as well as quantitative one, articulating perception of stakeholders in a comparative manner and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interview and the survey results, the study proposes the overall directions of dissemination policy to facilitate the efficient use of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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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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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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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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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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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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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