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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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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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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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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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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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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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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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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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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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향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서비스 등의 기본 인프라를 형성할 것이다. 무선망 기반의 USN은 다양한 정보보호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어, USN 기반으로 제공되는 지능화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위협은 현재의 정보화 역기능보다 훨씬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에는 실생활에 관련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보안 및 프라이버시이슈에 대해 더욱 민감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용자들에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도적,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USN의 활용화가 지연되고 관련 서비스의 확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USN이 사회기반 인프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보보호 대응마련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SN의 적용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협요소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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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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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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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요양보호사는 치매와 같은 질병을 가진 이용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12. 07. 01, 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2).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경험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90명의 요양보호사를 무작위 추출하여 최종 19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 결과 이용자로 부터의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예방하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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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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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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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 산물인 인터넷의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대표하는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용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공정한 정보의 제공, 계약체결단계의 의무 등 개별서비스유형별 이슈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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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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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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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과연 2007년 국내 정보보호와 2008년 국내 정보보호 수준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까, 매년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보호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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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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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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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고 거래 플랫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고 거래 플랫폼에 많은 사진과 글이 업로드되고 있다. 플랫폼에 올린 사진과 글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나이대, 사는 동네, 가족 관계, 신체 사이즈, 특정 제품 취향을 알 수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전화번호를 얻게 될 경우, 이차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자의 얼굴 사진, 연동된 계정을 알 수 있다. 이때 얻은 얼굴 정보와 이름, 계정을 통해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를 통한 해당 이용자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작성한 글을 통해 사적인 정보가 드러남으로써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지시켜 유출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는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 거래 판매 게시물 기반 개인정보 유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유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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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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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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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은 자동결제 처리 시 이용자의 점유인증을 관리하지 않는다.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이점을 악용하면 허위 결제정보를 생성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은 소액결제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 8. 이후 이용자의 결제 인증 강화를 위한 표준결제창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표준결제창도 부당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는 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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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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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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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네트워크의 편리한 사용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보안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안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 시스템에서 시작하여 인터넷 서버 관리자 시스템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2가지 대표적인 해킹 사고의 예를 들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제시하며, 추후의 해킹 기술의 동향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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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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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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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위기와 더붙어 기업과 개인이 다양한 보안위협에 노출됨에 따라 지난 2008년은 1.25 인터넷 대란 이후 정보보호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해였다. 협박성 대량 트래픽 공격(DDoS : 분산 서비스거부공격)에 의한 웹 서비스의 불안정,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의 보안 위협까지. 기업과 일반 IT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보안이슈에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