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초자연적 존재를 다루는 방식의 특징을 살피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그러한 재현방식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탐색하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과 <싸우자 귀신아>를 사례분석 하였다. 두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첫째, 두 드라마의 내러티브에서 모두 일상성과 초자연성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자연성은 텍스트가 제기하는 갈등요소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의 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갈등구조가 해소되는 과정에도 초자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내러티브를 리얼리티가 아닌 판타지에 경도되게 만든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 텍스트의 초자연적 존재 사용이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신자유주의적 담론질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성이 강요되는 콘텐츠 장르의 특성은 텍스트의 저항적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런 결과는 초월적 존재를 다루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정치적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그 이중적, 양가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양상을 막장드라마(Soap Opera)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시기심(envy)'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시기심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교의 감정으로 질투심과 달리 이자관계(dual relationship) 안에서 나타나는데, 상대방의 행운(승리)을 불쾌, 부인, 방해하려는 역동을 가지고 있다. 시기심은 이처럼 부정적으로 감정으로 간주되는 게 일반적인데, 막장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시기심은 몫이 한정된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열정으로 전치되어 나타나고 있다. '시기심'으로 촉발된 경쟁이 결국 자기계발의 성공 드라마로 재현되는 양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재현된 시기심은 무한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열정으로 비화되거나 혹은 사악한 행동으로 개별화되면서 인물이 놓인 구조적 맥락이나 그 속에서 발원하는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아내의 유혹>은 인물의 감정을 '시기심'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물이 처한 고통이나 맥락을 변용시켜 냄으로써 탈법적이고 비윤리적 현실논리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속극과 궤를 달리해서 봐야 한다.
낙동강 하구역은 인공 구조물인 하구둑, 항구의 건설 및 일부 지역의 매립과 인위적인 수로 변경 등에 의해 기존의 사주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사주가 생성되는 등의 면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사주 변화는 연안사주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의 면적 변화를 관측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Landsat TM/ETM+ 영상을 기반으로 낙동강 하구의 연안사주의 면적 및 부유퇴적물에 대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간 해안선 변화율은 진우도는 약 5 m/yr 이하, 신자도는 약 50 m/yr이며, 도요등은 북-남 방향은 20 m/yr, 동-서 방향은 -20 ~ 10 m/yr 이다. 부유퇴적물 농도는 진우도와 신자도 부근에서 최대 $25g/m^3$ 값을 가지는 반면에, 신자도와 도요등 부근에서는 최대 $40g/m^3$ 농도를 가진다. 그 결과 진우도는 면적 변화 및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량이 적으며 신자도와 도요등은 면적 변화량과 부유퇴적물 농도 변화량은 크다.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연안 사주 면적 변화와 부유퇴적물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어슨 계수 값이 0.36을 가지며, 겨울 자료의 경우 0.32의 값을 가진다. 즉, 부유퇴적물 변화량이 연안 사주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추후에는 정밀 고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연안 관리 및 환경 변화에 의한 연안 모니터링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공공영역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기반을 둔 시장과 상품의 교환 가치가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과 함께 자본의 권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은 동시에 사적 정치 권력화하는 공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공공영역으로 대표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관계가 체제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일반화되는 경향, 즉 특수한 동질적이며 내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성의 사적 사용이 지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이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에서 과연 공공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구성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공적 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인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커뮤니티의 해방적 힘은 무엇인가? 권력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개조된다. 그러니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그 가능성의 하나로서 현실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공공영역은 다양한 헤게모니 표상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개발이용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큰 문제의 하나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이다. 고준위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재처리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도 이 류로 취급된다. 폐기물이라면 언젠가 처분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아직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또한 그것을 분리해 냄으로써 실제의 폐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창의 노동이란 문화화와 소비주의가 확장하며 노동질서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격화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자율 자발을 추구하는 에토스와 문화적 창의성과 참여를 지향하는 실천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로 왕성하게 촉발, 발현, 교통되고,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권력과 다양한 방식들로 접합 혹은 분절하는 노동 문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창의노동은 개인의 자유를 기치로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기업화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자장 안에서 생성되기에 통치권력과 주체형성의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창의성과 열정, 자기 혁신과 성공적인 미래와 같은 긍정적 가치가 강조되는 동시에 이것을 실행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자기 경영의 원리가 중시된다. 그 과정에 주체의 의지, 기업의 경영기술, 대중의 익명화된 권력,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상과 환영의 힘들이 개입하면서 자기 통치적인 주체가 형성된다. 이처럼 디지털 창의노동자는 창의성과 자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의 참여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에 타협적으로 접합되는 역설 안에 있다.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심화되고있는 자재난과 인력수급난등은 작업을 원활치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기를 지연 시키고 있어 건설업계가 호황속에 불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신자재 개발 및 신공법 개발을 더욱더 서두르고 있다. 몇몇 건설업체들은 이미 자동화 공정 미 건식공법 등을 도입 실용 단계에 들어갔으며 시험단계 중인 업체들도 상당수를 차지해 조만간 걸설업계에도 신공화법의 바람이 불 것으로 관련인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한양 기계부는 그동안 화장실 벽체 배관의 공장 조립 시공화 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올해 초부터 이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공에 착수했다. 이에 본지는 신공법 개발의 한 분야로 이 방안을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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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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