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수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예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활동의 융합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유산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소관부처별 정보보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G-ISMS,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보호 인증과 심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실무 기관에서는 연중 수시로 있는 소관부처별 인증심사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효과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보보호 관리 심사기준을 분석하고,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사업별로 단선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원격훈련 도입 관련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사에서부터 비용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체별, 단계별, 절차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전통적인 집체훈련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방향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심사·평가 제도가 혁신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사전 승인 심사 제도와 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핵심 역량 중 지식 역량이나 수행 역량 등은 교직과정 이수 결과의 확인이나 지필 시험 또는 실기 시연 등을 통해 확인 또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태도 역량이나 전문성 개발역량의 일부 요소들은 별도의 도구나 평가로 심사해야 된다. 전문성 개발 역량 가운데 자기반성 노력, 지속적 학습 노력, 교육 공동체 간 의사소통 및 협력 등의 요소들은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의 핵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와 같은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교원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온라인 웹 검정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AI 활용이 더욱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AI 신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했다. 특히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이루다'사건으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금융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심사 등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AI 윤리 문제가 AI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활용 도메인과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따라 나눈다. 금융 AI 기술 분야에 따른 윤리 문제를 분류했으며 각 분야별 윤리사례를 제시했고 윤리 문제 분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해외에서의 대응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소개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 AI 기술 발전에 더불어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 AI 기술 발전이 AI 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길 바라며, 금융 AI 정책 수립 시에도 AI 윤리적 문제를 염두해 두어 차별,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AI 윤리 규범 미준수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줄이며 금융분야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awareness level of review standards, continuing education, and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speciality and educational courses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work and to present directions for policies of personnel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to smoothly perform hospital's insurance claim work and Agency's review work. The analysis unit of the study is individuals, and survey was conducted among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 review officers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have conflicting awareness about review standards; more Agency's review officers think that current review standards are universal and reasonable, while more hospital's claim officers believe that they need to be revised. Especially, hospital's claim officers replied that it is possible that review results can differ according to government's policies.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opinion that there are individual differences in awareness level of review standard. In particular, both groups share the opinion that review results can differ according to officer's interpretation of review standards. Third, Both review officer groups feel the need for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Fourth,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opinion that both groups members should be educated in review 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while 81.5% of Agency's review officers the education should be offered at the Agency, only 45.2%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greed to it. Fifth, both review personnel do not show any difference in awareness of needed experience to successfully perform review work; both groups replied that three to four years experience is necessary to smoothly perform claim work and review work. This study was tried in order to search for directions to improve Korean insurance review work in quality rather than to explore characteristics themselves of individual factors. In this sense, this study presupposed an intention that the educational subjects for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two groups should be the same in order to narrow the awareness gap between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to offer beginner courses at junior colleges or in undergraduate courses and advanced courses i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six to twelve months. In that a comparison of awareness level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who are actually in practice should precede appropriate presentation of directions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insurance review work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comparatively analyzing the awareness level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and in presenting the establishment of future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본 연구는 중국 고등교육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외합작운영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정책 문건, 연구논문 및 언론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중외합작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운영목적, 합작방식, 심사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은 선진교육자원의 도입과 경험의 흡수를 통한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촉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의 충족, 다양한 운영방식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출국 없는 유학의 실현, 심사 및 운영과정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질 확보, 충분한 관련 정책수립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교육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경쟁력 제고 노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 현재 운영 중인 외국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단계의 엄정한 심사 진행, 관련정책 마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규범화 실현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시대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데이터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평가 체계의 구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융·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과학 분야 대학원 입학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전 세계 대학원 데이터 과학자 과정을 대상으로 총 7개국 22개 대학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원들을 지원 자격, 입학 전 필요 기술, 입학 조건, 선발 방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자격은 '최소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과정 전공과 관계없이 입학 지원 가능한 학교(63.6%)', 입학 전 필요 기술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입학 전 기술을 명시한 학교(63.6%)', 입학 조건은 '별도 입학 조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81.8%)', 선발 방법은 '서류 심사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68.2%)'가 가장 많았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는 데이터 과학자 과정의 결과를 정리하고, 입학 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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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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