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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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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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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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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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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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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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일본은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통신망접속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새로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듬해 1985년에는 이법을 시행하기 위해 2개의 령과 7개의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단말기기의 인증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본고에서는 현행 일본의 인증제도와 그의 기술기준에 대해 관계법, 령, 규칙내용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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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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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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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오늘날 교통계획분야에서 개별적, 행태론적 선택모형의 사용이 급격히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래의 집합적 모형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성적 선택행위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어, 선택행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모형이 주어진 선택범위내에서의 선택만을 다루고 있어, 선택범 위를 결정하는데 임의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곤란하다 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행위에 관한 경제학적, 심리학적 이 론에 근거하여 비교적 실용적인 선택범위결정과정을 개발하여 기존의 개별적, 행태론적 모 형과 복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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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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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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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단일 채널에 다수의 정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PCM/PSK/PM 변조 방식의 전송 신호 대역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위성 관제 신호인 원격 명령 신호 및 원격 측정 신호의 변조 지수에 따라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과 위성과의 거리 측정 신호 전송에 필요한 전송 대역폭을 산출하며, 부 반송파 주파수 사용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였다. PCM/PSK/PM 변조 방식의 대역폭은 위상 변조 지수 1.2 rad 이하에서는 부 반송파 주파수와 전송 데이터 율에 비례한다. 2kbps 원격명령 데이터 전소에 필요한 원격 측정 신호를 위한 부 반송파는 131. 072kHz가 적합하다.

• 대한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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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계학회 2005년도 창립60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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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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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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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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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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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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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향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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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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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탄성 매질에서의 음파 반사 특성에 나타나는 임피던스 변화 특성을 고찰하였다. 접지각이 작은 영역에서의 임피던스 값은 접지각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고 해저면 Type 변화에는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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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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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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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 스타일 선호에 신체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미국 여대생으로 177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신체 5 부위 (얼굴, 상체, 하체, 신장, 체중) 각각에 대해 측정되었고 의복스타일 선호는 의복이 몸에 타이트하게 끼는 정도에 대한 선호, 어두운 색상에 대한 선호, 허리, 힙(hips), 가슴(bust), 목(neck), 다리에 강조점을 두는 의복에 대한 선호로 측정되었다. 결과로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도는 그 부위에 관련된 의복스타일 선호와 관계가 있었다. 예로 응답자가 체중부위에 만족하면 할수록 몸에 타이트하게 끼는 의복과 밝은 색상의 의복, 허리와 힙을 강조한 의복을 선호하였다. 이성적 행동이론이 이들 결과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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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2001년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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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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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correlations between pumping rate to irrigated area and rainfall amount in the Geum river basins. A total of 84 pumping stations and field data from the paddy of 28,772 ha were introduced to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mping volume was highly correlated to the rainfall during the irrigation period and irrigated area. But,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correlation factors, because of the lack of data like the efficiency of water in the paddy field.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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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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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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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examines family relationship of married women in Chonbuk area as a part of study on family lif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aires. The sample consisted of 1142 married women.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Chonbuk married women was marital relationship as the important family relationship. The family value orientions showed traditional value orientions. The family solidarity of Chonbuk married women mark medium level. We expect this program to be helpful in marital relationship for the strong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