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SI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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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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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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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신년사/KVN 관측소 위치 최종확정 및 협약서 체결/광학천문학 워크샵 2001-성단 성황리에 개최/2002역서, 천문력 발행/CFHT 이사회 참석/01.02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 연차실적/계획평가회 개최/2001 정책간담회 개최/2002 동계 교사연수 실시/지구접근천체 연구실, 지금까지 소행성 59개 발견/제8차 GNSS 워크샵 개최/신규채용/콜로키움/다시보는 2001년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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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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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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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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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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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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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6년도 긴급 정책위원회-한.미 FTA 협상관련 대책 등 논의/한의사시장 개방 여파 '갈수록 태산'/'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수입약재(의약품) 반입량 크게 감소/건강기능식품 구입시 가격보다는 '기능성'/중국산 한약재 한국 수출액 급증/한의계 한미FTA 대처 '이율배반'/2006년도 연도말이사회/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민간약/병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패륜아에게는 성약이 존재하지 않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자란/한방과 항문질환/하고초에 대한 소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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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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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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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상노동법이란 선원의 노동에 관한 일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전체를 말한다. 해상노동이 육상노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으로는 위험성, 고립성, 책임의 중대성, 이사회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상노동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사노동기준이 마련되어야, 선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선박 자체가 국제성이 강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노동 역시 매우 국제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 해상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노동법의 판단에 관한 사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국내법 제정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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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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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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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2000년-2008년 기간 중에 미국의 S&P 500 지수에 편입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다. 특히, 이사회 내에 공공부문(PA) 소위원회나 사회책임(SR)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전략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CSP) 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회적 성과가 소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곳 부정적인 사건사고가 가져온 부정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이러한 소위원회 설치의 직접적 원인임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업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데에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소위원회들이 설치된 후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전략 수립 과정에서 시장, 비시장, 그리고 사회책임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는 Baron의 통합전략 프레임웍이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결과물을 달성하도록 돕는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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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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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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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북극 이사회 산하 "북극동식물보전 워킹그룹"은 북극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 정책, 전문가 그룹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들과 북극원주민들에게 전달한다. 북극 동식물보전 워킹그룹의 주요업무는 모니터링, 평가, 전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모니터링 사업은 "환북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해양, 담수, 육상, 연안) 프로그램", 평가 사업은 "북극생물다양성평가", 전략 사업은 "북극철 새이니셔티브"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 지위 획득 후 2015년부터 북극철새이니셔티브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북극철새이니셔티브는 북극에서 번식하는 철새들이 이용하는 전 세계 이동경로 상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불법 사냥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철새 이동경로상의 옵서버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북극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북극 철새이니셔티브와 국내 공공기관들이 운영 중인 북극 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활용해 "CAFF 청년 프로그램" 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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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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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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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dot$ ]한국동물약품공업조합 신임 이사장 취임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알찬 거래선 지정 $\cdot$EDI 구축 의무화 $\cdot$수산용 동물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cdot$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배정량 조정 $\cdot$제8차 이사회 개최 $\cdot$농림부 가축위생과 보직변경 $\cdot$사료의 안전성 제고 국제 심포지움 개최 $\cdot$동물약품 자료관리 VPDP 4.0 출시 $\cdot$행정소송 각하 결정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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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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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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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년 전부터 협회 발전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던 정관 개정안이 지난 10월 임시총회 이후 법제위원회와 합동으로 2회에 걸친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밤새운 보람도 없이 아쉽게도 이사의 수와 선임문제 등에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 단일안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이 나올 것을 전제하여 이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쪽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및 제3의 안을 제시하는 위원들에게 골고루 원고를 청탁하여 그들의 당위성을 개진하고, 회원들께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모쪼록 이번 특집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진취적인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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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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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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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사이버 공격이사회, 국가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신종 악성코드에 의한 A.P.T 공격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내에서 방화벽, IPS, VPN 등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관제시스템(ESM)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ESM의 방식은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트래픽만을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 기반 공격 탐지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사이버 공격만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IT 기반시설의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 서비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 및 보안 이벤트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보안 지능을 향상시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안로그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안로그시스템을 통해 분산 기반의 저장/처리 기술 적용하고자 한다.본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정보 분석 플랫폼 구성을 통해, 가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 통합적 보안 관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로의 악성코드 유입, 감염(전파)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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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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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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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