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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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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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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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한국 복지체체의 변화를 '확장성의 제약'과 '역진적 성별성'의 강화라는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수정부 9년 동안 복지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미래의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확장성의 제약'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주의 정부 10년에 이어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사적 영역에서 강화되었다. 물론 사회보험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체제가 만들어놓은 산업구조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결국 보수정부 시기 한국복지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세 집단 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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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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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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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방송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재촉구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치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 발간된 45편의 학술논문을 메타 분석했다. 메타 분석은 연구대상 논문들을 발간연도, 학술지, 학문분야의 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연구주제, 목적, 문제, 대상, 방법(론), 결과의 6개 항목과 각 항목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정부에서 발간된 논문들(각 30편, 66.7%와 15편, 33.3%)은 방송 외주제작 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연구주제보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홍보성 주제를 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경제 및 산업, 광고 관련 연구주제를 다룬 논문들(18편, 40.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두 정부가 방송, 미디어, 콘텐츠, 영상 등의 자율성이나 다양성보다 정권기조에 부합하는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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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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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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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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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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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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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영상콘텐츠분야 연구의 의제설정 경향을 분석하여, 정권별 정책과 연결되는 의미화 과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의 도입시점인 <문민정부(1993년)>부터 <박근혜정부(2016년)>까지의 영상콘텐츠 석박사학위논문 총 2,624편의 초록에서 43,991개의 단어를 추출하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R프로그램의 다양한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 분석과 시각화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영상콘텐츠분야 연구는 출현빈도별, 정권순서별로 '영상', '미디어', '콘텐츠'의 순위와 순서로 진화되었다. 둘째, 정권별로는 3단계 연구흐름을 볼 수 있다. <문민정부>는 '교육'과 '표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미디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콘텐츠'관련 연구들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 연구대상 기간 또는 정권별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는 연구주제는 '방송', '디지털', '기술', '제작' 등이며,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각 정권마다 새롭게 등장한 연구대상이 있었다. <문민정부>는 '콤팩트디스크기억장치(CD-ROM)', <국민의정부>는 '워터마크', '고화질', '3D', '가상현실', <참여정부>는 '플랫폼', <이명박정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박근혜정부>는 '스마트'이며, '콤팩트디스크기억장치'와 '워터마크' 등은 단기에 소멸되었다. 연구의 의제설정과 산업화 과정에서 트렌드와 미래예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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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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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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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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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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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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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관련하여 역대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응하는 뚜렷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책에 일관해 왔다는점에 초점을 맞춰 과거 진보정부(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와 보수정부(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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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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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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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관한 개념 정립 및 공정 보도 재단을 위한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공론(公論)과 사실성 및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다원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론(正論)의 이원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공론과 정론이 고르게 발달한 경우는 '목양자' 언론으로, 공론과 정론 가운데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친 경우는 각각 '곡예사'과 '호민관' 언론으로, 마지막으로 공론, 정론 모두 취약한 경우는 '나팔수' 언론 모델로 규정지었다. 이후, 본고에서는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3개 정부 하에서의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방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위의 네 모델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방송학회 회원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과 정론 양쪽을 고르게 아우르는 '목양자' 언론 모델보다 공론과 정론 모두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는 '나팔수' 언론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학회 회원들은 또,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과 균형성, 형평성과 불편부당성에 상대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곡예사' 언론 모델의 특성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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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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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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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기존의 미디어산업 분석에서 사용된 정태적 집중지표가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새로운 정태적 집중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산업 내의 불평등 구조를 포착하는 타일지수는 미디어 산업의 정태적 분석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태적 경쟁을 포착하는 여러 유형의 이동지표도 미디어 산업을 동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일지수와 이동지표들을 활용하여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종합일간지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변화 추세를 보면 매출액 규모는 감소했다. 반면에 자산 규모는 U자형의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규모도 감소했다(2010~2014년). 자산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 뿐만 아니라 조중동 그룹과 기타 그룹 간 불균등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룹 간 불균등도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평균으로 수렴하려는 이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산에 비해 매출액으로, 매출액에 비해 발행부수로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경우에 동태적 경쟁의 정도는 약하게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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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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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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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동맹'으로,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프론티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동맹정책 발전을 위한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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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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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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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