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한농연
• /
• 통권66호
• /
• pp.8-9
• /
• 200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한미FTA 국회 비준 등 굵직한 농정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농업관에 따라 농업 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관과 농업기조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농업 정책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 보일러설비
• /
• 제1호통권168호
• /
• pp.142-145
• /
• 2008

대한민국을 이끌 제 17대 대통령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선출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바통을 이어 받아 '실용 정부'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형식과 틀에 구애 받지 않고 일 잘하고 성과를 지향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성공한 대기업 CEO 출신답게 추진력과 카리스마에는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에너지 산업 역시 이명박 당선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눈을 맞추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 갈 대통령 당선자의 이념이나 경제 철학이 에너지 산업이 곧바로 영항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의정연구
• /
• 제16권2호
• /
• pp.67-99
• /
• 2010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5호
• /
• pp.585-599
• /
• 2022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12호
• /
• pp.418-428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여가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및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바탕으로 여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여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둘째, 창의적 여가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정책 부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전무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 둘째, 창의적인 여가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풍토 조성 셋째, 여가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등과 같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시대는 지속적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는 여가정책을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학교육
• /
• 통권175호
• /
• pp.6-13
• /
• 2012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가 활짝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반값 등록금' 이슈에 따른 등록금 인하 문제,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마지막 해이다. 그만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의 특별 신념 좌담회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만나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정부 정책 방향, 대학에 대한 정부의 요망 사항과 대학의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오대영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학교육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월간 한농연
• /
• 통권66호
• /
• pp.10-11
• /
• 2008

• 정보화정책
• /
• 제17권1호
• /
• pp.23-42
• /
• 2010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4호
• /
• pp.163-198
• /
• 2018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한국 복지체체의 변화를 '확장성의 제약'과 '역진적 성별성'의 강화라는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수정부 9년 동안 복지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미래의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확장성의 제약'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주의 정부 10년에 이어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사적 영역에서 강화되었다. 물론 사회보험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체제가 만들어놓은 산업구조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결국 보수정부 시기 한국복지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세 집단 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 프린팅코리아
• /
• 통권70호
• /
• pp.92-95
• /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