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군사기술 개발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저응로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는 3-4%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무기 성능의 차이, 특히 군사력의 마비와 와해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생생히 볼수 있었다. 현존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으 위해서는 국방비가 최소한 GDP 대비 3-4% 수준은 반드시 배분돼야 하며, 점차 5%수준까지 확대되어야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주변 잠재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에 부응하는 기술.정보군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 장차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쟁방식에서 미래의 전쟁양상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GPS, 첩보위성, 무인정찰기를 이용한 실시간의 정보 수집에서 고도화된 유도 무기를 통한 정밀타격까지의 일련의 전투과정은 우주, 공중, 해상, 지상 전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실시간 동시 및 통합 전투력 발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NCW는 미래 작전유형이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의 네트워킹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수집 센서, 지휘 결심, 타격체계들이 지리적 여건에 제한되지 않고 네트워킹 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지휘관에서부터 각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말한다. 미래형컴퓨터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히 휴대용 컴퓨터, 키보드 없이도 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음성인식 컴퓨터,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또한 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이해하고 해병대의 종합적인 정보통신망 구축과 이를 전투나 훈련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단계적인 안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난해 이라크 전쟁 당시 수립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은 수입부 과금과 관세가 인하되었드나, LPG의 경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연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LPG의 경유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대비 액 1.7배가 비싼 실정이며, 수송용 LPG 가격도 연비 감안시 04.3월 현재 경유보다 15%정도 고가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고유가 안정화 대책에 도다시 LPG가 배제된다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대부분인 LPG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연료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원유 및 석유제품에 취해질 가격안정 방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관세.안전관리부담금 등 세제 부분을 인하. 조정해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초의 오일, 쇼크에 이어 현재는 제2차 석유파동에 들어서고 있다. 이의 발단이 된 .78 년말의 이란정변은 이란석유의 감산에 따라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79년 초부터 원유가격이 뜀박질하는 결과를 가져와 세계의 Energy가치는 급속한 템포로 변화하였다. 더욱이 1980년 9월부터 2개월 이상을 끌어온 이란-이라크전쟁은 대폭적인 석유감산과 중동산의 원유유통의 문제화 등으로 바렐(bl:Barrel)당 2$의 공식적인 인상과 현물시장가격의 20% 유가 인상은 석유소비국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특히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정책은 자원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이른바 "More money for less oil"(생산은 적게 수입은 보다 많이) 라는 말로 생산을 억제하면서 원유가격을 인상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가격의 고등과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미래의 석유사정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들을 기초로 미루어 보아 금후의 석유사정과 이것이 자 동차용 연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살펴보기로 한다. 살펴보기로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침공하여 단기간에 정규전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다수의 테러를 통제하지 못해 전후 국가 재건을 돕는 안정화 작전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면서, 전후 테러활동의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종속성을 반영하는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한 테러 자료를 기반으로 시·공간 요인, 자치구별 인구·종교와 같은 예측 변수들과 자치구별 테러 빈도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2011년의 테러 위협을 예측하였다. 이렇게 구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담당 군 지휘관이 효율적인 부대 배치를 통해 테러방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f one can say that 'Retro' is a revived mode of the style, which was popular in the past, it is confirmed that various complex social and cultural factors have been reflected to making the current and new mode by accepting the past style.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hippie style, which was popular during the Vietnam War on cosmetics and beauty culture, and the retro-tendency NEO-Hippie style fashion phenomenon appeared at around the time of the US and Iraq War, a theoretical foundation of cosmetics and beauty culture in the 2000s was established, and periodical circulation of fashion was tried to be understood. The 9.11 terrorists' attack and US-Iraq War devastated the heart of modern people, and for this, a retro trend having a meaning to revive the past style with nostalgia of the old things started to be handled with major interests in cosmetics and beauty culture. The retro-style, which is revived in the 2000s, is not the unchanging imitation mode in the '60s and '70s during the Vietnam War, but a newly transformed type of style.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동경)전력(주)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제1호기의 격납용기 보수사실 은폐와 보수기록 허위작성 등의 협의로 2002년 10월 원자력안전$\cdot$보안원으로부터 1년간의 발전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도쿄전력의 회장(황목호), 사장(남직재) 등 경영간부들이 사직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계획을 작성$\cdot$실시하는 등 신뢰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17기 중 12기가 발전정지 됨으로써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금년 3월 이후에는 공급예비율이 $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르 극복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O/H일정 조정, 부하조절 시행, 대국민 절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도쿄전력에서 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1973년 오일쇼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나라도 전력소비 및 LNG 소비의 급증으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cdot$이라크 전쟁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시행'' 등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전캠페인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에너지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중 일부 ''전력기기별 절전내용''을 소개한다.
The key lessons of the very complex modern war can be dangerously misleading to the outsiders. The efforts trying to draw lessons learned from the Iraq War (OIF : Operation Iraqi Freedom) may be biased by the view of point by Americans, because most of war episodes have been come from the Western media coverage. More serious bias can be committed thanks to the differences of warfighting doctrines and military technology between US forces and ROK forces. However, OIF-fought allied commanders and outside military experts said this campaign exemplified 21st-century warfare: swift, agile and decisive, employing overpowering technology to bring relentless violence to bear in many places at once. Even though the campaign evolved differently than anticipated, allied forces regrouped and regained the initiative remarkably quickly, thanks in large part to a new command flexibility, tied to new technology that made possible the more rapid sharing of data. These factors permitted "new air-land dynamic". The things that compel that are good sensors networked with good intelligence disseminated through a robust networking system, which then yields speed. Speed turns out to b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conducting "Rapid Decisive Operations" relied on joint "Mass of Effects". ROK forces facing the heaviest ground threat in the world may learn more from Cold War era-typed US Army 3rd Infantry Division (3ID), which operating considerably beyond existing doctrine. 3ID flew its personnel into Kuwait to meet up with equipment already located in the region as pre-positioned stock. During OIF, the division conducted continuous offensive operations over 230km deep battlespace for 21 days. The lessons learned for ROK army to prepare tomorrow's war may be found from 3ID in its training, command and control, task organization, firepower and battlespace management, and logistics.
이라크 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특성으로 매우 큰 파괴력을 지니고 군사작전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므로 향상된 공군 전력은 평시에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 전력이 된다. 또한 항공산업은 국가의 중추 미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항공 자원을 국가 이익에 최대한으로 부합시키기 위해서 민간항공 정책 부서인 건교부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평시에 국가 방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항공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고, 또한 유사시에 국가 항공 자원이 효과적으로 국가 방위 임무에 부합하도록 전활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분단된 좁은 국토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항공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군 작전의 효율성 보장 및 전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갈등과 상충이 아닌 조화와 태협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방개혁과 안보환경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등으로 우리도 병역체계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병역체계를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미 육군의 경우는 통합된 입대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사 예하에 입대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그 예하에 모병사령부, 후보생사령부, 육군훈련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육군은 인사사령부를 창설하여 현행 인사관리와 병력 획득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이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의 변화와 신세대의 요구 등에서 모병환경이 변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요소들 중에 모병에 유리할 것은 청년인구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과 실업률 증가, 대학 학기상승과 관련한 재정적인 부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 전쟁관련 국민의 관심 증대, 다양한 군복무 지원정책의 개발 등이 있다. 미 육군의 모병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적 모델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모병 홍보전략을 풍부한 재정적 뒷받침 하에 수립하고,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통계자료와 D/B를 제공받아 활용하면서 많은 대학, 연구소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군과도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모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모병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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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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