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통화의 접속경로 설정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통화 접속경로 설정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모바일 미디어는 미디어 시장에 있어 하나의 독립적인 미디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바일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도권 청소년들의 모바일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접근과 함께 사회문화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이동전화 구매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이동전화 구매를 보다 잘 설명하였고 사회문화적 변인들은 청소년들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확인한 유의미한 변인들 중에서는 동조성향과 과시성향이 청소년들의 모바일 미디어 관련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발견점은 학자들은 물론 실무자들에게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체통신시스템은 디지털방식에의 전환이 진전되어 음성통신에서 멀티미디어 통신으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공중이동체통신에서는 앞으로도 큰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배경으로 생활공간의 확대, 경제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이동체통신의 즉시성$\cdot$간편성 등이 평가를 받아 여러 세대층에서 이용이 확대되는 등, 정보통신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된 것을 들 수 있다. 1996년말 현재 1억 3630만명이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PHS를 포함하는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97년 6월에 3000만을 초과, 보급률로는 구미각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현재 실용화 되고있는 CDMA 등의 휴대전화방식에 비하여 가입자 수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G율적이면서 대용량의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검토$\cdot$연구가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INT-2000(FPLMTS)방식의 차세대통신시스템으로, 2000년의 실용화를 목표로 일본, 구주, 미국이 각각 차차세대의 고속무선액세스시스템, 차세대 LEO를 이용한 이동체위성통신시스템 등과 함께 상호의 연대를 포함한 검토$\cdot$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차세대 통신시스템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신방식을 통일하여 하나의 휴대단말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울러 멀티미디어통시네의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업무용 이동체통신시스템에서도 디지털화가 진전되어 음석중심의 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통신으로 옮겨가고 있다.
1998년 European Commission에서 권고한 이래 LRIC 모형은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 NRA)에서 상호접속규제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다. 2004년 영국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Ofcom은 LRIC를 2G방식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2G 사업자들이 3G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2G 음성통화가 3G로의 전이가능성이 제기되어 3G 서비스제공에 따른 2G 접속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LRIC모형에 3G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동망 원가모형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사업 자간 문제제기가 많고 이견이 많았던 Network모듈과 이동망 모형의 선행모듈인 Input 모듈에서 제기된 이슈사향을 살펴보고, 국내 이동망 LRIC 모듈 개발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월드 와이드 웹 환경을 기반으로 구현된 기존의 디지털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모바일 통신 망의 특성과 이동 전화 단말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검색 과정, 즉 검색 질의 입력, 미디어 데이터 처리, 검색 결과 표시 기능을 각각 설계하고 개선하였다. 이동 전화 단말기의 불편한 키 입력을 고려하여 단순성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검색 질의 입력 방법을 제안하였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모바일 환경의 제한된 특성에 맞게 재생될 수 있도록 미디어 어댑테이션 모델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검색 결과로써 미디어 어댑테이션을 통해 변환된 데이터들이 이동 전화 단말기의 작은 화면에 맞게 표현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화면 영역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검색 결과 표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모바일 멀티미디어에 관한 연구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최근 이동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국내는 물론 전세계 이동통신업계는 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성공여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동통신산업의 성장이 빠른 기술개발에 의존한 기술추동적(technology-push) 성격을 지녔다면,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는 최근에는 서비스 및 장비 양면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짐으로써 소비자의 기술에 대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수요견인적(demand-pull) 기술혁신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특정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향후 산업의 기술진화방향을 예측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동통신기술의 진보의 키워드는 '멀티미디어화'이다 향후 VOD (Video On Demand) 등 비디오 스트리밍(video streaming) 기술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 화상전화, 타 디지털기기(예를 들어 PDA, 디지털 카메라 등)와의 융합 등의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구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동통신의 멀티미디어 기능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동전화 단말기 창의 컬러화는 이러한 이동통신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시1창의 컬러화로 실현되는 기술혁신요소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컬러 단말기의 보급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연구시점의 특성상 현시자료가 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상의 품질특성을 지닌 제품 조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가 순위를 매기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를 측정하는 컨조인트(conjoint)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자의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에 기초하여 이동통신단말기의 개별 특성에 대한 부분가치와 보상잉여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창의 컬러화로 인해 기대되는 초과이윤의 가능성 등 경제적인 효과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브랜드 가치 등 기존의 단말기 경쟁력 요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컬러화가 가져다 줄 경쟁요소들을 추정함으로서, 기술확산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요즘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전화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와 같은 무료 인터넷폰 서비스를 실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VoIP 기술이다. 예전에는 웹에서 웹으로의 통화 방식만을 지원했으나, 지금은 일반전화로의 통화뿐만 아니라 지능망 서비스, 이동 전화 통화까지 지원하는 등 VoIP를 이용한 음성 통화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인터넷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과 공중전화망의 연동 개념을 확립하고 해당 통신망 연동에 있어서의 기술 요구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인터넷폰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적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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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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