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 /
• 제42권4호
• /
• pp.1-20
• /
•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자본이동과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 의하면 국제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성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국제 자본이동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모형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제 자본이동과 환율 변동성은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을 촉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이전 기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4호
• /
• pp.57-72
• /
• 2016

본 논문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기업간의 이질성을 초래하고 상품 및 재화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은 해당국의 산업의 평균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제자본이동은 개발도상국의 자본회피를 유도하여 해당국의 산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모델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고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2국간 모델을 이용하여 2국간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제무역에서는 가변비용뿐만 아니라 고정비용과 관계없이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자유무역이 형성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국의 산업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이동에 따라 상품 및 재화의 무역이 해당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215-228
• /
• 2006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457-470
• /
• 2009

본 연구는 세계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자본형성수준과 기술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적였다.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0에 비하여 2000년도에 소득분배불균등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둘째, 역시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진보수준에 대한 불평등성도 증가하였으나, 인적자본형성수준에 대한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현성수준에 따른 세계국가의 기술진보불균등도에 대한 이동성측면을 보면, 1980년도에서 1990년도에는 인적자본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술진보수준불균등정도는 개선되고 있었으며,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실증분석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 동기(1980-1990)보다는 후반기(1990-2000)에 개선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형성을 통하여 기술진보를 이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그 개선정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발전 및 기술진보를 위하여 인적자본이 기술진보에 미치는 전달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전환이 요구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4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83-108
• /
• 2004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312-334
• /
• 2010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내재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첫째 교통로를 통한 이동성의 창출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둘째 '비장소'로서 새로운 '기계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토공간의 물리적 경관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졌고, 셋째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즉 호남지역과 강원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틀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에서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하는 정치경제적 균열화를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또한 이동성의 심화에 따른 장소 소외와 건설 운영과정에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비극'을 해소하고 고속도로가 진정한 균형과 통합의 길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정치'가 요구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 /
• pp.401-403
• /
• 2014

본 논문에서 DEA 방법과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의 합병을 통한 구고조정은 시장의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2002년-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투입변수는 총자산, 종업원 수, 자본투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출변수는 영업총수입과 순이윤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2년-2012년 기간 동안 평균 효율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합병 후인 2009년-2012년 기간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평균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18권
• /
• pp.37-61
• /
• 2002

이동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뜻에서 이동성의 통신매체이며, 또한 개인적 통신수단을 넘어, 사적 공간을 의미하는 개개인의 독립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소통행위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사인주의적 매체이다. 이동 전화에서 볼 수 있는 이같은 이동성과 사인주의적 성격을 우리는 대체로 이동전화의 기술적 특성, 또는 편리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성은 이동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인주의 또한 사인주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동성과 사인주의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활하고 생각하게끔 요구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동전화는 우리에게 이같은 이동적이며 사인주의적인 방식의 삶을 강제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질서체계를 상징하는 정보통신 매체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7권4호
• /
• pp.3-61
• /
• 1995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5권1호
• /
• pp.193-202
• /
• 2015

본 연구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영형태 - 조직적 경영 및 개인적 경영형태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성과지표와 건설경기지표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경영 안정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및 경영성과지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문건설업체조직적 경영중심의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수주액이 기업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설수주액의 감소가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총자본회전율이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설수주액의 증가로 확보된 자기자본에 대해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인 경영중심의 전문건설업체 역시 건설수주액의 변화에 대해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나, 부채비율이 건설수주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