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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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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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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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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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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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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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의회 기록물은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지방의회 기록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회의기록물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원 개개인과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수행되며, 지방의 법률과 정책을 심의, 토론, 표결하는 의결기관, 회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물이 회의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회의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과 기록물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준거로 한 주요 기록관리 단계별 측면으로 나누어 지방의회 회의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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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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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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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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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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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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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록학계에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헬렌 사무엘스가 제시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한 실제 사례나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기관기능분석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기관기능분석으로 도출된 기록화 영역은 아키비스트가 기관의 기록을 선별하여 남기기 위한 일종의 선험적인 틀로 기능한다. 즉, 기관기능분석 방법론을 통해 기관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기록처리일정표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기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식별하여 해당 조직의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기록화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의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의회와 같은 성격의 국가기관인 우리나라 국회에 기관기능분석을 적용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성격으로 기관기능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 기록화 프로젝트를 기관기능분석에 따른 기능별로 사례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영역을 제안하였다.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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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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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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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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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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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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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태학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주민대표, 견제, 입법기능)에 대한 평가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활동의 세부평가결과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의견수렴전담부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의 발전적 평가에서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도입과 주민참여활성화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과 타협을 통해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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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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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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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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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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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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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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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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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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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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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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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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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