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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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내항만의 대응 방안

  • Lee, Myeon-Su;Gwak, Gyu-Seok;Nam, Gi-Ch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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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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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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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소극적이었던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채택되고,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를 감소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OECD회원국이면서 대량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 (2008~2012)이 끝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라 항만분야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항만하역 활동에 따라 살펴보고 외국 선진 항만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항만이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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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O's Progress for Entry into Force of 1993 Torremolinos Protocol(III)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IMO의 논의사항(III))

  • Yoo, Young-Jong;Na, Hyoung-Jin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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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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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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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77 협약)을 대체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93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93 의정서의 요건을 완화하여 각 국의 비준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제53차 회의(SLF 53, 2011. 1월)까지 동 협정 또는 총회결의의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제27차 IMO 총회(2011. 11월)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이 수행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연구"의 일부로써, 본 연구는 "선박안전" 제29호 및 제30호에 게재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IMO의 활동"에 이어 최근 IMO의 회의 결과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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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奏漢)시기 의정사(醫政史)에 관한 연구 -관우진한의정사적연구(?于秦漢醫政史的硏究)

  • Park, Hyeon-Guk;Park, Jeong-Hui;Yang, Jun;Kim, Gi-Uk
    •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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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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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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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향의약학영향료직접효력적의약정책급위료관철적양정책입적의약조직기구화각충의약사병제도등(向?約學影向了直接效歷的?約政策及危了關鐵的洋政策立的?約組織紀柩和各忠?約事?制度等), 도시현대의정관리화약정관리체계적구성부분(都是現代?政管理和約政管理?系的柩成部分). 의정관리화약정관리도보건복지적중요구성부분(?政管理和約政管理都保健福祉的重要柩成部分). 의정화약정책명사개념자동근현대개시사용적(?政和約政策名?槪念自洞近現代開始使用的), 불과본논문상언급적개념도시왕조사회적내용(不過本?文上言及的槪念都是王朝社會的內容). 진관왕조사회몰용의정화약정저명사개념(進管王朝社會沒用?政和約政這名?槪念). 단시여현대적의정화약정개념차불다일양(但是?現代的?政和約政槪念差不多一洋). 유이본논문상용현대적‘의정’개념개전연구(由而本?文上用現代的‘?政’槪念開展硏究), 관우재왕조사회상의정병기영향의학발전(?于在王朝社會上?政幷基影響?學發展). 논자최근화중국양준교수합작병진행관우자종진한시대도청조적의정사공동연구(?者最近和中國梁畯敎授合作幷進行?于自種秦漢時代到淸朝的?政史共同硏究), 파타당작기근향후한의학유관적아국정책급교육(把?當作基根向后韓?學有?的我國政策及敎育), 보건행정등방면상(保健行政等方面上), 반망활용이참고자료(盼望活用以參考資料). 본몬문시저반연구작업제일두서(本論文是疽般硏究作業第一斗緖), 지우자종형성중국최초통일국가적진조도한조적의정사(至于自種形成中國最初統一國家的秦朝到漢朝的?政史), 진한적정책개요(秦漢的政策槪要), 진한의약정책(秦漢?約政策), 관우의정기구진한의관제도적작용(?于?政肌柩秦漢?官制度的作用), 진한의약정책화의약발전관계(秦漢?約政策和?約發展?系), 진한의정평가화형성원인등분성오개방면후(秦漢?政?伽和形成原因等分成五介方面后), 진행연구병정리보고기결과(進行硏究幷整理報告基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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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aisal and future direction of 5th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민선 5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평가와 과제)

  • Choi, Ho-taek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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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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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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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주민대표기능(득표율), 의결기능(회기운영, 안건처리), 입법기능(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견제 감시기능(행정감사, 시정질의, 예산결산안), 기타의정기능(연수, 연찬, 건의 결의문, 주민참여)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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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착한 녹비작물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 Park, Seung-Yong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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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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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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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정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선진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규정. 한국은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며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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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O's Efforts for the Implementation of 1993 Torremolinos Protocol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을 위한 IMO의 동향)

  • Yoo, Young-Jong;Choi, Kee-Jung;Choi, Kyung-Shin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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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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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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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및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의정서 요건을 완화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서 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에서 제53차 회의('11. 01)까지 그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제27차 총회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는 그 동안 IMO에서 추진하여 왔던 활동과 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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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의정사(醫政史)에 관한 연구 -관우위진남북조적의정사연구(?于魏晉南北朝的醫政史硏究)

  • Kim, Gi-Uk;Park, Seon-Ju;Yang, Jun;Park, Hyeon-Guk
    •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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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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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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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의약학적존재화발전인소유내재인소(?約學的存在和發展因素有內在因素), 내재인소리유학문본신적특수이론계통(內在因素里有學問本身的特殊理論系統), 함유혼풍부적과학의의(涵有婚豊富的科學意義), 임상치료효과(臨床治療效果), 병인적신뢰등(病人的信賴等). 외재인소리유정치(外在因素里有政治), 정책(政策), 경제(經濟), 문화방면등등(文化方面等等). 저반인소중의학정책적영향시최직접화결정성적(著般因素中?學政策的影向是最直接和決定性的). 병차의학정책적직접인소리유의약방면유관적제도(幷且?學政策的直接因素里有?約方面有?的制度), 정책(政策), 법평등(法平等), 간접인소리유국가전장제도(間接因素里有國家典章制度), 국가방침화정책등(國歌方針和政策等). 재고대봉건사회상정책적개념시국가(在古代封建社會上政策的槪念是國家), 정당재특정역사시기상위료실현노선화임무(政?在特定歷史時期上爲了悉現路善和任務), 규정적행동준칙(規定的行動准則), 비여선황제적소(比如宣皇帝的沼), 령(領), 칙(勅), 유급정부적각중정령등(愉及政府的各?政領等). 본논문시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상기고적(本論文是大韓韓?學原典學會指上寄稿的)[관우진한시기의정사연구(?于秦漢時基?政史硏究)]상여천명(上如闡明), 통과화중국량준교수공동연구적연속적연구결과(通過和中國梁畯敎授共同硏究的連續的硏究結果). 지우위진남북조시기적의정사(至于魏晉南北朝試期的?政史), 논자관우위진남북조정치개요(?者?于魏晉南北朝政治槪要), 의약정책(?約政策), 의정조직적초보구조(?政組織的初步柩?), 의약정책화의약발전관계(?約政策和?約發展關系), 관우의정평가와형성원인등분성오개방면후(?于?政?伽和形成原因等分成五介方面后), 진행연구병정리보고기결과(進行硏究幷整理報告基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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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현황과 대책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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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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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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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쿄토의정서의 발효 여부를 결정지을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회의(cop9)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지난 1990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돼 각국 비준을 거쳐 1994년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강제성이 없어서 어느 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마련된 '쿄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의하면 선진 38개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발생량보다 평균 5.2%를 더 줄이기로 합의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의 비준을 의정서 발효조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에 탈퇴를 선언하고,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도 최근 비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쿄토의정서의 발효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쿄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고 폐기되더라도 기후변화 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정서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요구는 가중될 전망이다.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게재 하였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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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Kyoto Protocol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변화로 본 레짐효과 분석)

  • Kim, Yeong Sin;Chon, Chun Hwang;Baek, Hee Jeong
    •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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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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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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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is analyzed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for the effect of Kyoto Protocol which is adopted on 1997. The first greenhouse gas obligation reduction countries such as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first non-obligate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the increasing rate of carbon dioxide emission displayed -10.2% and 88.1% in 2005 with respect to 1990, respectively. This increasing rate is not only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also shows significant meanings when we consider the global increasing rate of carbon dioxide is 29.1%. Changes i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also analyzed based on the time of the adaptation of Kyoto Protocol,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second and third reports of IPCC, and withdrawal of the Kyoto Protocol of the United States. Withdrawal of the Kyoto Protocol of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significantly affected to the differences in the carbon dioxide emission rates rather than the adaptation of Kyoto Protocol,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belief on th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reasons for increasing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Therefore, acceptance of the post-Kyoto Protocol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success as a climate regime.

첨단과학기술현장 - 깊어가는 기후예측의 불확실성, 온실효과의 쟁점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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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10 s.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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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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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지난 7월말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인 세계 1백78개 국가의 대표들은 2002년 7월의 리오 지구정상회담 10주년 이전까지 교토 세계기후의정서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의정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모델을 둘러싼 불확실성 논쟁은 쉽게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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