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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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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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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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에 대한 많은 관심만큼 교육용 웹 사이트를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의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웹 문서 평가기준 기준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용 웹 사이트 평가 수준을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용 웹 사이트 평가 모델의 평가단계 평가 영역별 가증치를 설정하여 평가 모형이 교육용 웹 사이트에서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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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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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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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수요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저감하고자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책으로 2011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행 2.4%에서 11%까지 확대하였으며, 최근 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라 금년 2009년 말까지 계통에 연계시키고자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적기적안전성 평가기법 및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보방안을 알아 보았다. 현장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전기안전성 평가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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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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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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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the global warming phenomenon has been taken notice of. The global warming phenomenon has given enormous bad impact to social economic fields as well as ecological areas by rising sea levels and weather calamities. To cope with the phenomenon most developed countries adopted the Kyoto Protoco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achieve the target of the Kyoto Protocol, the developed countries are operating organization-run green quality assurance and labelling systems with their standardized methods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and greenhouse gas impact for ICT products and services. This paper introduces several countries standards which can be applied to evaluate the reduction effect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green ICT quality assurance which also can be applicable for recycling and managing of ICT products.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used as a policy data for ICT related government bodies and industry areas.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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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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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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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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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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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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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the seriousness of the global environment is gaining increasing our attention recently, studies on application of LCA(Life Cycle Assesment) to ship are being carried dynamically in various industry fields. This study examined general outline about local and international application cf LCA to ship. First of all, international background for the appearance of LCA and its general meaning are introduced. The state-of-the-art for its application to ship will be also explained. Finally, domestic study methodology for application of LCA to ship were suggest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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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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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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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영재 및 영재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에 수학 및 과학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던 영재교육은 정보, 발명, 인문, 예술 등의 기타 분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정보과학에서도 영재교육데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과학의 학문적 역사가 짧고 그 범위의 설정이 어려운 만큼 정보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선발과 교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과 교육에 필수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여 교육 방식의 보완과 창의적인 대상자 선발에 있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평가 방식 중 관찰평가가 평가도구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면 평가의 측면에서 지필평가와 보완적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2년간의 학습자들의 지필평가 성적과 관찰평가 중 리커트 척도 방식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관찰 기록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관찰기록지의 하위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체크리스트의 하위항목 분석을 통해서는 태도와 문제해결 능력 간의 상관관계, 수학적인지영역과 문제해결 능력 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알 수 있었으며, 서술형 관찰 기록지 분석을 통해서는 투입 프로그램 적응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과정적 영역은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상관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가 방식간의 상관 관계는 지필 평가와 관찰 평가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정보과학 분야 영재교육 학습자의 잠재 능력이나 사회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와 더불어 관찰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면평가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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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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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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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ombined heat-and-power (CHP) plant is recently suggested as an effective resolution in response to recent rising oil prices and the Kyoto Protocol. This research provides a model for economic appraisal to evaluate CHP investment. Real option model is developed to incorporate a case where the investment is irreversible and underlying revenue is stochastic. The analysis shows that power plant capacity more than 40 Gcal makes CHP investment profitable while the results may vary 10 modest level with respect to investment cost, heat sales price and discount rate.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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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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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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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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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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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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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global warming, and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are among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ing the planet. Since the early 1990's, many OECD countries have undertaken green tax reforms by introducing new environmental tax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taxes have been used as an instrument of environmental policy more than direct regulation because economic instrument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direct regulation in terms of cost effectiveness and pollution abatement incentives. However, one important reason why green tax reforms have not progressed is due to fears regarding the negative effect of environmental taxe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y and trade sector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 on industry and trade by using a theoretical model to compar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 on pollution-intensive and energy-saving industries.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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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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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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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앞으로 10년간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다. 전 세계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여러 내용을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염기서열 정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은 북아시아 원산인 콩을 현재 대량으로 재배하고 수확하고 있는 미국, 브라질 등의 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전후의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최근의 합성생물학은 유전정보만을 가지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실물 생물자원 없이 새로운 생물과 원하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전정보를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아본다. 생물자원 이용 국가들은 유전정보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에 이익공유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유전정보는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생물자원 풍부국 입장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원산지 국가의 허가 없이 생물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생물 주권의 침해로 보고 있으며, 유전정보를 실물 생물자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나고야 의정서상의 이익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유전정보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제 14차 협약 총회에서 합의한 결정문을 소개한다. 또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생물 멸종의 위협요인으로 제시된 토지이용 변화, 남획, 기후변화, 오염, 외래종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post-2020 생물다양성협약 10개년 실행 목표를 알아보고 2022년 12월 개최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개념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