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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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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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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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전략은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중점추진과제에서, 먼저 지식재산 창업활성화를 보면, 창업주체별 지식재산 창업 촉진을 들 수 있다.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 공공연구소"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을 활성화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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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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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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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무엇보다도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歸着)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재산세귀착(財産稅歸着)에 관한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와 새로운 견해(見解)를 검토하고 각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10분위별(所得10分位別) 재산세실효세율(財産稅實效稅率)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산세(財産稅)는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의 경우 대체로 역진성(逆進性)을, 새로운 견해(見解)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을 제외하고는 누진성(累進性)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그 전가방향 및 크기뿐 아니라 재산(財産) 종류별(種類別) 규모별세율(規模別稅率)의 차이, 재산세비과세(財産稅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程), 재산평가방법(財産評價方法) 등 재산세제도(財産稅制度) 및 그 운영방법(運營方法)에도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본고(本稿)에서의 검토결과(檢討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산세(財産稅)는 명목세율(名目稅率)과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면(減免規程面)에서는 대체로 누진성(累進性)을, 재산평가방법면(財産評價方法面)에서는 다소 역진성(逆進性)을 갖는다는 잠정적(暫定的)인 결론(結論)을 내릴 수 있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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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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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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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부(富)의 수단이던 지식과 정보가 부(富)의 원천이 되고 있다.”지난 7월 21일 청년회의소가‘신기술과 지식재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9차 미래경제포럼에서 특허청 김종갑 청장이 한 말이다. 김청장은 이날 포럼을 통해 지식재산강국의 실천전략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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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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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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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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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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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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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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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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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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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30년대는 BT시장이 활짝 열리는 시대로 고도화된 IT기술, 데이터 해석기술, 집적회로 개발기술, 생화학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개발은 융합을 전제로 하여 IT와 BT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대학이 물리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 현재 81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적화 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융합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지원제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지식재산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개념과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Flow를 제안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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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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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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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is paper develops a simple model to explain the reasons why foreign acquirers pay significantly higher premiums for U.S. target firms than do U.S. buyers. We also provide empirical work on the valuation effect of foreign takeover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wealth gains of U.S. target shareholders involved in foreign takeov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arget wealth gains are significantly higher in foreign takeovers than in domestic takeovers, after controlling for the wealth effects of payment method, acquisition type, tax status, size and time period of bids. This confirms the valuation effect of foreign takeovers. Furthermore, the results of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variation in U.S. target wealth gains is explained by extra tax benefits stemming from double tax deductions for acquisition-related interest expenses incurred by foreign acquirers. These findings imply that differential taxation across tax jurisdictions is the main source of the valuation effect of foreign takeover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re exists a valuation effect of the nationality of the foreign acquirers. Japanese companies pay significantly higher premiums than do non-Japanese acquirers. The finding also indicates that competition among bidders increases the abnormal returns to U.S. target shareholders in foreign takeovers.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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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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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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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in operational scheme of the "financial planning" and "the trus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means of property protecting and managing for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Regarding to "Financ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to meet the financial nee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future plan; Issues to be taken care of in the point of financial planning include plan for the maintenance and use of property for their independent life; and public and private resources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Obstacles are lack of national awareness of the financial planning for the disabled.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the "trus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rinciples of operation are assuring universality, publicness, stability, self-decision making, and individuality; operating system is a mixture of public and private; subjects of target a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no parents or caring family as well as income. The required support is a supervisory system for the secure management of asset to entrusted institutions;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intaining the qualification of government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for those who do not redeem up to a certain amount of personal property utilizing the trust system.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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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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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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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Stress에 잘 견딜 수 있는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MOSFET)의 매우 얇고(10mm 이하) 고신뢰성을 갖는 게이트 절연막을 개발하기 위해서 급속열처리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재산화질화산화막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AES 분석에 의하여 8nm 두께의 초기산화막을 질화시킬 때 산화막의 계면이 우선적으로 질화가 일어났으며, 질화된 막을 재산화시킬 때 표면과 계면의 [N]가 감소하였다. 또한 재산화시킬 경우 두께가 약간 증가함을 보였으며, 질화가 강하게 될수록 두께 증가는 크지 않았다. 전기적 특성으로써 I-V 특성과 고주파(1MHz) C-V 특성, 정전류 stress 후의 고주파 C-V 특성 변화 들을 조사한 결과 $950^{\circ}C$ 60초 동안 질화시킨 재산화질화산화막($ONO_L막$) 은 정전류 stress에 대하여 flat band 전압 변화에 계면 상태 밀도(interface state density)변화가 적고, 절연파괴전압(breakdown voltage)특성 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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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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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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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Financ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urvival and growth of startups. This study investigates key factors that improve startup financing performance. To this end,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r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financing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 the impact of the founder's education level on the financing of startup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ounder's education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proportion and financing. Based on the survey data of 331 startup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financing performance have an invert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While the founder's education level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financing performance, it negative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portion and the financing performance. Through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 adequate propor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maximize startup financing performance. The higher education level of founder enhances the startup financing. Since the founder's education level weaken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orty's effect on startup financing, however, startups need to control the propor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improving financing according to the founder's education level. Based on signal theory, this study proposes a new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to enhance startup financing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