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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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 : 반독점법과 과점이론의 조화(1)

  • Werden Gregory J.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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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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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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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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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f the Contract of Electronic Commerce by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계약상(契約上)의 법적(法的) 논점(論點))

  • Hong, Sung-Kyu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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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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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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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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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Traumatic Occlusion (외상성교합의 처치)

  • Hwang, Gwang-Se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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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6 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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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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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교합의 부조화는 외상성교합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치태의 침착을 용이하게 하며 일단 침착된 치태의 제거에도 애로점이 있고 외과적으로 치주낭을 제거하기 위한 술식을 적용할 때에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합의 부조화를 치료해주는 교합치료는 완벽한 치주처치를 위한 중요한 한 분야이다. 특히 치주과 영역에서 외상성교합의 처치는 필수적이며, 그 방법도 대단히 다양하다. 외상성 교합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방법을 선택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치은조직에 치은퇴축 혹은 형태의 이상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과적인 처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다음 단계가 치아의 위치이상을 교정적인 처치를 통하여 정복하거나 동요치를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확한 교합조정술이 필요하다. 교합조정술에 대한 제반 사항과 술식에 대하여는 본지, 1982년도 6월호에 상세히 언급되었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교정적인 처치방법과 치주고정장치의 적용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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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study to utility of concept mapping for expected outcome draw of multi-organizations network : Focusing on integrated case management activities of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다조직 연대활동의 기대성과 도출을 위한 컨셉트 맵핑 활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들의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중심으로)

  • Kwon, Sun-AE;Jang, Yu-Mi
    •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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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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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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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여러 사회복지조직들이 연대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차원의 사업을 구현해 낼 때 활동의 정체성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참여주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컨셉트 맵핑 활용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도한다. 컨셉트 맵핑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참여한 조직들의 개별적인 이해와 목적을 체계화시켜 합의된 성과를 도출해 내는데 유용할 수 있다. 컨셉트 맵핑을 활용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 채택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성과에 대한 합의도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후 활동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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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ncept Learning Strategy Emphasizing Social Consensus during Discussion (토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강조한 개념 학습 전략의 효과)

  • Kang, Suk-Jin;Noh, Tae-Hee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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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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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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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this study, a concept learning strategy emphasizing social consensus during discussion (SCS) was developed. The instructional effects of this strategy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ognitive conflict strategy (CCS) and traditional instruction in the aspects of students' achievement, conceptions, communication apprehension, perceptions of science learning environment, and perceptions of small group discuss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s of an achievement test. For the students of low communication competency, however, the scores of the CCS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traditional group. The adjusted mean of the SCS group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in a conceptions test. The social consensus strategy was also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learning concept for those who were more competent in communicat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ommunication apprehension. The scores of three group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in the subcategories of 'personal relevance' and 'students' negotiation' of the test of the perceptions of science learning environment. However, the students in the SCS group scored higher in 'participation'. The students in the SCS group perceived small group discussions more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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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ive Study of Application of Habermas's Critical Theory to the Social Work Practice : Focused o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Behaviors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 Kim, Gi-Duk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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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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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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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Habermas's Critical Theory,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modern descendant of enlightenment thought, on the social work profession. The focus of this paper is a critical examination on expected perceptual and practical gain provided by communicative theory for the professional relations between social workers and clients. This paper proves that Habermas's theory has failed to sufficiently grasp the scope and func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First, in regard to perceptual gains, Habermas's theory commits some kind of reductionism which considers communicative behaviors as only and original one. It is likely to limit the scope and extent of the function and mission of social work into a kind of communication performed by humans with communicative ability. Second, in regard of practical gains, Habermas's theory does not provide detail procedure of power-free communication nor critical criteria to evaluate the degree of ideal speech situation. Without these ones, Habermas's critical theory might play a role of liberal conservatism, which is trying to replace the substantial contents with procedural formality. In sum, to be a adequate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social work, Habermas's theory needs to combine additional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nto communicative paradigm with more detail requirements and preconditions for ideal speech situations between professional and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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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Spectral Doppler Waveform Interpretation and Nomenclature in Peripheral Artery (말초 동맥 분광 도플러 파형 해석 및 명명법에 대한 고찰)

  • Ji, Myeong-Hoon;Seoung, Youl-H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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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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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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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1959, Satomura used spectral Doppler ultrasound to express the velocity of red blood cells according to time change, and Kato defined a zero-base line that could tell the direction of blood flow, making it possible to know the direction of blood flow. This became the basis for the widely used classifications of Triphasic, Biphasic, and Monophasic. However, the above classification has limitations that confuse users with the meaning and timing of use in a clinical environment. As a result, the American Society for Vascular Medicine (SVM) and the Society for Vascular Ultrasound (SVU) A consensus document on Doppler waveform analysis was declared by the joint committee. This study tried to review this consensus and to suggest nomenclature and modifiers that can be used in the domestic vascular ultrasound clinical field. The joint committee formed by SVM and SVU recommended that the use of the triphasic waveform and the biphasic waveform be used as a multiphasic waveform rather than being used due to the ambiguity of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was agreed to name the hybrid-type waveform, which is a monophasic and high-resistance waveform, which has always been a problem of interpretation in a clinical environment, as an intermediate resistive waveform.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between the interpreter and the sonographer, waveform analysis was classified into a main descriptor and a modifier, and it was recommended to use a single nomenclature by unifying various synonyms. It is expected that this literature review will provide accurate arterial spectral Doppler waveform interpretation and an agreed-upon nomenclature to radiologists performing vascular ultrasound examination in clinical practice, and will be utilized as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Legal Bases and Cases for the Form Requirement under PICC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의 형식요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

  • Shim, Chongseok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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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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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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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ICC are dealing with form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under writings in confirmation, conclusion of contract dependent on agreement on specific matters or in a particular form, contract with terms deliberately left open, merger clauses, modification in a particular form. If a writing which is sen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which purports to be a confirmation of the contrac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such terms become part of the contract, unless they materially alter the contract or the recipient, without undue delay, objects to the discrepancy. Where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one of the parties insists that the contract is not concluded until there is agreement on specific matters or in a particular form, no contract is concluded before agreement is reached on those matters or in that form. If the parties intend to conclude a contract, the fact that they intentionally leave a term to be agreed upon in further negotiations or to be determined by a third person does not prevent a contract from coming into existence. A contract in writing which contains a clause indicating that the writing completely embodies the terms on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cannot be contradicted or supplemented by evidence of prior statements or agreements. However, such statements or agreements may be used to interpret the writing. A contract in writing which contains a clause requiring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to be in a particular form may not be otherwise modified or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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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Mathematical Tasks on Mathematical Communication (수학적 과제가 수학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 Lee, Mi-Yeon;Oh, Young-Youl
    •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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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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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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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athematical tasks on mathematical communication. Mathematical tasks wer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cognitive demands, such as memorization, procedure, concept, and exploration. For this study, 24 students were selected from the 5th grade of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six groups to control the effects of extraneous variables on the main study. Mathematical tasks for this study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cognitive demands and then two different task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group. Before the experiment began, students were trained for effective communication for two months. All the procedures of students' learning were videotaped and transcript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int out that the levels of mathematical task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students' participation in mathematical communication, meaning that tasks with higher cognitive demands tend to promote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with inquiry-based questions. Secondly,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level of students' mathematical justification was influenced by mathematical tasks. That is, the forms of justification changed toward mathematical logic from authorities such as textbooks or teachers according to the levels of tasks. Thirdly, it found out that tasks with higher cognitive demands promoted various negotiation proces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cognitively complex tasks should be offered in the classroom to promote students' active mathematical communication, various mathematical tasks and the diverse teaching models should be developed, and teacher education should be enhanced to improve teachers' awareness of mathematic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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