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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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분석 기반 연쇄 범죄 거점 위치 예측 알고리즘 (Base Location Prediction Algorithm of Serial Crimes based on the Spatio-Temporal Analysis)

  • 홍동숙;김정준;강홍구;이기영;서종수;한기준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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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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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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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고급 GIS 및 복잡한 공간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지리적 혹은 공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급 지식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법집행 기관 및 수사 기관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수사 및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해 과학 수사, 법 과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연쇄 범죄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거점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연구에서는 공간적 패턴 분석을 위해 단순히 통계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고, 연쇄 범죄에 대한 다양한 공간적, 시간적 분석 기술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거점 예측시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범행 위치의 공간적 분포와 범죄 발생의 시간적 분포 특성에 따라 연쇄 범죄의 시공간 패턴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쇄 범죄의 거점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STA-BLP(Spatio-Temporal Analysis based Base Location Prediction)을 제안한다. STA-BLP는 하나의 거점으로부터 특정 방향을 선호하여 이동하며 발생되는 연쇄 범죄의 비등방성 패턴을 고려하고, 동일한 경로에 대한 반복 이동에 대한 범죄자의 학습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개선시킨다. 또한, 다수의 군집화된 범행 위치들로부터 각 군집에 소속된 범행 위치들에 대한 지역적 거점 위치 예측과 모든 범행 위치에 대한 전역적 거점 위치 예측을 통해 거점이 다수 존재하는 연쇄 범죄의 경우에도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기존에 제시된 알고리즘과 STA-BLP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여 제안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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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 성폭력범죄자의 부부상담이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 -사티어 경험적 성장모델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in the Electronic device - Sexual offenders' Couple Counseling -Based on Satire's Empirical Growth Model-)

  • 이길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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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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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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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bigcirc}{\bigcirc}$준법지원센터에서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로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티어 경험적 성장모델을 적용한 부부상담 사례연구이다. 상담진행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120분씩 본 센터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정시설 실천현장에서 부부상담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중기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진화;변상해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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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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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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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간은 출생부터 필연적으로 부모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본인의 가치관 정립과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부모-자녀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정신건강 문제와 이탈, 비행과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많은 연구 사례가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장과 대인관계 형성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은 발전과 성장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하지 못 할 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기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자기 통제력 향상에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중기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 통제력에 대해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부모-자녀 간 메시지 전달이 감정교류 및 정보전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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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Marital Conflict in Old Age on Elderly Divorce and Impulse to Commit a Crime)

  • 강신성;임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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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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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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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노년기의 부부갈등요인(의사소통, 가정생활, 공격행동, 경제갈등)과 생태체계요인(개인, 가족, 사회)이 황혼이혼(이혼생각, 이혼시도)과 범죄충동(폭력, 자기중심성,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기혼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한 33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t-test, ANOVA, 위계적 회귀분석과 Scheffe test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이나 폭력적인 공격행동, 의사소통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이 심할수록 황혼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인 갈등, 자기중심성충동이 높을수록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 생태체계,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 차이는 모든 분야(성별, 학력, 직업, 자녀동거여부, 종교,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시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CCTV 우선설치지수 개발 및 시범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CTV Priority Installation Index using Urban Spatial Big Data)

  • 김혜림;문태헌;허선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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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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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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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방범용 CCTV는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으나 설치 위치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범죄 발생 다발지역과 무관한 위치에 CCTV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하여 CCTV 우선설치지수를 개발하고, 사례지역에 시범 적용하여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CCTV 우선설치지수는 범죄취약지수와 감시취약지수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한 그리드별 범죄발생건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산출한 그리드별 감시불가면적의 비율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지수를 시범지역에 적용한 결과 CCTV 가시권 분석에 Viewshed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버퍼 기능 활용 시 감시면적이 과대 추정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지수를 적용하여 CCTV 설치 위치를 결정할 경우, 감시면적을 효율적으로 개선 가능하다. 본 연구의 CCTV 위치 결정 프로세스에 따라 사례지역에 신규 CCTV를 추가 설치할 경우, 도로면적 대비 감시면적이 43.25%에서 83.73%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CCTV 우선설치지수는 스마트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법으로 태어나 준법을 거쳐 위법으로 성장하는 이유? ( Why do children loose their compliance with the law as they grow?)

  • 허태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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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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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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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 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법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마이닝의 범죄수사 적용 가능성 (Usefulness of Data Mining in Criminal Investigation)

  • 김준우;손중권;이상한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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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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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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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와 정보처리의 발전으로 각기 다른 차원에서 다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속에서 숨은 의미나 패턴을 발견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형, 규칙 귀납, K-평균 군집화, 시각화 등의 데이터 마이닝 개별 기법들은 산재해 있는 데이터에서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함으로써 일반화된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론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의 마케팅 분야, 금융기관의 고객 분석, 통신 회사의 고객 이탈 방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접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되어 가지만 정작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례 적용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의 범죄 수사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절도나 사기 같은 습관적 상습 범죄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군집화 기능을 활용 한다면 향후 여죄 추적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하고, 잡음에 대한 견고성이 있음에도 예측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는 신경망 모형의 경우 패턴 인식을 통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나 화상 자료 대비 시스템 구축에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보험 사기 사례 적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수사나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추적 수사의 경우 해당 자료의 방대함과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가시화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 모델이므로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데이터 마이닝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정보 독점화 현상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측면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수사기관별로는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다차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논의의 초기 단계이므로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인권중심, 증거중심의 수사 개념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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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죄현장으로부터 유발된 혐오와 성 소수자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 (The Effect of Disgust on Legal Judgment: Disgust Induced by the Crime Scene vs. Sexual Minority Stereotypes)

  • 이윤정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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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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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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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잔인한 범죄현장으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혐오 정서의 속성 및 각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총 600명의 참가자(남 300명, 평균 44.40)가 혐오 정서의 출처(범죄현장, 성 소수자 피고인, 통제조건),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있음, 없음), 그리고 사법적 지시문 존부 조건(있음, 없음)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결과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 요소가 강한, 잔인한 범죄현장 조건에서 나온 혐오 정서가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의 혐오 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제시된 증거를 더 유죄방향으로 해석하였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에서는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판단 간에 증거평가가 유의미한 조절 변인이었으나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경우 유발된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문의 제시는 형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사후 단순 효과(simple effect) 분석 결과 오직 통제조건에서만 지시문 제시가 유죄확률을 낮추었다. 이는 범죄현장이나 피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지시문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운 사건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혐오 외에 동정심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혐오 정서의 본질(physical disgust/moral disgust), 혐오의 출처 및 정도에 따른 법적 판단, 그리고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와 동정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성의 성추행 추출-엘리베이터 내에서 (Detection of Sexual Assault to Women-in Elevator)

  • 김희애;이양원;이현창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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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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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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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성폭력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러한 여성의 성 추행 사건을 컬러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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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기반 이상행동 분석 및 패턴예측 모델 연구 (A Study on Abnormal Behavior Analysis and Pattern Prediction using Bigdata)

  • 정유진;윤용익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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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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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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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범죄 발생 전 빠른 상황판단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 행동을 분류, 분석하여 이상행동 패턴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발생 전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행동분석과 패턴예측 모델은 CCTV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단계별 DB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분석할 수 있고, 과거에 축적 및 분석된 데이터를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