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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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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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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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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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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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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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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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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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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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Delphi 및 DEMATEL 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정치 군사적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이들 결정요인간의 영향정도 및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AHP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학술자료와 현장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요인선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안보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일련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은 크게 '군사주권의 회복',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른 국격 제고'로 AHP기법에 의한 기존연구와 대동소이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간의 영향 및 관계는 '군사주권 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은 별개 사안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고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진보세력의 정치적 이익이 주된 결정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Delphi 및 DEMATEL 기법을 적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에 대해 정략적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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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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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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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bor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involvement of rural women in Korea from 1960s to 1990s. For analysis of these changes, I used the data surveyed and collected by different researchers during those times. During last 40 years, rural society and the mode of agricultural production rapidly chang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y. Agricultural labor participation of rural women increased since the mid 1970s. Their agricultural labor expanded into full ranges of farming. Their decision-making involvement also expanded into all divisions of farming. However, they did not have decision making power as much as they contributed to farm labor The expansion of rural women's labor within the sphere of farm production has not substantially altered the decision-making power structure within the farm househol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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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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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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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최저의 비용으로 감축을 유도하며 배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을 때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에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배출권 구매와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불확실할 때 기업이 더 많은 감축을 할 것인지는 한계기대벌금과 한계저감비용에 좌우되었다. 한계기대벌금이 한계 감축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배출량이 확실한 경우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배출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감축과 배출권 구매의 순서가 기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의사결정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대배출량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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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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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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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치매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3개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 12명(여성 8명, 평균연령=$71.4{\pm}10.4$세)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개별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내용 분석한 결과 6개 범주, 17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치매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공유 의사결정에 관한 인식은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촉진 수단과 치매환자의 자율성 보장 수단, 치료 촉진 기회,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 증가 원인, 치매환자와의 관계 악화 원인,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선택 사항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 의사결정의 상황과 시기 및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매 관련 교육 시 간접경험을 통해 공유 의사결정을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가족 돌봄제공자들에게 공유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초기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유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연구를 제언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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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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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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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어떤 공익사업을 선택할 것인가는 공익연계 마케팅의 성공에 핵심적 요소다. 따라 서 CEO나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개인적 취향이 개입된 선택을 피하고 철저히 회사와 브랜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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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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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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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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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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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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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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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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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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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퍼지전문가회로망을 이용한 금융기관의 여신결정지원시스템이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이기 위하여, 원형시스템인 FENET-LG시스템을 개발한 후, 그 실행과 평가를 통해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퍼지전문가회로망을 이용한 여신결정 지원시스템의 원형인 FENET-LG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특정 의사결정문제영역은 금융기관의 대부결정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금융기관의 대부결정담당자의 의사결정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회계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부결정 퍼지 신경회로망시스템의 원형인 FENET-LG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실행과 표본출력의 창출과정을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금융기관의 대부결정영역에 퍼지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여신결정 지원시스템이 보다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