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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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연구개발 정책혁신 과정 분석 :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심의·의결을 중심으로

  • 김주희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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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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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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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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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다기준 의사결정을 이용한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자동선정 (A Study on Automatic selection of Comparative Standard Lot by Spatial Multi-Decision Making Rule)

  • 박수홍;홍성언;김현석;김정엽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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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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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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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지적 담당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개별필지의 비교표준지선정 작업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NGIS(국가지리정보체계)나 UIS(도시정보체계)등에 의한 국가적인 지형정보체계 구축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평가의 한 분야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작업도 최신의 자동화된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자동화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간의사결정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표준지와 개별 필지간의 토지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기법 중에서 계층분석과정(AHP)기법, Concordance 기법 그리고 Ideal Point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 3가지 방법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현재의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본 결과, 계층분석과정기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선정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현재 사용중인 비교표준지를 절충하여 좀더 현실적인 비교표준지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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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차선 인식을 통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 (A Study on Autonomous Driving Algorithm through Real-Time Lane Detection)

  • 윤정빈;박은병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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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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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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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실시간 차선 인식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크게 차선 인식과 의사결정으로 구분된다. 차선 인식 부분에서는 직관적인 판단을 위해 버드 아이 뷰로 영상데이터를 변환하여 안정적 차선 인식을 위하여 차선 영역을 추출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처리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처리된 영상에서 Hough 변환을 통하여 차선을 검출한다. 의사결정 부분에서는 검출된 차선과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진행할 경로를 결정한다.

다중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한 모듈러 건축의 최적 운송장비 선정 의사결정지원 모델 (Decision Making Model Using Multiple Matrix Analysis for Optimum Transportation Equipment Selection of Modular Construction)

  • 이현정;이주성;임지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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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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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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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모듈러 공사는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송공정이 포함되며, 운송장비에 따라 공법과 모듈의 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단계뿐 아니라 시공계획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운송에 관한 연구는 스케쥴 관리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어 운송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운송 장비를 의사결정하기에 참고할 객관적 기준이나 자료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객체 공사에서 시공 계획수립 시 각 공사별 체계적 검토와 객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송장비 영향요인과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시하였다. 운송장비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총 5개의 영향요인과 영향요인별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중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지원모델을 구축하였고 두 가지 사례에 의사결정 지원모델을 적용하여 영향요인의 쌍대비교와 영향요인별 대안의 적합도 쌍대비교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사결정 모델은 평가과정을 수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장비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MCDA 기법을 이용한 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Investment Ranking Decision Using MCDA in Dam Projects)

  • 김우구;이광만;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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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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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7-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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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공사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경험적 평가에 있어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광범위한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에게 적절한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였다. 대립관계문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도로, 댐 및 항만건설 등 공공사업 분야에서 이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및 사업실현성 측면에서 댐 사업 평가지표를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사업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하여 개발된 평가지표를 실제 재개발을 위하여 조사중인 6개의 기존 댐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근래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사업시행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실현성이 경제성, 환경성 및 사회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공동주택 재건축과정에서의 주민의사반영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재건축 예정 공동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bout Reflection of Opinion on the Public Housing Reconstruction Process - Focusing on the Scheduled Reconstruct Public Housing Residents -)

  • 위태경;강호성;유창균;조용준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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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01년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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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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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거주민의 생활공간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재건축이 결정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및 의사반영에 대한 인식정도를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구 있었다. 재건축 과정을 체험한 아파트 실 거주민의 주민참여에 대한 열망과 참여범위에 대한 폭이 상당히 크고 넓지만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의사반영의 장이 다양하지 못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반영에 대해 '아파트 규모'와 '보상 또는 납부금액'등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모두의 동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당부분 행정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건축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법을 개발하고 그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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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과 지배구조: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Blockchain E-voting System and Governance: The Case of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 정혜진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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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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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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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 가상생산 응용 (Agent-based System for Complex Decision Making and Negotiation: Application to Virtual Manufacturing)

  • 이경전;장용식;최형림;김현수;박영재;박병주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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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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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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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감지 및 반응이라는 간단한 작동방식을 가지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생산 환경을 응용 분야로 하여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을 위한 다중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이슈를 정리하고, 이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다. 가상 생산 환경은 다수 조직치 존재, 자원제약의 문제,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일정 계획 문제 등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의 전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시간제약하에서의 외부협상 및 내부협력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세계의 시간제약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적화모형과 휴리 스틱모형을 상황적으로 적응하는 체계를 제시하며, 에이전트간의 소통 메시지를 이들 의사결정모형으로 모형화하는 과정을 예시한다.

GIS 기반의 다기준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평가기준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dasymetric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 (A Study on the criteria map building method for MCDA based on GIS - using daysimetric mapping technique -)

  • 김형태;안재성;김상욱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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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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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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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GIS 기반의 다기준 의사결정분석에서 공간현상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 평가기준도를 작성하는 것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적지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적지 분석 과정에서 행정 구역 자료를 이용한 평가 기준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dasymetric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기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단위로 집계된 사회경제적 속성 값을 세부 공간 단위로 재할당하는 dasymetric m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다기준 의사결정분석에 필요한 평가기준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산업입지 분석에 적용한 결과, 노동력 평가기준도, 기존 도시와의 거리 평가기준도를 제작하여 속성의 공간 분포 패턴을 세부 공간단위로 재현할 수 있었다. 또한 다기준 의사결정분석 과정에 적용되어 산업입지 후보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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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관리 과정에 나타난 원장의 의사결정 (A Study about How Child Care Directors Make Decisions during their Operating Hours)

  • 한현지;서영숙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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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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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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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원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의사결정 기준에 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원장 외부와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외부에서 찾아보면, 법적기준 준수, 부모요구 수용, 교사와 협력, 외부의 조언 수용, 현실적 여건 수용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 찾아보면, 원장의 운영철학, 원장 개인의 신앙, 원장의 개인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이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