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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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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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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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any hospitals introduce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s (EMRS) to implement a digital type of hospital.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managing and preserving medical records. Systems, such as OCS, PACS, and EMR, are independently operated without formal standards related to medical records management. To manage medical records effectively, distributed medical records including paperand electronic-type should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With it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in the management of medical records of J University Hospital, this study proposes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a management model for an integrated medical records management based on the process of records management of ISO 15489.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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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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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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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Medical records are very important records and should not be modified after creation. The current medical records are liable to improper modifi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are used widely. For the EMR, cryptographic primitives may be used to develop techniques to prevent medical record modofication. In this research, a technique to prevent improper medical record prevention is proposed. It uses crytographic primitives such as linked hash, digital signature, and electronic notarization. A prototype system is also developed for performance analysis. The proposed method makes the medical record modification impossible with a small amount of additional cost.

• Plan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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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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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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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 부족 및 거래시장에서의 심한 가격변동을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RPS시행 이전에 추진하여 최근 준공한 동두천복합발전소에 대한 RPS이행방안 구성결과 연평균 약 334억원의 의무이행비용이 산출되었으며, 해당비용을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에 반영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계획대비 31.8%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전년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PS 의무공급 대상자로의 편입 초기부터 10%의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의무이행비용 과다로 사업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기존의 12단계에서 17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두천복합발전소의 이행비용을 기준으로 최초 2%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였을 때 내부수익률은 6.23%로써 처음부터 10%의 비율로 공급할 경우 산출한 내부수익률 4.18%보다 약 49%의 사업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선이 민간발전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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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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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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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의무분리 정책의 목적은 정보의 무결성을 필요로 하는 연산들을 여러 역할이나 사용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조직 내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무결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 환경에서 중요한 보안 요구사항이다. 역할기반 접근제어는 응용에 따라 보호 객체들에 대한 역할들로 분류하여 단순한 권한 관리를 제공하며 ,의무분리 정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여 기존의 강제적 접근제어나 임의적 접근제어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분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역할 수준의 의무분리는 역할에 할당된 과업들을 상호 배타적인 작업의 수행에 관련되지 않은 과업도 모두 배제시키게 되어 과업 실행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상호 배타적인 작인을 수행하는 과업들에 할당된 최소의 권한을 배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은 기업 환경에 적합한 과업-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기초로 하여 과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과업 수준의 동적 의무분리를 적용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특히 실제 사용자가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워크플로우와 다중 세션 환경에서 상호 배타적인 과업들과 과업 인스턴스들에도 적용이 가능만 세션기반의 동적 의무분리 기법을 제시한다 이때 기존의 동일 사용자에 의한 동적 의무분리 적용을 공모가 가능한 사용자들에 의해 생성된 다중 세션들간의 동적 의무분리를 제시함으로써 의무분리의 목적을 만족시킨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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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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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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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upreme Court 2018Da228486, on July 29, 2021, ruled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s the basis for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supervisory duty of the responsible mental patient. This judgment recognizes that the legal guardian is liable for tort due to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supervision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because the duty of protection bears the duty of supervision over the mental patient under the law. However, unlike the case of Article 755 Paragraph 1, which explicitly requires a legal obligation to supervise, Article 750 only stipulates general tort liability. Thus, to admit tort liability under Article 750,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basis of the supervisory duty by the law. In this case, the supervisory duty may also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customary law or sound reasoning. The duty of supervision of a legal guardian is not a general duty to prevent all consequences of the behavior of a mental patient but a duty within a reasonably limited scope.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the burden of care should be acknowledged only when the objectiv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hold the legal guardian for the acts of the mental patient are admitted.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 legal guardian cannot even be granted the supervisory duty to prevent the mental patient from harming others.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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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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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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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무기록을 전자문서화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으며, XML이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의료정보를 XML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간략화한 의무기록을 XML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DTD를 제안하며,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기존 병원의 Legacy Database에 기록된 의무기록 자료를 XML 문서로 변환하고, 전자의무기록 XML 문서를 병원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Database에 기록하는 Converter를 구현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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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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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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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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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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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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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륙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에 따라 환경부가 산정 · 고시한 폐타이어 재활용의무율 71.8%(의무량 193,868톤)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무이행결과 05년 재활용실적은 216,020톤, 발생량대비 재활용률은 80%로 의무율대비 8.2%p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협회는 06년 재활용의무율 72.0%의 달성을 위하여 물질회수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 및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의 개발 등 물질회수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공이용 비중을 높여 218,000톤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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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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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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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해외 파병시마다 매번 거론되어 온 전개형의무시설은 무기체계측면에서 신규첨단 전력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긴요하다고 판단한다. 대내저기으로 한반도내 작전지역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시 신속 전개를 위한 다목적 의료시설이 요구되는 곳에 설치 활용할 수 있는 전개의무시설 개발 여건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국군 위용을 과시할 수 있는 전개형의무시설을 확보하여 의무전력을 확대하여 나가야 겠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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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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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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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ullet}$ 새로운 건축기술과 각종 신소재의 등장, 새로운 설계기법 및 공법의 개발 등으로 국내 건축시장의 건축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건축주의 요구조건도 다양해지고 있음 ${\bullet}$ 현재 건축 관련 교육은 건축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건축사사무소 소속직원은 교육 의무규정 및 관리체계 등이 부재한 상태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 ${\bullet}$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축사 중 대부분이 소속직원 역량 향상 및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만일 교육을 한다면 의무교육 형태를 요구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음 ${\bullet}$ 하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간 할애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