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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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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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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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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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7-14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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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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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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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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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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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를 모델화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거래 이윤측면에서 한계설정이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저감비용곡선이 한 국가의 배출권거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이며, 배출권거래시장에참여하여 저감의무량의 일정분을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해하고 잔여량만을 자국의 기술력으로 저감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출권의 구매량을 제한하는 계설정은 배출권의 초과공급으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거래이윤이 구매측에 편중되었으며, 판매량 제한 또는 구매와판매 양측의 거래량을 제한할 경우는 반대로 배출권의 초과수요로 거래이윤이 판매측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의 행태를 보였으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또는 형평성 문제, Hot air 거래등의 문제로 한계설정을 해야한다면, 구매와 판매량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거래당사국들간의 이윤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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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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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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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for preparation a solution develop small suppliers. For this goal survey for the buyers, agents, supplier's situation and difficulties, policy and support systems. And After benchmark the other's countries, develop government policy, suppoet systems. As a results, the support must be made for public organization, small suppliers. The Response direction must be made for agents and private buyers. At the point of support systems, public organizations must implement the purchase systems and provide the verified informations of suppliers. And it's necessary to educate marketing and sales solutions. At the point of Response directions, it's necessary to make a standard for supply replaced MRO. And the beginning positioning directions of MRO-mall is needed to stress the differentials with private suppliers.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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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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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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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e-commerce, the scale of international B2C transactions is expanding, and the scale of overseas direct purchase through online platforms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However, with the growth of overseas direct purchase, the scale of illegal income is also growing, causing soci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Customs Act, if a purchasing agent falsely provides a customs value and a shortage of tax occurs, the purchasing agent and the consumer, the shipper at the time of import declaration,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enemy improvement is needed This study proposed opinions on the problem of consumer damage caused by purchasing ag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Customs Act to solve it.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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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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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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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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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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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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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ly, the government was introduced as currency for earning of raw materials purchasing system for electronic Government management of foreign trade in 2011, and revised regulations for electronic proof of purchase. In addition, the currency for earning of raw materials, such as procurement system in 2012, followed by electronic proof of purchase local letter of credit. The government electronic trading will be promoting local trading of electronic procedures. This study will be a preceding research on the goods control system for acquiring foreign currency and the obligation of using digitalized approval of purchase due to the revision of foreign trade law. Also, it will conduct theoretical and legal research regarding the obligation of digital establishment of the local L/C which is a result of amendments to the rules of operation for the Bank of Korea's trade finance. Further, it will analyze the legal and operational problems and its respons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trad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hich promotes the digitalization of the local trade process.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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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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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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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11%로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된다. 전원별로 정해진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중장기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성을 초기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부과하고 의무대상자가 의무이행의 수단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인증서 가격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분석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설비투자비용(CAPEX) 외에 가스요금 및 핵심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을 위한 운영비용(OPEX)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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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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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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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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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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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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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구입가격에 관한 제도 및 구입가격 결정 방법론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은 기존 전원에 비해 발전원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보급확산을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구매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높은 가격에 의무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제도현황과 접근방법을 파악하여 국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수립에 활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