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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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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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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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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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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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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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의료관광은 의료관광객의 응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해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함께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적으로 의료관광객의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은 연구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매스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에 대한 체계적이며 세부적인 연구노력은 현재 매우 미진하고 제한적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의료관광객이 목적지를 선택할 때 선호하는 의료속성을 파악 및 분석하였다. 중국 의료관광객의 중요 선호속성의 이상적 조합을 통해 한국으로의 중국 의료관광객을 유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의료관광 중요 선택속성조합을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의료 기술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되었다. 선택속성조합의 하위요소에 있어서는 국제의료인증이 중요한 사항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의료기관과 여행에이전시 등 관련 기업에게 마케팅활동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관광객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그에 따른 선호요소를 기존의 의료관광목적지 분석연구와 연계하여 좀 더 체계적인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과 한국의료관광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본 연구가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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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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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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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료시설의 최근 의료 환경과 의료시설의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병원의 디자인, 병동 유니트 계획,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과 건축기준 등 다각도의 변화 동향을 사진, 도면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중국 의료시설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의료시설은 현재 급속한 성장기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대도시 집중과 병원의 대형화 현상으로 지역적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환자부족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문제가 심각한 반면, 대규모 병원은 환자집중으로 긴 대기시간과 혼잡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병원과 중소병원 간 의료자원의 과다한 중복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합리적인 경제기반에 기초한 효율적인 의료시설과 건물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국 의료시설의 큰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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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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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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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접근 및 유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손,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정보보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진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정보화의 진전과 원격의료/재택의료의 발전,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e-Health 및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보보호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 보호 수준제고 방안이 적용되어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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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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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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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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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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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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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의료영상기기의 발달과 등장으로 진단과 치료목적으로 생성된 의료영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 환경이 보다 전문화, 집중화 되면서 의료기관 간의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의료협업을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원활한 가시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처리는 필수적이다. 의료기관간의 의료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의료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료정보 협업을 지원하는 의료협업 플랫폼을 제안하고 기존의 PACS-Grid 와 서비스 기반의 의료정보 협업 가시화 서비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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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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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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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근대화시대에는 사람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원 간에 개인의료정보의 공유 및 교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병원들은 서로 다른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료정보를 관리한다. 이에 환자가 병원을 바꿀 시에 해당 환자의 의료정보를 문서로 보내거나 의료정보를 1:1 방식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은 의료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의료정보형식이 달라서 의료정보를 직접 변환하는 과정도 포함하여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 비표준 의료정보시스템과 표준 의료정보시스템들은 의료정보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즉, 시스템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의 필요성과 환자의 타 병원으로의 이송, 원격진료 서비스, 기타 의료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인터넷을 통한 통합검색 및 교환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의료정보시스템 간의 의료정보 교환 및 통합을 위해 XML을 활용한 의료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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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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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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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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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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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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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과거 종이로 기록되던 환자의 의료정보는 점점 현대과학의 눈부신 진화와 발전으로 현재는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적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보험단체들의 주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가 성행되고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할때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유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정보보호 등을 규율할 수 없고,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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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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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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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