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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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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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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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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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기농학회 2011년도 상반기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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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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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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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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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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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인식하는 미충족 의료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 관련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시범사업에 등록하였으며 의사표현이 가능한 장애인 5인(그룹 1)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보호자 5인(그룹 2)으로 구성되는 두 그룹에 대해 실시하였고, 각 그룹 당 약 100분의 면담을 1회 진행하였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제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출되었고, 이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충족된 요인과 충족되지 않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서비스 확대 적용, 다양한 진료과로 주치의 범위를 확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 서비스 단절 최소화를 위해 병원간 연계 활성화, 장애인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개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본사업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겠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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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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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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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 health care model that provides comprehensive medical services based on population groups to members of the medical cooperative is applicable as a policy alternative in terms of medical use and cost. Methods: Data were deriv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in 2019. We compared the medical volume and expenses of patients who visited social cooperative-type medical clinics with other patients, control group who visited other clinics in a local area. Results: The average number of visit days was 25.3 days in social cooperative-type medical clinics, more than 24.2 days in the control group (p=.004). However, the average medical cost per visit was KRW 46 thousand in social cooperative-type medical clinics,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KRW 51 thousand in the control group (p<.001), and the total medical cost was also KRW 16.1 billion in social cooperative-type medical clinics and KRW 16.9 billion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We identified that a population-based health care model might change patients' behaviors to health care services and decrease total medical cost. Further population based experiment is needed to develop alternative healthcare model.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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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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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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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rticipation of union members who involved in the Korean health cooperatives. Method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041 respon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seven health cooperative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Longer tenure, higher collective motive, organizational age were associated with types of participation. In operative participation, marital status, higher reward motive, better accessibility to the cooperatives influenced concern about the high-level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age were associated with the high-level participation in management participation. Longer tenure, interaction with staff, management participation were involved in additional investment.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study to statistically prove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articipation in the health cooperativ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ovision of differentiated strategies should be useful for increase of participation.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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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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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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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 Health cooperative movement is of increasing concern among medical consumers and professionals in Korea. Most health cooperative clinics provide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KM) to patient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rimary care level of health cooperative KM clinics and compare it with local KM clinics in Korea. Methods : Face to face survey was performed at the 3 health cooperative KM clinics and 5 local KM clinics with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KPCAT). The KPCAT consists of 5 domains (21 items): first contact (5), coordination function (3), comprehensiveness (4), family/community orientation (4), and personalized care (5). Subjects were patients or guardians who had visited KM clinics five times or more during the last 3 months. We compared primary care scores of each domain between health cooperative KM clinics and local KM clinics. Results :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respondents (100 patients from health cooperative KM clinics and 100 local KM clinics). Total average scores of the KPCAT for health cooperative clinics and local KM clinics were $81.1{\pm}12.0$ and $75.4{\pm}9.5$, respectively. Among primary care domains, personalized care was the highest ($89.2{\pm}12.0$, $89.6{\pm}8.4$, respectively), and comprehensiveness function was the lowest ($68.5{\pm}22.5$, $54.5{\pm}22.0$, respec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noted in comprehensiveness function (68.5 vs. 54.5, P=0.000), family-community orientation (79.5 vs. 73.0, P=0.004), first contact(89.2 vs 84.0, p=0.001) and coordination function(74.0 vs 68.7, p=0.025). Conclusions : Based on the patients assessment, health cooperative KM clinics provide more primary care-oriented services than local KM clinics. This means that health cooperative clinic can be one of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Future researches are recommended to measure patients satisfaction and treatment effectiveness in the health cooperative clinic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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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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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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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In this study, we strive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socioeconomic welfare in oral healthcare by analyz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rate. To date, efforts to realize the "social economy" of healthcare are active. While oral disease is common and chronic among Koreans, the rate of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at of the medical clinics. Methods: We defined the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as a proxy for "social skills" to improve oral health problem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and that of non-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Results: The NHI coverage rate of the 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ranged from 0.97 to 2.62 times that of the non-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Conclusions: In conclusion, responsible management is recommended for making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meaningful as a social economy.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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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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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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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산업 현황 자료 및 관세청 수출입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콘택트렌즈의 시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2001년도 국내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약 2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총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규모(생산원가 기준)는 25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콘택트렌즈 시장현황은 하드콘택트렌즈와 일반 콘택트렌즈의 시장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사용이 편리한 일회용 콘택트렌즈와 미용 칼라렌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콘택트렌즈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997년 609천 달러에서 2001년 8,985천 달러로 47.5% 증가하였고, 수입은 1997년 11,976천 달러에서 2001년 16,026천 달러로 33.8% 증가하여 2001년 기준 수출보다 수입이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국산화, 적극적인 광고 및 마케팅 전략의 수립, 제품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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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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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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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치매환자의 돌봄 치료 및 농촌지역 혁신의 일환으로 케어팜(care farm)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복지관점의 치료와 농촌혁신관점의 농사가 결합된 케어팜은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주요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의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지역특성, 구조, 운영방식과 전략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네덜란드 케어팜 거버넌스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으로써 사회 지원법 하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는 지자체주도의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으로써 지역 내 농업 협동조합,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 및 유형 규명은 케어팜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한국처럼 케어팜 활성화에 관심 있는 정부 및 지자체에 케어팜 거버넌스 설계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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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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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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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질적 보장은 전문직 종사자에 의하여 수혜받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질적보장을 통하여 전문직의 자율성과 책임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의무는 전문직 종사자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질적 간호에 대한 관심은 이제 새로운 이유가 아니다. Beyers(1988)는 건강체계 지도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강조하는 것이 수혜자의 이용의 용이성(Access), 숫가(Cost) 그리고 질적인 제공(Quality)이 라고 피력 하였다. 미국 건강사업 평가자와 조정자(Regulator)들은 질(Quality)을 위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전반적인 건강사업 즉 의료계의 질보장, 더 나아가서는 간호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분석 연구한다. 이 논문은 간호에 있어서 질적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주요점은 질적 보장에 사용되는 용어, 역사적 배경, 질적 보장을 강조하는 이유, 질적 보장제도의 개발, 질 사정(euali assessment)과 질적 보장에 있어서 간호 전문직 개입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구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간호직에 있어서는 질적보장제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게되어 미 간호협회에서는 Professional Standards Review Organizations (PSRO)에 근거하여 간호실무를 위한 표준을 내어놓았다. 질적보장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구조, 과정, 결과 그리고 수혜자가 간호계획을 세우는데 사정에 참여하는 방법 등 4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질적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과 공공의료기간이 서로 협동체가 되어 중추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므로써만이 비로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구 등이 이용된다. $^{166}$ Ho, $^{198}$ Au, $^{32}$P, $^{90}$ Y, $^{169}$ Er, $^{186}$ Rc, $^{131}$ I, $^{211}$ At 등 의 방사성 핵종의 교질, 미소구 또는 단세포군 항체표지 형태로 직접 종양내 또는 공동이나 체강에 투여하는 치료법이 있다. 류마치스 관절염의 슬관절에 $^{165}$ Dy colloid를 주사하는 $^{166}$ Ho-MAA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and computed groundwater levels. 본 논문에서는 가파른 산사면에서 산사태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수문학적 인 지하수 흐름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물리적인 개념에 기본하였으며, Lumped-parameter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지하수 흐름 모델은 두 모델을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비포화대 흐름을 위해서는 수정된 abcd 모델을, 포화대 흐름에 대해서는 시간 지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선형 저수지 모델을 이용하였다. 지하수 흐름 모델은 토층의 두께, 산사면의 경사각, 포화투수계수, 잠재 증발산 량과 같은 불확실한 상수들과 a, b, c, 그리고 K와 같은 자유모델변수들을 가진다. 자유모델변수들은 유입-유출 자료들로부터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Gauss-Newton 방법을 이용한 Bar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서울 구로구 시흥동 산사태 발생 지역의 산사면에 대하여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여 예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지하수 흐름 모델이 산사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