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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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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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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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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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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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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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Medical tourism involves patients intentionally leaving their home country to access non-emergency health care services abroad. Growth in the popularity of this practice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amount of attention being given to it from researchers, policy-makers, and the media. Yet,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systematically synthesize what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this phenomenon and key choice factors. This study seeks to figure out, using conjoint analysis, what factors Chinese medical tourists place importance on maximizing utility when selecting their destination and propose selection attributes that can lure medical tourists to Korea. Results showed that, of destination attributes, medic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proved be the most important and of lower levels,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ved to have the highest utility. This article presents the findings of valuable insights to medical institutions, travel agencies and related firms in their marketing activities.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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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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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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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료시설의 최근 의료 환경과 의료시설의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병원의 디자인, 병동 유니트 계획,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과 건축기준 등 다각도의 변화 동향을 사진, 도면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중국 의료시설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의료시설은 현재 급속한 성장기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대도시 집중과 병원의 대형화 현상으로 지역적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환자부족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문제가 심각한 반면, 대규모 병원은 환자집중으로 긴 대기시간과 혼잡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병원과 중소병원 간 의료자원의 과다한 중복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합리적인 경제기반에 기초한 효율적인 의료시설과 건물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국 의료시설의 큰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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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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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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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접근 및 유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손,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정보보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진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정보화의 진전과 원격의료/재택의료의 발전,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e-Health 및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보보호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 보호 수준제고 방안이 적용되어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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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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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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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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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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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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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의료영상기기의 발달과 등장으로 진단과 치료목적으로 생성된 의료영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 환경이 보다 전문화, 집중화 되면서 의료기관 간의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의료협업을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원활한 가시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처리는 필수적이다. 의료기관간의 의료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의료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료정보 협업을 지원하는 의료협업 플랫폼을 제안하고 기존의 PACS-Grid 와 서비스 기반의 의료정보 협업 가시화 서비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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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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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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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근대화시대에는 사람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원 간에 개인의료정보의 공유 및 교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병원들은 서로 다른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료정보를 관리한다. 이에 환자가 병원을 바꿀 시에 해당 환자의 의료정보를 문서로 보내거나 의료정보를 1:1 방식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은 의료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의료정보형식이 달라서 의료정보를 직접 변환하는 과정도 포함하여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 비표준 의료정보시스템과 표준 의료정보시스템들은 의료정보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즉, 시스템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의 필요성과 환자의 타 병원으로의 이송, 원격진료 서비스, 기타 의료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인터넷을 통한 통합검색 및 교환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의료정보시스템 간의 의료정보 교환 및 통합을 위해 XML을 활용한 의료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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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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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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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is article, the Medical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were reviewed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Civi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there are various laws that reflect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du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and their revision is very frequent. And the legislation has become very complicated. They contradict each other or require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a person must take considerable care not to violate the law. In many cases, specific guideline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re required to apply the law. Even guidelin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ten conflict with civil law. In this article, errors in the legal text related to health care were found. In addition, it found a case that contradicts the civil law perspective in interpretation. Thus, it was confirmed that civil legal thinking was necessary to legislate, interpret, and apply health care-related laws.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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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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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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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by major Issues on medical information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ivacy on medical information. Especially, Issues of medical service information, medical record, insurance, employment, Genetic technology including genetic test and screening, gene therapy and genetic enhancement is developing rapidly. Defensibility of medical information documentation is tested in the courts. medical information can be illicitly accessed from anywhere and transmitted across the quickly and with risk of detection. Once data is distributed on the internet, it may become available to anyone who wishes to purchase it, and it cannot be expunge. Patient privacy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is controlled mostly by patient consent laws that define how and when a patient must consent before a physician may disclose the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o anyone else. enterprise that offers consumers commodities or services is checking problem about customer in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 is checking problem about customer in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 essentially. Therefore, in this paper will find a way out to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by major Issues on medical informatio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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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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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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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orea'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limited medical resources, it is classified to use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he question is whether a tertiary care hospital can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for a patient, if treatment for severe diseases has already been performed at a tertiary care hospital.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treatment, the Korean court has both a judgment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terminate and a judgment that denies the termination. Among the U.S. rulings, there are rulings that order transfer to a skilled nursing facility or nursing home or home if acute treatment is no longer needed. Considering that medical resources are limited,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n treatment by a medical institution is comple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