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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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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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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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접근 및 유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손,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정보보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진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정보화의 진전과 원격의료/재택의료의 발전,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e-Health 및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보보호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 보호 수준제고 방안이 적용되어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모자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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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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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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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국민건강조사의 대상가구 중 0-4세 어린이와 엄마가 있는 3,002가구(1989), 1,623가구(1992)의 모아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엄마의 의료이용이 어린이의 의료이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건강한 어린이 그룹에서 어머니의 의료이용 수준이 어린이의 의료이용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의료이용이 엄마와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어린이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엄마와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구원 수, 생활수준, 의료보험 종류, 엄마의 교육수준, 엄마의 평소 건강상태를 포함한 모형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엄마의 의료이용 수준이 어린이의 의료이용에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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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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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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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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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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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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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전을지대학병원은 지난 2004년 의료 지방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기치 아래 중부권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지금의 대전시 둔산동으로 이전, 개원을 했다. 이후 서울의 유명 병원 못지않은 최첨단 장비와 화려한 의료진을 내세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펼쳤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대전지역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했다. 이는 당연히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면엔 우수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을 펼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이곳의 시설안전담당자들이다. 25년의 안전 내공으로 대전을지대학병원을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이끈 김덕기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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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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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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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기사의 구분에 대한 인식 수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고, 40%의 응답자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였다. 치과위생사를 단순히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정책보다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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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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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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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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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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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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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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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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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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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자가 보고에 따른 각종 의료정보의 주관적인 이해 및 활용수준에 대해 조사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며, 노인의 연령대 및 교육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 정보의 이해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03명으로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구, 경북, 부산지역의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정에서 선정되었다. 연구결과 노인의 자가 보고에 따른 의료정보 이해수준의 전체 평균점수는 15-75점 기준에 약 50점이었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 한 부분은 의료인으로부터 받은 자료, 환자 교육자료, 병원서식 자료였다. 노인의 의료정보 활용수준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연관성이 있었으나, 의료정보 이해수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연관성이 없었다. 또한 후기노인들은 전기노인들보다 약물명 이해수준과 병원용지 기입에 대한 자신감이 더 낮았고, 병원자료 이해부족으로 인한 건강상태 파악, 복약 설명서 이해부족으로 인한 약물 복용, 병원 설명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예약 시간 도착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일수록 의료인으로부터 받은 자료, 환자 교육자료, 병원서식, 진료 예약표, 약물명,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았고, 병원용지 기입이나 복약설명에 따른 약 복용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으며, 병원용지 기입과 건강상태 파악에 문제를 경험한 적이 더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서식, 교육자료 등의 개발에 있어서 노인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정보의 이해와 처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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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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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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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가구소득 수준과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0-2011년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2010년과 2011년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와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요인은 연도별로 분리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 방법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료 이용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대비의료비 지출 비중과 관련성을 가진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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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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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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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농촌지역 거주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농촌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요인으로는 연령, 질병력, 성별이, 환경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생활습관요인은 운동, 음주, 수면시간. 흡연, 주관적 스트레스가 그리고 보건의료요인으로는 예방접종, 보건기관이용경험 및 연간 미충족의료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생물학적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생활습관요인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흡연, 음주를 하는 경우, 예방접종, 보건기관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아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