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은 시장규모와 생산규모에서 미국이 전 세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외 모든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는 미국시장진출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적용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의 정부는 저마다 다른 엄격한 기준으로 자국내 시장진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엄격한 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최신의 전자 의료기기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므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인$\cdot$허가를 위한 제도 및 절차가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는 반면,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적합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제도 및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표준(ISO/IEC 12119, ISO/IEC 9126을 바탕으로 평가메트릭을 구축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정량적인 품질을 측정, 평가하여 품질측정의 결과를 토대로 품질을 인증하는 의료응용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지원도구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다양한 분석요소와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1984, 1995, 2003)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8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시기에서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형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요인들과 정책흐름들이 간여되어 있으며, 특히 정책의제가 정부의제로 공식화되는 법제화의 과정은 정책선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산업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산업은 병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투명성 등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절대적인 신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확장성 면에서 아직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에 많은 한계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사례와 현재 의료분야의 문제점과 블록체인을 통한 해결방안 그리고 이슈를 분석한다.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의 융합으로 모바일 의료기기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열풍은 IT기업의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활용도와 편리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하던 의료기기와 스마트기기는 이제 모바일 의료기기라는 하나의 시장에서 만난다. 의료진을 중심으로 개발되던 의료기기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 보다 유용한 기기로 탈바꿈하고 있다. 단순한 건강관리에서부터 중증질환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바이오 기술과 헬스케어 스마트기기의 발달을 살펴보고, 모바일 의료기기가 가져올 스마트 헬스케어의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ICT 융합산업이 직면하게 되는 이종 산업의 속성 차이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해양은 도시와 연계되어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과 친수 공간을 구성한다. 해양치유산업은 의료와 웰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융합 부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의료산업과 결합 되어가는 미래 산업이다. 해양치유산업의 정책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치유산업 운영이 가장 높다. 종합 중요도는 제1순위가 해양친수공간에 해양치유산업 운영의 부분의 전문의료서비스 병원형이다. 해양치유시설 개발과 산림치유 연결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의료기술의 고도의 전문화된 전문의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제2순위는 해양치유산업 특성화에서 가치창조성이다. 해양치유효과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조성을 위하여 의 신약학 연구개발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치유산업의 정책 개발을 위하여서는 세분화된 시장의 가능성을 탐색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세부항목에 관한 구체적 정책제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We have examin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policy, R&D investments, patents and market share of medical imaging technologies for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Union. ]Korea is mostly inferior compared to the others in priority of industrial policy, R&D investment, research manpower, number of patents, technological level and world market share. However, Korea can recover competitiveness, if there are intensive government supports for this technology.
신기능효소를 이용한 연구결과는 초정밀화학제품 생산을 하는 화학공업, 신기능 의약품개발의 의료산업, 기능성식품 및 고부가가치 식품소재를 개발하는 식품산업, 난분해물질을 처리하는 환경산업, 그외 Biosensor 등의 특수산업을 창출하는 등 산업적 응용이 큰 과제로 차세대 산업을 선도하는 중요과제로 판단되지만,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로 인하여 수입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선진국은 격오지 내지 도서지역의 자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개도국은 한정된 의료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장은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이 어우러지면서 20201년경에는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5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난 노령화가 겨우 20년만에 진행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한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는 이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원격의료를 신성장통력으로 선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볍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각종 법 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원격의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당해 산업을 검토하는 한편, 비교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형의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당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우려와 뜻을 같이하는 기업 및 국가와 지역적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격진료의 구체적 개념과 범주 명시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아울러 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측면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고부가가치사업인 헬스케어 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융·복합 의료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 산업은 의료선진국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한국 의료통역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통역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정책 컨트롤 타워의 미흡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 의료통역사의 전문성 결여, 의료통역 서비스의 품질 저하, 의료통역사의 열악한 처우 등이다. 개선방안으로써 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의료통역사 자격사 제도 전환과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응시언어의 다양화, 의료통역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의료통역사 연수 과정의 내실화, 의료통역사의 채용 우대와 간호인력의 활용 및 다문화 의료인력의 양성이 제시된다. 본 연구가 의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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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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