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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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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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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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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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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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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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Unites States has been plagued with soaring health care costs and an alarmingly large number of uninsured population.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ushered in the most sweeping 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introduction of Medicare and Medicaid in 1965 to address these issues. The law's requirement for individuals to purchase health insurance (the so-called "individual mandate"), however, not only caused a political stir but also prompted constitutional challenges. Some questioned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lacking general police power, could require its citizens to buy unwanted insurance based on its enumerated powers under the U.S. Constitu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individual mandate, and explores how the decision relates to Korea's own universal health care.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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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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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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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 이용환자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등록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동차보험 입원진료비 내역 구성비율 1순위는 상급종합병원은 처치 및 수술료, 종합병원·병원·의원은 입원료,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은 처치 및 수술료, 치과병원은 처치 및 수술료 이었다. 외래진료비 내역 구성비율 1순위는 양방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진찰료,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과 치과의료기관(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처치 및 수술료 이었다. 자동차보험 입원 건당 진료비에는 투약료, 마취료, 특수장비 비율이 영향요인이었으며, 외래 건당 진료비에는 이학요법료 비율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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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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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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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하여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되어 2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된 통합일원화 논쟁의 전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과정을 1980년대 초반의 제1차 의보통합논쟁, 1980년대 후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하의 의료보험조합 부분통합,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종결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형성의 동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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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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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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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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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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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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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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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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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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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의 의료보험 제도의 순기능은 높이 평가받지만 불완전한 보장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청구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사의 근로자는 직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경우 보험금을 고객과의 소통, 회사의 수익 상출에 기여 등 다양한 이유로 직무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능력·자기신뢰도, 우울, 수면장애·불안, 일반건강·생명력의 정신건강 4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대한 열의를 감소시키고 이직률, 퇴사율을 높이는 등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스트레스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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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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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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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91년 통계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액본인부담금의 상향조젖ㅇ으로 보험자부담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과의원의 급격한 증가로 의원당 보험수입과 환자수는 점차 떨어져 치과의원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치과의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국민구강보건 역시 퇴보 할 것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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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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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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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에서는 기록영화 <식코>를 활용한 교양수업이 수강생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과 의료공급자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로 인해 공보험의 역할 강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당연하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뿐 아니라 보험료에 따른 급여서비스 차별이 없어 민간보험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과 역할 강화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일개 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식코>의 내용을 수업 콘텐츠로 학습하고, 학습 전후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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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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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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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