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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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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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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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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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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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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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The status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medicare insurance program of 58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4-year course was studyed in 1971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of 30 universities was $4,800{\pm}2,600$ and that of 36 colleges was $780{\pm}620$. 2. The types of health service facilities for the students varied widel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s, from an elaborate one, university health center, to a poor one, first aid room. 3. Thirty-six out of 58 institutions had some sort of health service facilities, either health center or health service room. And 14 out of 36 institutions had elaborate health service facilities such as university health center or student health center 4. The number of full time staff of the health center and that of the health service room were 2 to more than 10 and 0 to 3 respectively. 5. The range of student health service fee varied widel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s from \50 to \550 per student, per semester. The average cost of student health service fee at the institutions with health centers was $\300{\pm}150$ and that with health service rooms was $\200{\pm}150$ per student, per semester. 6. Utility rate of the student health service facilities at the institutions with health centers and with health service rooms were 1,200 to 1,400 and 3,900 to 4,100 per 1,000 students per year. 7. There was an obvious increasing tendency of tuberculosis prevalence rate in the students. 8. The institutions which had appointed hospitals for student medicare were 24; where the reduction rate of medical expenses for students varied from 10 to 50 per cent. 9. Students medicare insurance program was adopted by six universities which accomodated more than 2,000 students. 10. The range of student medicare insurance fee varied widel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s from \140 to \800 per student per year. Each of the six universities which had adopted the insurance program had each own's special regulations to apply for pay claims.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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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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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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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외래 진료와 입원진 모두 현저한 상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부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의료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를 국민 속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양방의료에 대한 대체 기능을 제고시키려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한방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방의료의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이 현재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방의료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방의료의 적정 가격을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방의료의 가격탄력성은 약 5.8로 높게 나타나 가격이 하락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는 호전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첩약가의 인하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의사의 추가공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6일 때 첩약가를 20%, 40%, 50%씩 인하하면 수입이 각각 76%, 104%, 10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 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60%, 80%, 75% 증가하고, 가격탄력성이 4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44%, 56%,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이윤율을 첩약가 인하 이전인 5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최대로 가능한 첩약가의 인하 폭을 산정한 결과, (i)가격탄력성이 현재와 같이 6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인하율이 33.3%이며, 이 때 첩약의 이용량은 200% 증가하고 수입은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가격을 30% 인하할 때 지금과 같은 이윤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때 한의원의 수입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가격탄력성이 4일 때의 최대 가격인하율은 25%로서 이 경우에 수입은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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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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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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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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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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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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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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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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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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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광주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개 의료기관(병원 3, 의원 17)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단순 경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환자 449명(입원=384명, 외래=85명)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응답 결과에 대해 단일변량분석을 시행하고 입원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단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그 함의는 다음과 같았다. 관련된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의 입원에 대한 비차비는 3.31(95%CI 1.41-9.58)로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은 입원여부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조사대상 환자군의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수군별로 보면 환자의 사회인구학적요인 변수군의 결정계수($R^2$)가 0.226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특성 변수군의 $R^2$=0.122, 질병 특성 변수군의 $R^2$=0.108 등이었으며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여부의 $R^2$=0.013으로 결정계수 값이 크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경증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입원여부의 관련성을 구명한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의 존재와 정도를 일정부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이는 민영의료보험 자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외부효과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이를 내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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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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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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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결핵실태는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결핵퇴치사업의 추진과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점진적확대 실시로 1965년 5.1%였던 결핵유병률이 지난 1985년에는 2.2%, 1990년에는 1.8%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결핵역학지표의 하나인 도발양성 폐결핵유병율은 1980년도의 0.31%에서 1990년에는 0.14%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치료효율을 반영하는 약제내성율은 1980년을 고비로 초회내성율 및 획득내성율 모두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소위 MDRTB(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직도 보건행정의 무리와 환자의 무지, 그리고 결핵치료제의 남, 오용으로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장기간에 걸친 화학요법 혹은 단기간의 집중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존하는 결핵병소는 치료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폐결핵의 외과적요법은 내과적 요법에 대한 유효한 보조수단이며 외과적요법의 목적은 내과적요법에 실패하기 쉽고 재발되기 쉬운 두꺼운 벽을 가진 공동성 병변 혹은 파괴된 잔여병소를 제거하거나 혹은 병소의 치유를 돕는 것이다.본 연구는 결핵요양소 정도로 알려져 있던 국립마산 결핵병원이 결핵치료에 있어 외과적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1994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 폐결핵으로 절제수술을 시행받은 30예를 분석, 검토함으로 향후 폐결핵 치료지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법: 1994년 8월 부터 1995년 4월까지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하여 폐절제수술을 시행받은 후 조직병리학적으로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 30예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분포, 폐결핵의 범위 (NTA classification), 수술적응증, 수술방법, 합병증 및 동반질환 그리고 술후 균음전화율 등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결과: 1) 남녀 성비는 24:6으로 남자에 많았다. 연령분포는 20대와 30대가 18예(6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수술적응으로는 공동성 병변이 19예(63.3%), 일측폐파괴가 8예(26.7%) 그리고 일엽파괴가 3예(10%)였다. 3) 폐결핵 병변의 정도는 증중이 21예(70%), 증등증이 9예(30%)였다. 4) 일측성 결핵에 대한 수술이 20예(66.7%)였으며 우측폐에 대한 수술이 18예(60%)였다. 5) 일측성 병변의 경우 수술전 균양성 16예중 술후 균음전화된 경우가 14예로 87.5%의 균음전화율을 보였으며 양측성 병변의 경우는 10예중 9예가 균음전화되어 90%의 균음전화율을 보였다. 일측 전폐절제술을 시행한 12예중 술전 균양성인 경우가 10예 였으며, 술수 모두 균음전화되었고, 폐엽절제술을 시행한 10명중 술전균양성인 경우가 14예 였으며 술후 12예에서 균음전화되었다. 6)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사강형성이 2예(6.7%) 있었으며 경과관찰만으후 좋은 결과를 보였다. 7) 동반된 질환으로는 당뇨가 3예(10%) 있었다. 결론: 결핵치료에 있어서 화학요법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기간의 집중치료와 장기간에 걸친 항결핵제를 투여해도 계속해서 균양성인 환자중 두꺼운 벽을 가진 공동성 병변이나 파괴된 잔여병소를 가진 경우에는 외과적 치료가 화학요법의 효과적인 보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