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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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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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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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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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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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유착성(骨癒着性) 임플란트와 치아간(齒牙間)의 보철물(補綴物) 연결(連結) 형태(形態)에 따른 주위(周圍) 골조직(骨組織)의 응력분산(應力分散)에 관한 3차원적(次元的) 광탄성(光彈成) 분석(分析) (A Three-dimensional Photoelastic Analysis of Stress Distributions Around Osseointegrated Implants and Abutment Teeth According to Bridge Connecting Type)

  • 이무건;조성암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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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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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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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저자는 가공의치에서 임플란트와 치아간의 보철물 연결형태와 나사형 및 원통형 임플란트에서 그 형태의 차이가 주위 골조직의 응력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플란트와 지대치를 고정성 및 반고정 성 가공의 치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대해 수직 및 25도 측방하중을 가하여 주위 골조직의 응력분산 양상을 3차원적 광탄성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나사형 임플란트에서는 수직 및 측방력에 대해 경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2) 나사형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경부와 지대치의 치경부 및 근단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으며,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지대치의 치경부에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임플란트 경부에 더 큰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3) 원통형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지대치의 근단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으며,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지대치의 근단부에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임플란트와 지대치의 경부에 더 큰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4)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고정성 및 반고정성 가공의치 양쪽 모두에서 원통형 임플란트보다 나사형 임플란트에서 지대치 주위의 응력분산이 더 균등하게 나타났다. 5) 나사형 임플란트 주위의 응력분산은 임플란트 두 개를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가장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치아와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그 다음이 치아와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TEX>$45.4{\pm}16.6m$, Panavia는 $41.3{\pm}22.9m$, 그리고 All-Bond는 $151{\pm}82m$로 나타났다. 4. 인산 아연 세멘트와 Panavia는 All-Bond에 대해 통계학적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5)인산 아연 세멘트와 Panavia-EX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p>0.05). 비교시 All-Bond & composite resin cement 군이 Z.P.C.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보험수가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협심증 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반외과의 경우에는 치핵, 항문열상, 종기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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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 분석 (Survey on the Hospice Care Needs of Hospice Volunteers)

  • 조현;강희숙;김정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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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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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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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질병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관점에서 본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방법 : 경상남도, 부산시 및 충청남도 지역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 수료자로서 호스피스 케어 제공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인 연구대상 중 88명이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에 의해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결과 :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기독교 중류가정의 40대 유배우 고졸 여성으로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없는 경력 1년 미만의 호스피스 센터에 소속된 사람이었다. 정보영역에서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에 대한 요구가 정보영역에서, '욕창관리 및 예방'에 대한 요구가 신체적 영역에서, '의료인과 지속적인 관계유지 도와줌'이 정서적 영역에서 그리고 '의료보험 지원 확대를 도와줌'이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요구도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케어 전체 영역 및 신체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정서적 영역에서는 '호스피스 경력'과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로 예측되었으나 정보영역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어떤 변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가 편의표본을 사용하여 시행되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센터 별 전수조사 혹은 확률표본추출법에 의해 설계된 본 주제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질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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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도적 음독 자살 시도자 특성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ntional Self-Poisoning Patients : Comparison between Non-Prescription and Prescription Drugs)

  • 조을아;조지현;조경형;심현보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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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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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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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구목적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 중 음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독 의약품에 따른 자살 시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임상 진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제언과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소재 1개 종합 병원 응급실에 음독 자살 시도 후 내원한 환자 57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의무기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자살 과거력, 정신건강의학과 과거력, 정신질환 외 기저질환력, 음독 약물의 종류 및 양, 획득 경로, 단일 혹은 혼합 음독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 후 카이제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험률 산출을 위해 오즈비를 구하였다. 결 과 일반의약품 음독군이 전문의약품 음독군에 비해 연령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외 비율은 낮고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의약품 음독군은 일반의약품 음독군에 비해 비자발적 응급실 내원, 정신질환력 및 정신질환 외 기저질환력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의약품 중 벤조디아제핀 음독군은 비음독군에 비해 본인 처방 비율이 높은 반면 졸피뎀 음독군은 타인처방 비율이 높았다.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항우울제 단독 음독군이 복합 음독군에 비해 유의하게 정신질환력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결 론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임상 현장에서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을 유념한 면담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처방 시 추적 관찰 기간 및 처방 기간, 포장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설문지 개발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Pneumoconioses)

  • 박영만;안병용;문제혁;정진숙;김지홍;김경아;임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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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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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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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설문지를 이용한 삶의 질 평가를 통해 진폐증 및 만성 호흡기 환자의 삶의 질 및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찾는데 기초 자료로 쓰고자 삶의 질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방 법: 3차 의료기관에 요양되어 입원중인 진폐증 환자 25명과 진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1주일간 입원한 진폐증 유병자 38명등 총 63명을 대상으로 1999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COOP charts, CRQ, PRQ 등 3종의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다른 임상 지표와 비교하였다. 결 과: 설문지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크론바하 계수는 CRQ에서 각 영역별로 0.63-0.89였고 PRQ는 0.77-0.81로 외국의 설문지를 번역해서 사용한 CRQ와 독자 개발한 PRQ 모두 내적 일치도에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존에 사용되어 온 COOP charts의 점수와 CRQ. PRQ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CRQ의 호흡곤란 및 정서 항목과 PRQ의 호흡증상 및 정서상태는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인데 이들간의 상관 관계가 다른 개념들과의 상관 관계보다 높지는 않았다. CRQ의 호흡곤란 항목의 접수는 폐기능검사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CRQ의 정서 항목은 동맥혈 가스분석의 산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PRQ에서는 호흡증상과 사회활동 향목이 폐기능 검사 성적과 유의한 연관을 보여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요양군이 비요양군에 비해 임상적 지표가 더 불량했으며, CRQ의 호흡곤란 항목과 PRQ의 호흡 증상 및 사회활동 항목에서 각각 요양군이 비요양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접수를 보였다.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와 안정한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폐기능검사 소견상 노력성 폐활량(FVC)과 최고기류속도(PEF)만이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설문 결과에서 CRQ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나, PRQ의 호흡증상 및 사회활동 영역 그리고 COOP charts에서 불안정군의 점수가 안정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결 론: 번역한 CRQ와 새로 개발한 PRQ가 모두 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PRQ는 임상지표만 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 및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를 알아보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폐증 환자를 비롯한 만성 호흡기 환자에게 CRQ와 PRQ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설문지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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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순환 없이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제성 분석 (Financial Impact of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 임청;장우익;김기봉;김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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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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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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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배경: 관상동맥우회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시술의 방법이나 질적 수준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나 진료비와 같은 진료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자들은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과 전통적인 관상동맥우회술의 병원내 자원소모량을 비교함으로써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 술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1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1군)은 111명이었고, 전통적인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2군)은 73명이었다. 환자의 진료결과 및 진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수술 전 위험요인과 병원 내 자원소모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수술전 위험요인들의 분포와 술후 합병증의 발생율 및 술후 재원일수 등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군간의 중환자실 재원시간 (51.3$\pm$49.8 hr vs 128.3$\pm$150.2 hr; p<0.01)과 인공호흡기 사용시간 (14.9$\pm$22.7 hr vs 56.2$\pm$ 124.9 hr ;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 본인 부담금과 의료보험공단 부담금을 합한 총 진료비는 1군이 1,722만 원, 2군이 7,125만 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항목별 진료비 중에서는 수술료, 재료대, 수혈료, 방사선검사료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군에서 방사선검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별 진료비가 2군에 비하여 낮았다. 결론: 체외순환없는 관상동맥우회 술은 전통적인 수술법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