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클러스터의 역량 제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원주의료기기의 산업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과 심층면접으로 기업일반현황 및 입지요인, 경영환경, 기업경쟁력, 기업지원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원주클러스터는 '07말 기준 4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79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중이며 시장점유율은 전국 의료기기 생산액의 9%, 수출액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클러스터 업체들의 혁신역량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리적 집적, 의료기기 및 전후방 업체육성 및 유치, 고급인력공급, 기술개발지원, 기술 및 정보획득 지원, 주거 교육 등 기반시설 보완, 체계적인 창업보육 시스템구축, 자금조달지원, 마케팅 지원과 경영자의 자질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바이오융합 및 의료기기 산업은 의학과 전기, 전자, 기계, 재료 등 공학이 융합되는 다학제간 응용기술 산업분야이다. 바이오 융합 및 의료기기를 이용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자본/기술 의존형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소요되어지는 기간이 길고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수명주기가 짧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어지는 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이오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적 지원, 제도적 뒷받침, 인력 양성 등의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ICT와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 강도가 높아지면서 ICT 기반 의료기기 및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등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야 데이터 백업 이슈 등에 대한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료 분야의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향후 고객 확보 및 시장 확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화 활용 모델의 개발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새로운 융합 비스니스 모델을 설계 할 때 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전략 및 제휴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이다.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치과진료 주요대상인 노인층의 검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치과용엑스선장치의 허가 심사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시 필수로 요구되는 자료이며, 해당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항목을 기술해야 하는 만큼 작성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제조 수입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의료기기 인 허가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기술문서의 부정확한 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심사자의 민원 처리 지연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치과용구강외엑스선장치, 치과용구강내엑스선장치,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포터블엑스선 촬영장치(이하 치과용엑스선장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규격이 최근에 제정되거나 부재한 품목으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에서 시험항목 설정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개선된 규격이 반영된 치과용엑스선 장치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하여 관련 업체 및 심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첫째, 기술문서에 대한 개선된 제도 운영 조사 및 의료기기의 제도 적용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둘째, 품목별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규격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 허가된 제품의 기술문서를 분석하여 품목별 올바른 작성방법과 국제조화된 시험항목, 기준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 연 관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안)을 도출하였다.
정보기술과 의료기기의 융합에 의해 혈당을 집에서 측정하거나 운동 시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건강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 ISO/IEEE, CE 등 국내외의 유헬스케어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이 중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관련된 안정성 및 성능 평가에 대한 시험 방법과 항목을 제안하였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가장 큰 특성인 무선 데이터 통신에 있어 데이터 무결성과 기기 사용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 요인이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휴대형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휴대형 유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한다면 사용자들에게 보다 안전성과 신뢰도 높은 기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 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차원 영상을 활용한 체형 측정 방식은 최근 3차원 측정 카메라와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3차원 영상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들로 보편화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저렴한 3D 카메라와의 보급과 다양한 측정 방식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3차원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3D 카메라를 활용한 수집 장비들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들은 연 평균 3,000개, 중소병원 급은 연 평균 120개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병원들의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되면서 병원의 차별화를 위해 서비스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세계 헬스 케어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5,50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 IT와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서 작년 대비 약 7~8%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동향에 만춰 시장을 선도적으로 선점할 절대적인 필요가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병원내 환자 행동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 복지 증진과 더불어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탈모 인구의 증가로 국내 탈모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탈모 관련 산업이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탈모시장은 탈모관리제품, 기기, 관리실 및 의료 시술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관련 신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샴푸와 같은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헤어케어 관련 화장품 시장은 중국의 탈모 관련 미용산업 시장규모가 매우 크며, 국내 기업들도 중국 탈모 시장에 선진출하기 위해 제품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동향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새로운 소재 개발과 함께 안전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탈모방지 화장품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기획에서는 현재 기능성 헤어케어 제품들의 시장분석과 동업계 현황, 5-Force 분석을 통한 경쟁상황, 수요전망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향후 탈모방지 화장품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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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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