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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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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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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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과 배당성향이라는 두 지표를 사용하여 IPO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를 관측하고, 이 같은 변화가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위한 창업자의 지배권 보장이라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지 검토한다.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와 배당성향은 각각 장기적인 목적과 단기적 목적의 현금흐름 사용의 대표적 지표로서, 두 지표는 현금흐름의 처분에 대한 주주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두 지표가 IPO를 전후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며, 또 그 차이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차등의결권의 유용성을 방증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IPO 전후 3년 간, 즉 t-3년 ~ t+3년에 각각 연구개발비비중과 배당성향을 공시하고 있는 278개 기업과 3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중이 IPO 이후 반드시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둘째, 배당성향은 일관되게 IPO 이전 수준이 IPO 이후 수준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창업자의 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기적 시각의 주주에 대항하여 현금흐름과 지배권이 분리된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차등의결권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영속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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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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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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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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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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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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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가격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이상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선주 시장은 14년간 지속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유동성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종목은 외환위기이후인 1998년부터 급증하여 전체 우선주 발행종목의 40%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들 우선주는 대부분 경영실적이 악화된 기업에 해당하며, 발행물량이 극히 소규모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외면하는 우선주들로서 단기간에 매우 높은 빈도의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가 많다. 즉, 소수의 투자자에 의해 쉽게 가격이 왜곡된 후, 거래량이 없이 기세로서 가격이 표시되어 유지된 경우가 많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들 우선주는 원래에는 전환사채로 발행되었다가, 훗날 우선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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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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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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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wedge between voting rights and cash flow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he implied cost of equity. Prior studies posit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exceeding cash flow rights causes expropriating minority shareholders. Using date from 793 group-affiliated Korean firms for 10 years from 2005 to 2016,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wedge and implied cost of equity. This result implies that investors regar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edge as potential agency cost in which they require additional risk premium because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a strong incentive to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s trough tunneling practices.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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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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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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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조사는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본격적인 실태조사로서 의의를 지닌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리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라고, 최소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통한 IT 및 BT 분야 기술 동향을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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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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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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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의 약자로 전기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도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1국가 1단체 또는 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전문분야별로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또는 작업그룹 (WG)을 설치하고 IEC 국제표준(IEC Publication)을 작성, 발표하여 각국에서 국가표준을 정할 때에 통일된 표준을 준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EC 국제표준은 약 3,000건에 달하고 있다. IEC의 소재지는 제네바이고 비정부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른 사단 법인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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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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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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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ircular shareholding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t least three member firms in a business group have stock in other member firms and establish a series of ownership in a circular way. Although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he ultimate effect of circular shareholding on firm's value and profitability, there have been few studies which address how to resolve circular shareholding from the perspective of optimization theory. This paper proposes a heuristic method for identifying shareholdings which need to be cleared in order to settle the problem of circular shareholding in a business group. The proposed heuristic tries to maximize the sum of voting rights the controlling family has in its business group firms. The applications results confirm that the heuristic provides near-optimal solutions for most of 16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involving circular shareholding.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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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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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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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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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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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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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이른바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 지분을 매집한 후 경영진에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대한화섬의 주가는 상승세를 계속했다. 또한 지난 해 초순에는 세계적인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Carl Icahn)이 KT&G 지분을 매집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서 적대적 M&A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킨 계기는 2003년 3월 소버린 펀드가 분식회계 파장을 계기로 주가가 급락한 (주)SK 주식을 매입하면서부터일 것이다. 당시 소버린 펀드는 불과 2개월만에 (주)SK 주식 14.99%를 매입하였고 우호지분을 규합하여 당시 최태원 회장의 교체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종국적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결은 당시 (주)SK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기간 동안 (주)SK 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였고, 소버린 펀드는 2005년 7월 무려 8,000억 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 유유히 시장을 떠났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2회에 걸쳐 이와 같이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적대적 M&A에 대해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방어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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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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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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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amily firms and their characteristics on how they use debts to analy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family firms. For analysis, we classified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firms into three categories,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ck of funds and net debt issuance, which was confirmed as the 'packing order theory' of family firms. There was a total of 4,503 enterprises in the Korean Exchange (KRX). The period of analysis was 10 years, between 2004 and 2014. To summarize, Shyam-Sunder and Myers (1999) validated the packing order theory by presenting a model of family businesses that showed greater applicable to higher packing order theory than a model of non-family businesses. Moreover, the results also confirmed the application of the packing order theory by the family stronger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 family has also shown the applicability of higher packing order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