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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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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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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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판기가 단순히 판매장비로만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일'들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가 있다. 하고자 한다면 좋은 일에 쓰는 모금을 한다거나 유괴방지 및 범죄예방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구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판기에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명 "심실제새동기"라고도 함. 이하 AED)를 부착하면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를 구해 낼 수 있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창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본의 사례를 남의 나라 얘기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도 최근 각 공공장소에 AED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가 법제화가 된지라 AED설치가 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자판기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이다. AED설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 자판기에 장착하면 공간활용에 있어 제격이다. 게다가 자판기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효과가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도 이제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AED 장착 자판기를 늘리는 이면에는 산업계의 고도의 실익 계산도 깔려 있다. 국내도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려야하는 이유 및 시장 과제를 집중 분석해 봤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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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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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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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ter-hospital transfer, depending on its medical and legal appropriateness, affect the prognosis of patients and can even lead to legal disputes. As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y physician shall, in case where deemed that pertinent medical service is unavailable for such patient with the capacities of the relevant medical institution, transfer without delay such patient to another medical institution where a pertinent medical service is available. For medico-legally appropriate inter-hospital transfer,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in case where he transfers an emergency patient provide medical instruments and manpower required for a safe transfer of the emergency patient, and furnish the medical records necessary for a medical examination at the medical institution in receipt of such patient. And transfer process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executive rule such as attachment of the referral, provision of ambulance, fellow riders and informed consent of transfer. Those engaged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shall explain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an emergency patient and secure his consent. In addition to the duty to inform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the patient and his or her legally representative, there is also a duty for doctors to sufficiently explain to the patient and his or her legally representative during inter-hospital transfer that the need for the transfer,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be transferred and emergency treatment that will be provided by the hospital from which the patient is going to transferred. Likewise,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must be thoroughly informed about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conditions, the treatment the patient was given and reasons for transfer by transferring doctor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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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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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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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응급처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일반인 대상 AED내용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의 AED사용 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획일화된 BLS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AED사용 의향을 저해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개선된 BLS교육에 반영하였다. 연구 결과로 대상자 총 481명 중 기존 AED사용 의향이 없던 대상자는 200명(41.6%)이었으며, 개선된 BLS교육 후 43명(8.9%)으로 감소하였다. AED사용 의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 후에는 AED위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AED교육 시 정확한 내용의 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불어 생활 주변 AED의 위치인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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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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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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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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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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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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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hich was conducted by applying three projection formulae to the data from admission quota for paramedic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number of ambulances the number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of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rate of successful candidates of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were to find out demand and supply of paramedic from 2002 to 2045 and to expand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in Korea.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imple formulae derived from the projection formula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were applied under the present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including qualifying over 3-years experienced EMT-Basic for paramedic examinee, stationing paramedic or EMT-Basic or physician or nurse per ambulance, stationing paramedic or EMT-Basic per emergency medical center and under the amend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including qualifying only paramedic graduate for paramedic examinee, stationing 4.5 paramedics per ambulance, stationing 10 to 2 paramedics per emergency medical center. (2) It was estimated that on the American basis of 5.6 EMTs per 10,000 in 1996,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present act will reach the basis before 2020,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amended act will reach the basis about 2040. (3) It was estimated that on the basis of 22,000 paramedics demanded from the number of ambulances, the number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in 2001,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present act will reach the basis before 2015,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amended act will reach the basis about 2030. (4) There was relationship between requirements for emergency medical centers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in the act and demand-supply of paramedic, this necessitates surveys, studies, amendment of the act, legalization for expanded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including EMD, instructor, teacher of safety. (5) This study which includes only expanded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and projection for paramedic in the act needs complementary studies such as decision-making process in health manpower policy and so on.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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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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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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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로 일반시민인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26,900명이 과정을 수료(한국, 2007)하였으나 초중고 학교 교과과정 중에는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이 없고 교육강사, 교육장비 등이 취약(한국, 2005)하여 교육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Kerschaver 등(1989)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11살 부터 단순화한 내용으로 보다 쉽게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Lester 등 (1996)은 지식과 술기 능력 간에는 상관이 없으나 중학교 1학년 때가 적절한 훈련시기라고 했고 Urey 등(2003)은 의무과목으로 6-7살 초등학생을 위한 응급처치 프로그램, Lubrano 등(2005)은 8-11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고했다. 박 등(2006)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성인 간의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를 분석하여 학생군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우수했으나 술기에서는 적절한 흉부압박이 미흡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 교육이 효과가 있었으나 실습 교육은 체격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체격은 물리적으로 측정,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몸의 상태로써 성별, 키, 몸무게 등의 전체적인 것과 각 부위의 크기, 모양, 비율 등의 부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키, 몸무게가 흉부압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격조건(키, 몸무게)과 성인 마네킨 흉부압박 깊이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회귀식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대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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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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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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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5년간(2012년~2016년) 응급실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2012~201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의 국가 심장정지 조사 자료 중 심장정지 환자 136,2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발생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실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응급실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 도착전 심폐소생술 지속 이송 여부, 응급실 도착 전 급성심장정지 목격 여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종류, 급성심장정지 발생 장소, 급성심장정지 발생 원인이었다(P<0.001, P<0.01).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부의 보건정책 시행과 대중적인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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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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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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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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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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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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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paper the good Samaritan civil liability is argued. In many cases some damage could be caused by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such situations the degree of duty of care taken by the service provider would be alleviated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emergency. Then the service provided by anyone not carrying any duty to do so could be generally ruled b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ffairs in urgency.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means the mitigation of civil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not carrying any duty to provide it "has managed the affairs" of the service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against an imminent danger to the latter's life", th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caused thereby, unless he acted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Korea has another rule applied in such a situation, that is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This article is established for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well-intentioned emergency medical service. It could be referred to as the Good Samaritan law. It provides: "In cases where n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s committed on the property damage and death or injury caused by giving any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first-aid treat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an emergency patient whose life is in jeopardy, the relevant actor shall not take the civil liability ${\cdots}$" In this paper the two articles is compared in the viewpoints of the requirements for and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em respectivel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is relatively general rule against the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in the same circumstance. Therefore the former could be resorted to only if any situation could not satisfy the requisit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tter. In this paper it has suggested that the former article be more specific for the accuracy of making decision to apply it; and that the latter be revise in some requirements including the victim,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