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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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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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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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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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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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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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담배가격 인상정책 전후 청소년 흡연율 변화, 금연시도율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총 800개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제9차(2013년), 제10차(2014년),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 및 주관적 학업성적, 음주 및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담배가격 인상 전후 흡연율 변화 및 금연시도율, 금연시도이유 중 '담배값이 너무 비싸서' 선택률, 흡연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2013년 9.7%에서 2014년 9.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담배가격 인상 후인 2015년 흡연율은 7.8%로 전년대비 15.2% 감소율을 보여 담배가격 인상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정책이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금연동기 및 흡연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흡연실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 금연구역의 확대와 담배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WHO FCTC의 각조약을 충실히 이행할때 금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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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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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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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복합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용제의 폭로가 신경행동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구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톨루엔, 크실렌, 메틸에틸케톤 및 신나에 만성적으로 폭로되는 유기용제 폭로군 48명과 폭로군과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유기용제에 폭로되지 않은 대조군 50명을 대상으로 1996년 8월에서 10월까지 연령, 교육수준, 음주, 흡연량 및 직업관련 변수들을 조사하고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의 검사항목 중 Benton visual retention검사, 숫자부호 짝짓기, 숫자 외우기, 목적점찍기를 시행하였다. Benton visual retention검사는 폭로군이 7.9개, 대조군이 8.2개로 두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숫자부호 짝짓기의 경우 폭로군이 55.6개, 대조군이 62.1개로서 폭로군이 유의하게 적었다(p<0.01). 숫자 외우기의 총 점수와 거꾸로 따라외우기의 점수가 폭로군에서 유의하게 적었으며(p<0.05, p<0.01) 목적점찍기의 바르게 찍은 점의 개수가 폭로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0.05). 연령의 변화에 따른 신경행동기능의 일관성있는 변화는 없었으나 Benton visual retention검사의 경우 젊은 연령군이 고연령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p<0.05). 부호숫자짝짓기의 경우 폭로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검사성적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5). 숫자부호짝짓기에서 섭취하는 알콜의 량이 많을수록 폭로군의 부호숫자짝짓기 검사성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목적점찍기의 경우 폭로군에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성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신경행동학적 검사성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유기용제의 폭로유모, 나이, 학력수준, 알콜 및 흡연량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 Benton visual retention검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성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p<0.05), 숫자부호짝짓기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숫자외우기에서는 유기용제의 폭로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p<0.01). 목적점찍기의 총점수는 흡연량과 교육수준이(p<0.01), 바르게 찍은 개수는 흡연량과 유기용제의 폭로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p<0.05). 유기용제의 폭로에 의해 지각반응(perception-response)과 단기기억능력(short-term memory)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허용 농도이하에서도 장기적으로 폭로되는 경우 폭로자의 신경행동기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CTB에 의한 신경행동기능의 평가는 신경독성물질의 폭로이외에도 연령과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지속적 운동능력의 경우 흡연에도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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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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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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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사업장 근로자의 스타이렌 폭로수준과 이에 따른 biological monitoring 농도의 변화를 알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자는 FRP공장, 함침작업공장, 피막도포작업공장에 종사하는 남자근로자 64명과 여자근로자 44명이며 포집 및 분석기간은 1995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였다. 일반적 특성중 연령, 성별, 근무경력, 음주량, 흡연량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신장과 체중은 개인건강기록표를, 스타이렌 환경폭로농도를 알기 위하여는 확산형 포집기를 사용하였으며, 생물학적 감시물질의 폭로수준을 알기 위하여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여 혈중 스타이렌, 요중 mandelic acid(MA)와 phenylglyoxylic acid(PGA)을 분석하였다. 평균폭로농도는 21.0ppm으로 저농도였으며 사업장별로는 선박관련업체가, 작업방법으로는 적층작업이, 작업형태는 주작업에서 가장 높은 폭로를 보였으며 대상자 중 11%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폭로되었다. 환경폭로수준과 혈중 스타이렌의 상관성은 0.620이었고 creatinine으로 보정한 phenylglyoxylic acid와는 0.702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혈중 스타이렌과 요중 대사산물의 상관관계는 MA+PGA에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생물학적 대사산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 중 환경폭로농도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특히 MA와 MA+PGA에서는 성별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생물학적 대사산물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모두 31% 이상이었으며 그중 혈중 스타이렌은 49.1%로 가장 높았다. 요중 대사산물을 보정여부에 따른 상관성을 본 결과 모두 0.95이상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한 바 스타이렌 취급작업장의 공기중 농도를 측정할 때 확산포집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요의 생물학적 지표에서는 비중으로 보정한 경우가 creatinine으로 보정한 것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요중 MA 및 PGA를 이용하여 폭로 근로자의 폭로농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스타이렌 취급근로자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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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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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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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영세산업장의 미혼 근로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성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미혼 근로여성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이 성에 대한 태도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세산업장 보건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져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경인지역에 위치한 일부 중소규모의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6명의 미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성에 대한 지식 및 행태를 종속변수로 하고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작업조건에 대한 만족도,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대수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은 대부분 19세부터 20대 초반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인기로 이행중인 준비과정에 속한 집단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높은 음주율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근무조건에 대해 대부분 불만족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편이지만 임신원리 등 성에 대한 구체적이 지식은 낮고 성이나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경험이 매우 낮았다. 성에 대한 태도로서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이었지만 과반수 이상이 혼전 동거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혼전 성경험은 약 15%정도였다. 대수회귀분석 결과 혼전 순결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는 가족수가 적은 경우,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 성지식이 높은 경우, 근무기간이 긴 경우 등이 영향을 미쳤고, 성경험과 상관성이 높은 변수는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피임지식이 높은 경우였다. 성경험은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는 달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한 후 피임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W.Y 조국은 북쪽으로 279.5m, 그리고 X.Y 조국은 북서쪽으로 224.3m 편위하여, Loran - C 위치가 GPS 위치보다 약 250m 더 편위 된 것을 알 수 있었다.경우 본 논문에서 계산한 각 침로교각에 대한 최소피항개시거리와 안전피항개시거리을 미리 염두해 두고 피항조선을 하게 되면, 감각에 의한 조선방법으로 야기되는 충돌해난사고를 지양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만도에 따른 유의적인 증가를 (p<0.05)보여주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G의 수치는 남자의 경우 KI가 110%미만인 그룹은 $102.9\pm108.2mg/dl,$ 120% 이상인 그룹은 $112.2\pm40.0mg/dl로$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TG가 증가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여자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남자의 경우 HDL-C은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p<0.05) 여자의 경우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6. 조사 대상자의 체지방량 측정결과 체기방률은 남자의 겨우 16.4% 여자의 겨우 24.0%로 나타나 여자의 체지방률이 남자보다 높았다. 7. 신체계측치, 혈압, 혈청 지질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C, TG는 KI, BMI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p<0.01), HCL-C은 비체중, BMI, LBM, TBM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1), KI, SBP와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5), LCL-C는 KI와 유의적이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p<0.01) BF%, TBF, BMI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 (p<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