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음식물 반입을 제한(또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485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사조 측면에서 음식물 제한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장서 및 시설공간의 이용촉진 측면에서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치조례나 도서관 규정에 모든 또는 대다수 음식물을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공간별로 섭취 가능한 종류를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및 재활용 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된 집단주거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설비(일명 고속발효기)가 애초의 취지와는 악취유발, 과다한 관리비 부과, 관리미숙 등의 부작용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의 음식문화 특성상 수분과 염분이 많아 음식물쓰레기를 단순히 매립이나 소각처리, 재활용으로 매립에 의한 최종 처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수분함량과 높은 염분 그리고, 비교적 분해 되기 쉬운 부패성물질로 구성되어 자원화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 시스템은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한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집중처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자원화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본 출원으로 단일처리방식이 아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성상과 특징을 고려하여 사료화, 퇴비화, 에너지화, 하수처리 병합등 분산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품의 다양성 및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IoT 개념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른 부과 요금을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편리성을 위해 종량제 카드 대신 스마트폰의 NFC를 활용할 수 있게하고, 쓰레기 분류, 쓰레기 버리는 날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쓰레기의 양을 줄인 가구에게는 관리 부서 정책에 따라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도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를 특별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들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제도적 변화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실태,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율 24.4%를 보였으며, 응답 설문지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는 배출, 수거, 처리가 가장 중요하였고, 연간 예산규모는 특별 광역시 지자체(35억원)가 도 단위 지자체(22억원) 보다 1.5배 더 많았고, 그 지출은 특별 광역시 지자체의 경우, 인건비,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수거 운반비가 가장 컸다.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큰 배출원은 주택이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차량수거 운반방식에 의한 퇴비 사료 중심의 재활용 처리가 가장 보편적이었고, 현행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매립과 소각 처리 비율이 비교적 높은 도 단위 지자체에서 개선의향이 높았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특별 광역시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와 신기술 개발,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정책적 제도 마련을 손꼽았다. 민원 발생 건수는 특별 광역시 지자체(1.4건/일)가 도 단위 지자체(0.5건/일) 보다 2.7배 많았고, 민원은 주로 주택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민원내용은 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장소, 수거 서비스, 수거차량에 관한 불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대량 배출원인 주택단지에서 바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실용화하는 음식물쓰레기 무배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점의 남은 음식물의 정의를 설정하고, 남은 음식물 저감화와 남은 음식물 재사용 근절을 위한 방안과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34인과 영업주 14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남은 음식물 관리에 관한 정책적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수저가 닿지 않았던 음식이라도 제공된 후 남은 음식은 재사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 즉, 수저가 닿은 김치를 포함한 모든 반찬류와 피클은 한번 제공된 후 버려야 한다. 단, 쌈채소, 고추 등의 야채류는 세척 소독 후 재사용 혹은 가열음식에 재사용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응답하였다. 급식관리 전문가와 식품위생 전문가가 제공된 후 손대지 않은 채 남은 김치를 다시 재활용하거나 가열식품의 조리에 이용할 수 없다고 주로 응답한데 반해,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은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 음식점 영업 현장에서 김치류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은 음식 저감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원인과 남은 음식 재사용의 원인으로는 '한국적 식문화'와 '대국민 홍보부족'이 공통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국민 홍보'와 '소비자 및 영업 주 종사원 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과 현장 음식문화 개선을 공통적으로 제안하였다. 과거에 음식문화 개선이 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유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대국민 홍보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음식물을 남기면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소량배식 및 좋은 식단제 등을 통한 영업주측의 식문화 개선 정책 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와 불만을 완화시키는데 대국민 홍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남은 음식물 저감화 방안으로 '반찬선택제'와 '소량배식'을 꼽았으며, 남은 음식물 재사용 근절 방안으로는 '식당 내 남은 음식통 설치 의무화'를 통해 남은 음식이 식당 내로 재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영업주와 종사원들의 실천의지를 전제로 식품접객업소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남은 음식물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과학적 기법 개발'은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이 은밀히 이루어져 공개적인 지도와 개선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안이다. 음식물에 혼입된 타액 효소의 검출을 위한 키트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면 남은 음식물 재사용을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남은 음식물 발생과 재사용 근절 방안들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은 음식물 관련 정책의 향후 보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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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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