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 혁신의 흐름에 따라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금융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핀테크 현황을 살펴보고 핀테크의 도입과 성장이 은행 및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핀테크 등장에 따라 은행업의 경우 기존 은행에서 수익성 지표인 NIM이 감소하고 여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핀테크 등장에 따라 수익성 지표가 은행과 유사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테크 등장에 따른 경쟁촉진으로 인하여 은행 및 저축은행 산업에서 독점력이 감소하고 혁신 및 효율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되며 금융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핀테크가 이처럼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반적인 편익을 가져오더라도 개별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핀테크 투자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실채권을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기 전후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 모형(Weighted Rusell Directional Distance Model: WRDDM)에 의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성 기여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 중 비정상적 유해산출물인 부실채권의 영향이 가장 큼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은 연평균 0.3912이며 이 중 무수익여신이 0.1883, 산출요소 0.098, 투입요소는 0.098 순으로 무수익여신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금융위기 전 비효율성은 0.2995에서 금융위기 후 0.482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실책권의 비효율성이 금융위기 전 0.1088에서 금융위기 후 0.2678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투입산출 요소 중에서 인력, 총수신액, 투자증권 보다 부실채권인 무수익여신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에 은행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시 정상 산출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해산출물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은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환경요인을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모형에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여 소액의 거래에 대한 지불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시스템을 소액지불시스템 (Micropayment System)이라고 한다. 소액지불시스템으로 제안된 많은 시스템중 MilliCent는 고객과 상점의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MilliCent는 고객과 상점의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상점의 거래에 필요한 계산 및 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과의 통신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므로,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 은행과의 통신량을 가능한 줄여 은행 서버의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은행의 지점을 하나의 책임중심점 (Responsibility center)으로 볼 때 원가중심점. 수익중심점, 이익중심점 및 투자중심점 등 네 가지 형태중의 하나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지점을 여러가지 투입물을 이용하여 여러가지의 다양한 산출물들을 생산 및 판매하는 이익중심점(Profit Center)으로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익중심점으로서 은행의 지점을 평가하는 경우 기간이익이라는 종합적인 성과 측정치가 있으나 기간이익은 그 성과가 경쟁가격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업무의 효율에 의만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생산성. 즉 생산과정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자 한다.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익성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수익성 약화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영역의 확대이다. 은행과 타 업종간의 합병을 통해 은행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재편이다. 예금과 대출의 갭에 의한 이윤이 아닌, 고부가가치 영역을 발굴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은행의 영업 전략을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아닌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내부조직의 슬림화이다. 조직의 슬림화는 반드시 단기성 수익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은행의 미래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넷째, 예금 및 여신 금리의 차별화이다. 은행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반영한 예금, 여신상품을 이용하여, 은행의 수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외 진출 활성화이다. 은행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강화가 은행산업의 미래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6월 24일에 공표된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에 의거 회원국 은행들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모든 은행이 신BIS기준을 도입및 적용할 예정이다. 신BIS협약은 운영리스크(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측정하여 은행의 소요 자기자본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은행의 조직환경 변수들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또한 내부통제절차의 상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소재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은행들이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은행자산의 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모형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조직환경이 내부통제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몰입도나 집단응집력과 같은 조직유효성을 매개로 하여 내부통제유효성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은행내 중간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개별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질의 리더십, 조직문화 그리고 분위기 등 조직환경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부도가 은행주가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건은 1997년의 한보철강 부도, 삼미그룹 법정관리신청, 기아자동차 부도유예협약적용을 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기간의 시장모형(OLS Market Model)에 의한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은행전체와 대출은행 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신정보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대출은행그룹의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기타은행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타은행의 경우에도 사건일을 전후하여 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일부 투자자감염효과가 나타났고,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대출지분비율(=부도 대기업에의 대출금액/자기자본)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아 주가반응 정도가 대출정도를 반영한다는 합리적가격결정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사건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높은 은행이 거래기업의 부도와 같은 부정적 정보에 더 저항적일 것이라는 자본적합성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신정보가설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의 선행연구와 다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부도에 따른 은행주가반응에 관한 한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식물거점센터는 교과부 지정 식물소재은행들의 생물자원의 체계적 통합 및 관리, 소재은행들과 연구소재 네트워크 형성, 표준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재의 효율적 관리, 인적 물적 자원 지원, 식물학, 농학, 생명공학, 유전학 등의 연구 기반 활성화 도모, 소재의 공동 영구보관 시스템 구축, 각 생물체별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관련 연구, 공동 정보구축 지원, 중단소재은행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지정되어 출범하게 되었다. 식물거점센터는 한국배추게놈소재은행, 한국의 식물 DNA 은행II, 인삼유전자원소재은행, 감귤육종소재은행, 한국감자육종소재은행, 한약자원향장소재은행, 천연물 신약 표준화 소재은행, 대사질환소재은행 등 8개 소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점센터의 주요 역할은 OECD가 규정하는 resource center의 역할로 연구소재의 확보, 분류와 동정, 보관, 분량, 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점 소재은행은 연구소재 확보와 연구, 보관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지점센터의 데이터와 소재를 거점 은행에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체적인 소재의 수급과 부족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소재확보를 위한 전략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식물소재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여 공동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구 소재의 질과 식물소재은행의 운영을 표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소재은행과 함께 소재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소재의 이용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Pulic 등의 부가가치 지적계수(Value Added Intellectual Coefficient, VAICTM)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지적자본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적자본을 구성하는 인적, 구조적, 물적 자본과 금융기관의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 및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금융회사중 부가가치 지적계수(VAIC) 및 인적자본 효율성 계수(HCE)는 은행, 보험, 증권 순으로 높았다. 한편, 아시아 주요국 및 세계 10대 은행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은행들이 개도국 은행보다 VAIC와 HC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호주 등에 비하여 VAIC 및 HCE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그 수치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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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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