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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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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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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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의거 융자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절차와 기금관리 측면에서 기금의 오남용,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lockchain과 Machine Learning 등 Fintech 기술을 활용하였다. 기금운용절차는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계하고, PBFT 협의 Algorithm과 Smart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관리는 Machine Learning의 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을 활용하는 방안과 결과 값 해석모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Fintech 기술 활용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기금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 및 기금정책 수립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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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초지조사료학회 1998년도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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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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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목적; 젖소의 자가혼합사료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시법사업, 사료비 및 노동력절감과 젖소의 우유생산성 증대 기본방침; 젖소의 새로운 사양관리모델 개발, 사료구입 및 공급체계 확립, 시법사업 추진결과에 따란 점차 확대 추진 사업내역 ; 사업내역-사료공급기지시설 1개소, TMR 배합소 8개소, 축산발전기금 융자총액-2,310,000천원, 융자조건-3년거치 7년상환, 년리3% 사업비 구분; 축발기금-토지구입자금을 제외한 소요사업비의 70% 자부담-30%.(중략)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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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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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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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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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통권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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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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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도 "신진 연구자 연수지원 사업" 시행/2002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 한국과학재단/KS가전제품 선진국 수준으로 - 산업자원부/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위 출범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내에/이동전화 번호이동성 2003년말 도입 - 정보통신부/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 환경부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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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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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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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relative efficiency of loan proj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is measur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project i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is managed by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ssment. Among all the proj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ed by this fund, this study deals with the themes that have been completed from 2000 to 2002. With multiple input and output data including the amount of fund, the period of study, the rate of increase in revenue,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export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 the relative efficiency scores of all the 119 subjects were calculated in CCR and BCC models of DEA. From the reference sets of some inefficient Decision Making Units, the causes of their inefficiency were analyzed. To compare the relative efficiencies among various DMUs, Super-Efficiency Ranking Method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us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W promotion funds in the fields related to mobile technology, visual equipment and communication device were used most efficiently.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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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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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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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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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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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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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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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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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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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투자용 기술평가등급모형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투자용 기술평가등급모형은 기술금융의 지원대상을 융자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실제개발은 기술보증기금과 산업기술진흥원이 진행한 것으로 기술형 투자펀드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TCB가 운영할 표준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투자용 기술평가모형은 고성장기업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였다. 모형은 통계모형과 전문가모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산출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통계모형은 예측에 유의한 변수를 파악하여 이를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모형화하였다. 전문가모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파악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전문가는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와 모형을 운영할 TCB의 심사역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모형의 등급체계는 10등급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 모형의 등급별 분포는 기보의 KTRS 등급별 분포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기술성과 시장성 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신을 위한 기술평가등급모형에서는 경영자역량이나 사업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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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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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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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