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 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행사 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윤리적 풍토, 신뢰, 조직 동일시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윤리적 풍토는 윤리적 내용에 대한 전형적인 조직관행과 절차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인식이다. 즉 조직 작업환경 내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과 기업 내에서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규범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윤리적 풍토에 대한 인식이 신뢰와 조직 동일시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문헌연구와 더불어 여행사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23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윤리적 풍토는 신뢰와 조직 동일시 및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와 이직의도는 유의성이 없는 반면, 조직 동일시와 이직의도는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풍토와 이직의도간의 관계에서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만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적 풍토의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수용하는 사용자의 이용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준비도와 기술수용 모델의 융합과 동시에 인공지능 윤리를 고려한 모델로 확장시킴으로써 인공지능을 접한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현재까지 형성하고 있는 인식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낙관성, 투명성, 윤리의식, 이용자 중심성이며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잠재변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포함되었고 종속변인으로 이용의도를 잠재변수로 정의하였다. 2020년 9월 5일~10월 12일까지 전국의 만 17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N=260)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낙관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윤리적 인식(투명성, 윤리의식, 이용자중심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은 최종적으로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용이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연구의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윤리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전문인으로서의 도덕적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행동의 지향점을 명백히 정립할 수 있는 지표를 갖게 되었다. 1997년 10월 30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 35차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인윤리선언'이 채택되고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선포식을 갖게 됨으로 역사상 최초로 우리의 덕목과 행위지표가 창제된 것이다. 주문(主文) 7개조항과 28개 행위지표로 설정된 이 윤리선언은 도서관인의 존재양식을 극명하게 부각한 것이며 시대가 부과하고 있는 임무를 적극 수용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선언문의 기본 개념은 한국의 사회적 현실이, 그리고 도서관이 처하고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않되며, 그 일차적 책무는 우리 도서관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형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제안된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핵심 요소와 세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계층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함을 내포한 문항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량 이용자의 책임이 있어야한다는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및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법적 규제를 통한 무조건적인 규제 대신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사료된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항목의 보완과 함께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 윤리학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다. 첫 번째로 싱어가 제시하고 있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선호공리주의가 생명윤리 분야 내에서 어떠한 의미와 한계점을 갖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로 칸트 윤리학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 그럼에도 부족했던 관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생명윤리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제언하고자 한다. 싱어의 주장은 기존 윤리학사(倫理學史)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진화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다. 그는 당연시 되었던 인간 존엄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명 존중 대상에 대한 범위 확장을 합리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할만하다. 이와 구분하여, 칸트 윤리학은 인간 존엄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의미를 근거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인간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함에도 결핍되었던 삶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적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듯하다. 인간을 비롯한 존재자의 삶의 의미는 생명,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내재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논어(論語)"라는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에서 커뮤니케이터, 수용자, 메시지 등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축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속성의 근거를 찾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논어 관련 커뮤니케이션학적 연구의 한계 극복과 학제간 연구의 당위성 및 필요성 제고 의도 또한 포함되고 있다. "논어"가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인 이유는 문답이라는 인간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사용, 학문 정치 도덕 등과 같은 생활세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는 콘텐츠 특성, 후세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존 논어 관련 커뮤니케이션 학적 연구의 문제들은 연구 대상과 연구틀 간 학문적 정합성 논의가 미흡하고, 시론적 속성 기축성(基軸性) 배제 등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방식을 사용하면 특정 주제 중심의 텍스트 발췌 및 그 재해석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다. "논어"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속성은 신실한 윤리성과 논리 및 실천력 등 커뮤니케이터의 요건이 있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도덕적 인간의 이상형으로서 군자(君子) 등이 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메시지 구사 능력 및 선별 판단 능력 그리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주도력 등과 같은 수용자 필요조건, 윤리와 이치에 맞으면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윤리 실천의 객체인 메시지의 덕목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수용하는 사용자의 윤리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에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윤리성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구성개념 및 속성을 확인하였다. 전국의 10대-70대 남녀 133명(개방형 설문:1차 문항), 273명(예비조사:2차 문항), 500명(본조사:최종 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정제하여 최종적으로 인공지능기술 윤리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인공지능기술 윤리성 인식 척도는 총 4개 요인(투명성, 안전성, 공정성, 책임성) 16개 문항으로 개발하여 일반적인 인공지능기술 관련 윤리성 인식을 세부 요인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측정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윤리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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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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