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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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2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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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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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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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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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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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ince the major requisite of software production is manpower, the core element of the competitive power of software is also manpower. However, economic treatments and social status of software manpower are in a very unsatisfactory situation. Whil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ing to drive the policy to foster the local software industry, the most cultivating policies of software industry are adjusted to the focus to create the local market in software field, reinforce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and intensify the competitive basis of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 organizations. So it is true that manpower which is key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the software industry, have been shunned by the governmen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itiate the necessity of the policy for technical manpower in the software industry and to suggest a policy program to uplift the treatment of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variables about software policy and suggest policy program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manpower in the software field.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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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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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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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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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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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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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W market has greatly growing up according as rapid progressing of the smart fusion, nowadays. But, the portion of Korea in the global SW market is no more than 2.2%. Especially, the portion of Korea's package SW is very much fragile than it of the global companies and lower than it of embedded SW in Korea. It is caused by weak competitiveness of Korea's package SW and the politic support of government is fainter than it of other SW kinds. So, this article will grasp the actual state of domestic package SW industry through data and case study, drew the improving problems of the package SW policy, and propose the cultivating policies of the package SW.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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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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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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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Recently, the venture industry in Korea has grown so rapidly because of the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governmental inducement policies.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nvestigate the governmental policies for venture business development. Secondly, this study probes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the venture business in the Chungbuk region. Lastly, this study tries to formulate the policies to develop the venture industry in the Chungbuk reg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governmental inducement policies for venture business are various and extensive. From the cross-sectional and spatial-distributional analyses of venture business statistics for the Chungbuk region, it is found that the most venture businesses in the Chungbuk region are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rather than the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and they are geographically concentrated around the Joongbu expressway. Since the vicinity of the Joongbu expressway provides fast access to the capital region and cheap land, many manufacturing firms have moved from the capital region to that area in the Chungbuk region.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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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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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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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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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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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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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변화하는 창업 트렌드와 창업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업종 분류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하여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떠오르는 융합기술기반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창업업종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창업 생태계 동향과 창업업종 분류 체계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업종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업종 분류는 크게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하고, 기술창업은 ICT 서비스, ICT 제조, 일반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 분야로 로 구분하며 일반창업은 유통과 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산업별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업종 분류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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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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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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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닥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 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boxDr$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boxUl$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ircled1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circled2 미래사회의 주요 기업환경, \circled3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circled4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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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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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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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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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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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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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