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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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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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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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10년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ESCO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고용창출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SCO산업 활성화 방안은 ESCO성과보증계약을 확산하여 ESCO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보증제도 확산의 일환으로 성과배분계약 및 성과보증계약의 장점을 혼합하여 신성과배분계약방식을 '1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13년에는 성과배분계약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보증 육성정책으로 '10년 ESCO 사업 중 10%에 불과하던 성과보증계약 비율이 지난해 58%로 껑충 뛰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협회에서는 ESCO실무자에게 직접 성과보증방식 위주의 ESCO사업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과배분계약 지원 중단 정책에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해보았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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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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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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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support has been increasingly developed due to the change of environmental and political conditions for the last 10 years. As the paradigm chang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sponsored system to regional government-sponsored system, the policy has been diversified into various support systems such as regional strategic industry, specialized industry, supporting technology, supporting business, etc. It is crucial to establish the overall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 strategies for the regional industry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hich will generate an integrated strategic frame to adjust overlapped supporting policies and offer a consumer-oriented service. Not only does the study focus on performance-based outcome regarding to a regional business (supporting policy) portfolio, but it also analyzes and proves an empirical decision-making model to draw out the priority and relative importance according to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and support cases by analyzing the case of Chungnam area's strategic industry support in 2009. Following a priority list of 20 support cases selected from this research model b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result shows that the diverse support plan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strategic industries or the size of enterprise due to the fact that priority of project type varies upon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ndustry. Thus, the support project needs to generate various strategic industries and develop differentiated support policy to consolidat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enterprises and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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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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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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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is not so long that the cultural industrial sector has been noted as one of the major engines of regional economy in Korea. In parallel with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recently emphasized in the Korean regional policy, there has been a wide range of investment to formulate cultural industrial districts in major cities. This trend of investment focus has changed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each city. There are criticisms, however, to this public sector-dominated nurturing of cultural economy. This paper overviews the recent policy of cultural industrial districts in Korea, in terms of its background, institutional basis, performances, and some evaluations. Some suggestions are provided in order to make the policy successful; emphasize developing the culture industry itself, develop clusters specificall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industry, deliberate substantial measures for nurturing companies and human resources in the local regions, and formulate a system in which the local dominates and the center support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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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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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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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Japan and Korea have developed forest therapy policies, but their policies differ in several respects. First, Forest therapy projects are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n Japan, while they are operated by Korea Forest Service. Second, Japan adopts the certification system of forest therapy areas, emphasizes medical and scientific evidences, maintains the quality of forest therapy by inducing competi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cultivates forest therapists through Forest Therapy Society. In contrast, Korea has adopted the licence system, improve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ultivated therapists, but it is at early stage. Third, Japanese forest therapy policy aims at regional development of the mountain villages, overlapping with other local policies. However, in Korea, the primary policy goal is to expand forest services and thereby having its own policy framework and being promoted strongly.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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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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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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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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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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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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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SW산업육성을 위해 SW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의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SW산업육성을 위한 성장유도 방향과 지원 사업분야를 도출하여 SW산업 지역동반 성장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SW분야 지원 정책과 사업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지원사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을 통해 SW산업 육성을 위한 네 가지 측면의 성장 유도 방향과 10가지 지원 사업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성장 유도방향 등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AHP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SW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에서는 '지속적 추진체계확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10가지 사업분야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에서는 '제품, 기술 개발 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네 가지 성장유도방향의 중요도 평가결과에서는 '기술경쟁력 확보' 측면의 유도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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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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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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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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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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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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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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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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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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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능형 로봇 이란 주어진 환경 (현장, 인간 공존 등)에서 별도의 조작이 없이도 스스로 환경을 인지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거나,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중략)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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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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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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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6월 28일 우리협회는 회원사 임직원들의 실무지원을 위해 2000년도 제1차 항공우주산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산업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내용의 요지를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