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통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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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과 상권이 따로 노는 충청지역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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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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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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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WTO체제 출범에 따라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시대를 맞았다. 이에 지방의 상권형성과 앞으로의 시장성을 예측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사권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충청지역을 입지적여건과 상권분석으로 나누어 2회에 연속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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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입지적 여건으로 지역 상권의 발전 예상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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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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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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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WTO체제 출범에 따라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시대를 맞았다. 이에 지방의 상권형성과 앞으로의 시장성을 예측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사권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충청지역을 입지적여건과 상권분석으로 나누어 2회에 연속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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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콘텐츠 유통환경에서 시장집중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izing the Market Concentration Regulation in Open Media Environment)

  • 이치형;이중만;이종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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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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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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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건의문

  • 한국육가공협회
    • 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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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호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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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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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미국의 한국육류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한국육가공협회의 결의문/육가공제품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건의/중소기업자 범위조정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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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갈등이슈와 규제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임영균;이정희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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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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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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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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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유통산업의 정보화 전략 방안 -일본 유통산업과의 비교분석 통하여- (A Study on Information Strategy for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 임외석;권오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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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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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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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MF한파에 의한 내수시장의 위축.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유명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및 급변화 등으로 우리 나라 유통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우리 나라 유통산업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일본 유통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유통산업의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화란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상품화에 반영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정보화 전략방안은 통합형 및 연계형 ‘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완’, 정보의 공유라는 3가지 축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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