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통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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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갈등이슈와 규제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임영균;이정희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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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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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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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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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패션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A Study on the Policie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DongDeaMoon fashion market)

  • 이지현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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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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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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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동대문 패션상권은 전국의 소매상을 위한 도매의 기능과 함께 현대화된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소매의 기능까지 도맡고 있다. 또한 동대문 패션상권은 동대문 1km 반경 내에서 원부자재와 봉제공장, 패션상가 등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있어 패션상품의 기획과 생산, 판매 및 유통이 완결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 패션상권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에 비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정책들이 간과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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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식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지식유통시스템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규성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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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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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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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의 잠재적 지식자원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부가가치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의 지식자원을 각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한 지식자원의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할 때 이 개별 주체들의 지식자원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화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지식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토록 유도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 산업지식유통시스템 모형을 제안한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하에 본 연구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산업지식유통 시스템은 산업수준의 지식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지식기반 경영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국과의 지식네트워크를 통한 선진 지식의 도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식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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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 - (Reinforcement Tasks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Traditional Markets - A Case Study of the Jeju Province -)

  • 김형길;김윤정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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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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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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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주지역의 전통시장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신유통 채널의 확산, 대형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력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론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고유의 특화된 상품 부재, 체계적인 마케팅 및 고객관리 미흡, 상인들의 의식개혁 미흡 등이 여전히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와 시사점을 제주지역 전통시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전통 시장별로 취급품목과 서비스 특성화, 관광산업과 연계한 성장전략 수립, 마케팅 경쟁력 강화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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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 분석을 통한 국내 온라인 유통 경쟁 양상의 변화 예측

  • 유병준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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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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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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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대표적 글로벌 유통기업인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점유가 있으며 두 기업의 국내진입 시 국내 유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두 기업은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기업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O2O (Online to Offline) 추세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일본, 인도와 같은 타 국가로의 세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세계 진출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시장 진입 시, 노출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유통기업들의 사업전망을 예측해보고, 해당 예측에 기반하여 기업 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 및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장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 시장예측 방법으로써 무작위로 추출된 난수(Random Number)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정식의 값을 확률적으로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Algorithm)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방법인 몬테카를로(Monte Carlo, MC) 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 유통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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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환경변화하의 국내석유산업의 VISION 및 과제

  • 박영덕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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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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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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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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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송통신 정책방향

  • 라봉하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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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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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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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SW 콘텐츠 개발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정보의 생성 및 유통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방송통신망이 융합되면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시장 내에서도 유료방송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 R&D, ICT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

KISTI의 바람직한 정보서비스 방향에 대한 제안

  • 남영광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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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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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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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재까지 KISTI가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KRISTAL-ll에서부터 KRISTAL-2000에 이르는 검색엔진을 보유하여 정보전달 및 유통체계를 선도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검색시스템과 경쟁력이 잇는 강력한 시스템을 보유하면 자동적으로 KISTI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스공개 정책을 통해 국내외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개량시켜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면 KISTI는 그야 말로 정보유통의 중심축에서 더욱더 그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속담에 호주머니에 송곳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송곳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남들은 호주머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듯이 KISTI가 강력한 검색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모든 정보는 KISTI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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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지역의 생산유통체계와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 - 청도군 눌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의 작목반을 사례로 - (Production-Distribution System in a Fruit-Growing Farming Community and the Role of a Community-Based Endogenous Farming Organization : the Case of Nulmi-Ri, Chungdo-Kun, Kyongbuk Province)

  • 우종현;박순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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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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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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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최악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생산유통상의 기술혁신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영농지역에 주목하여 사례지역의 생산유통체계 특성 및 기술혁신과 그 과정에서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눌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 그 자체는 철저하게 농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농가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가단위로 채택/체화된 명시적/암묵적 지식이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학습의 결과, 커뮤니티 단위의 기술혁신 창출-차별화/경쟁력 확보-개별 농가 소득중대-조합원간의 신뢰 강화에 기초한 영농조직의 활성화라는 순순환 고리가 형성됨으로서 경쟁력은 강화/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정책은 과거의 개별 농가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한시적인 금융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노베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뿌리내려진 내생적 조직을 활성화하여 구성원간 네트워크의 강화로 집단학습과 실행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사회제도적 기반을 조성/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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