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물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효율적인 관리, 운용, 성능향상,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현재 자산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사례와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에 자산관리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산관리의 정의와 기본 구성 체계를 고려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기법, 체계와 프로세스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현행 유지관리 체계의 한계와 자산관리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에 시설물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에 시설물 자산관리 업무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구 개발 분야를 조명하였다.
소프트웨어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되지 않은 평가 방법으로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복잡도의 측정으로부터 확보된 최적화된 자산의 사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자산의 내부정보에 대한 논리적 복잡도를 측정하여 아키텍처의 복잡성에 대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재사용성에 관여된 지표를 측정하여 소프트웨어 자산의 사용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평가하였다. 따라서 HVs는 두 가지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 다양한 자산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적용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의 사용성면에서 최적화된 자산은 가능한 다양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키텍처 설계과정에 정형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수많은 터널이 건설되어 왔으나 터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터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 터널의 유지관리체계는 점검 후 이상이 발견 되었을 때 대처하는 대응적 유지관리 체계로서, 앞으로 노후화 터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기관들의 제한된 예산의 범위와 인력으로는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의 유지관리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방적인 관리 체계로 변환시키기 위한 LCCA(Life Cycle Cost Analysis)기반 터널 자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개발방향에 대한 프레임웍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 선진국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 수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터널관리에서의 자산관리기법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터널 자산관리에서 경제적, 공학적의 정량적 의사결정 기법인 LCCA 모델을 적용하여 자산관리모델이 개발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레임웍을 설계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는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며, 자산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국내 자산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액법 기반의 상각후대체원가를 적용하고 있어 내용연수 기간 동안 일정하게 감가상각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교량의 성능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와이블 분포를 활용하여 교량의 평균수명, 신뢰도, 고장율 등 교량의 성능지표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성능지표와 결함도지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 방법과 비교·분석하였다. 제안한 가치평가 방법은 교량의 성능을 고려할 수 있어 기존 방법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도로부문의 투자는 신규건설 그 자체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유지관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950~60년대에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던 선진국들이 최근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도로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장관리시스템에 경제성 분석 과정을 포함시키는데 있다.
댐의 중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여수로 구조물은 관행적으로 단위길이당 100m3/s 정도의 유량이 흐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여수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기혼입 장치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댐설계 기준·해설, 2011) 그러나 건설된 지 오래된 댐의 경우 여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강도가 낮고(최저 16.7MPa) 수문방류 횟수가 많아 최근에 건설된 댐 여수로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손상이 발생되어 있어 잦은 보수보강이 요구되고, 점차 유지관리 비용이 증대되고 있어 노후된 여수로 구조물일수록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 여수로를 대상으로 2020년 홍수기 전·후의 여수로 바닥슬래브의 손상상태를 3D드론 매핑, 육안조사 및 내구성 조사결과 등을 이용한 정밀분석을 통해 수문방류시 여수로 바닥슬래브에 가장 큰 손상을 일으키는 손상메커니즘으로 유수에 의한 부상(uplift)에 의한 파손 메커니즘(Flow-driven uplift failure mechanism)을 제시하였으며, 여수로 바닥슬래브의 가장 일반적 손상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공동지수(cavitation index)가 0.3이상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관찰 및 분석결과는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하여 보완될 경우 향후 여수로 구조물의 설계 뿐만 아니라 보수보강 방법이나 유지관리, 더나아가서는 종합적 댐시설물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을 살펴보고, 자산관리관점에서 회계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하여 자산관리를 도입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회계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A시의 사회기반 시설관련 회계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사회기반 시설을 유형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도 유사하다. 다만,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감가상각대체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수정접근법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을 도입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기반 시설은 노후화나 관리부실로 인한 위험이 사회적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접근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예방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육성과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 시기가 짧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처리지침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예방적 자산관리방법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는 자산관리의 토대가 되는 자산가치, 유지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해당자산의 용역잠재력의 소비행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퍼실리티 매니지먼트(facility management;FM)란 새로운 경영관리 기법으로 FM은 토지$\cdot$오피스$\cdot$시설$\cdot$설비$\cdot$기타 경영자산을 단순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경영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이나 재분배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는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진단 및 보수 개념에서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여 유지관리하는 성능평가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성능평가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성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주로 한 단순 유지관리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성능평가 개념을 도입한 자산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본 모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WBS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기존 모델과의 차별화를 이루었다. 또한, 본 모델에는 시설물의 성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수준 평가방법과 성능척도 요소를 제안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하여 본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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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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