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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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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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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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forest tax system corresponding to Korean forestry status. Especially, special regard was paled in order to promote forest investment as a result of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new system which allow deduction as a loss when forest investment occurred is more effective than present forest income tax system, which gives tax-exemption on cutting of artificial forests. Some detailed adoption technique of that system was examined in various viewpoint. Also, it is indicated that this improvement measures was already adopted generally in some developed countri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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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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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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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in our country to regulate testifier's false statemen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under current law. In consideration of such investigation reality, there exist predominant view that the regulations against testifier's untrue statement are necessary to fine actual truth on criminal justice. However, such view is not quite agreeable, for it holds a probability that excessive investigation rights might cause infringement on personal rights. It's because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at the criminal justice puts before the finding of actual truth as its biggest principle, and as we see above, any testifiers' untrue statement are already punishable, although restrictive, through interpretation of deceptive scheme under current law such as obstruction of justice, crimes of sheltering or flying a criminal or calumn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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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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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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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partment Building remodeling market is now growing centering around non housing building. Unlike non housing building remodeling business, understanding of remodeling demanders accustomed to profit of reconstruction, deficiency of experience performing remodeling project and construction, shortage of will performing remodeling policy and detailed action method are difficulties in performing apartment building remodeling business. Understanding change of remodeling demanders, strong economic incentive by government, construction management paradigm shift from new construction into building life cycl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ethod using existing building condition before remodeling and remodeling related industry infrastructure are required to improve this remodeling business circumstance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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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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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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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은 확장성과 사용상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급격한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개방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보안상 취약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용 사설망과 같은 보안성을 보장해주는 가상사설망(VPN)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등 가상사설망 구축의 범위가 커지면서 사용자 인증과 키관리 및 분배 자동화를 위하여 공개키기반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적용한 VPN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공인인증서비스를 적용한 VPN구축사례를 통해 공인인증서비스의 적용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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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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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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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초고층 아파트 최적 설비시스템 개발'의 제2차년도 연구로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 급수설비 시스템 및 수격방지 시스템의 모델정립과 연돌효과에 의한 열손실 추정 및 적정 설계 지침 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 해석 및 현장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최적화 설계방안도 아울러 도출하였다. 급수설비 분야에서는 각종 급수 시스템의 해석 및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의 설계 및 선정방법을 제시 하였고, 실제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수격현상 해석 및 실험을 통하여 수격작용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방안을 검토하였다. 또 입주중인 초고층 아파트 현장에서의 실측을 통하여 건물의 높이에 따라 불균일한 틈새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였고, 수치해석을 통한 수직통로 내의 실제 열유동 현상을 정량화하고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결과로서 각종 급수시스템의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수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최적 밸브 폐쇄형태를 제시하였으며, 초고층 건물의 내외부에 형성되는 압력차와 유인풍량 및 열손실량 사이의 관계식을 얻었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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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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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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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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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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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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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SO 및 전력사들이 제공하는 많은 수요반응 프로그램들은 절감기간에 이루어진 수요의 절감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신빙성이 있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설비의 수요절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빌딩공학자, 설비운영자 및 외부 M&V 전문가 등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Measurement & Verification (M&V) Protocol의 개발을 하고 있다. 본 프로토콜의 개발로 중소 용량 수요자들이 수요반응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하고 기본부하 설정 방법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혼돈을 야기하는 요소를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Customer Baseline Load(CBL) 산정 시스템은 수요절감에 대한 정산 과정과 절감 이행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CBL 산출을 위해 그 방법 및 산출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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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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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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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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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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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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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초등교육현장은 ICT 활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현장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아직 기존의 컴퓨터 기능 중심 즉, ICT 소양교육 중심 교육과정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 현장 교사의 업무와 역할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초등학교현장과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1개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ICT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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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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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7-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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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력선 통신은 디지털 변복조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높은 신뢰성과 고속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차세대 통신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배전 계통에서의 원격 검침은 단순히 검침 비용의 절감 차원이 아닌 수용가 정보 취득 및 수요관리 등의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관리 및 감시가 가능한 배전 계통 구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성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선진국 전력회사들간에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 통신을 이용하여 저압 수용가의 원격 검침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소개하며, 시스템 구축 상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과 효과적인 네트웍 구축을 위한 프로토콜 등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