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0권1_2호
• /
• pp.79-151
• /
•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 /
• 제5권1호
• /
• pp.15-24
• /
• 2007

항공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인증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경험이 없는 분야이다. 물론 각종 무인기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항공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험한 사례는 다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개발 및 시험된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유인기 분야에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KFP, KT-1, T-50 등의 군 사업을 통하여, 국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경험 및 인력과, 이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항공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시험,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항공산업이 항공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핵심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항공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 및 최신의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항공선진국에서 이미 적용하지 않는 규격, 기술, 개발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용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한 규격의 역사 및 종류와, 현재 주로 적용되고 있는 DO-178B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현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툴, 모델기반 개발 방식 등 해외 선진업체 및 기관들의 최신 기술동향을 정리하였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농업기계학회 2002년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 /
• pp.48-53
• /
• 2002

가. 작업단계 별 작업수단 및 노동투하시간 -고추재배는 포장준비 등 일부작업을 제외하고는 인력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육묘에서 수확 및 수확후 포장처리가지의 총 노동투하시간은 266.7시간/10a로 수확작업이 44.5%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육묘, 지주세우기 및 제거, 정식, 방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고추재배 기계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관기계화방안 -고추재배시 기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경지규모의 협소함, 재배지의 필지의 분산, 협소한 조간간격, 비닐멀칭 및 지주유인재배, 수확기간의 길이가 길고 횟수가 많음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계화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추재배일관기계화를 위하여는 공동 또는 공정육묘, 트랙터 등 대형기계중심의 포장준비, 정식은 자동정식기보급, 관수·시비자동화와 붐방제기 또는 방제장치시설화, 기계수확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9호
• /
• pp.73-79
• /
• 2018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혁신"에 대한 개념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정 공기업에서 추진하였던 "열린 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공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열린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열린 혁신" 평가에서 공기업 중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기업 및 인근공공기관,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업 주체들 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업이나 혁신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협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등에서는 협업행위에 대한 인사가점이나 경제적 보상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7권2호
• /
• pp.409-434
• /
• 2023

이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 학술지에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의 저자를 분석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통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학술지별 공저자 수, 귀환저자 비율, 투고선호지수, 저자집단 변화 추세, 연구자 유인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 학술지의 공동연구 수준, 학술지별로 연관된 저자집단의 형성 정도, 저자집단이 변화된 변곡점, 신진 연구자 집단의 특성, 학술지 간 저자 공유 정도 등이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2015년이 한국 문헌정보학 저자집단이 변화한 변곡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 등장한 신진 연구자들은 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전과 다소 다른 학술지 논문발표 행태를 보였다. 계량분석을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와 함께 활용된다면 한국 문헌정보학 학술지 발전 전략에 대한 다각화 연구를 수행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45-60
• /
•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골프장의 주요 문제 해충의 하나인 녹색콩풍뎅이의 발생생태와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대량유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김포의 김포 Seaside 골프장과 경남 진해의 용원골프장, 부산 금정의 동래베네스트골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김포 Seaside 골프장에서 왜콩풍뎅이 페로몬 트캘을 이용하여 녹색콩풍뎅이의 발생소장을 조사한 결과 발생의 피크는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이었다. 2006년 진해 용원골프장에서 녹색콩풍뎅이의 발생최성기는 7월 초순에서 중순이었으며 김포의 Seaside골프장에서 최초 발생시기는 6월 20일이었고, 9월 10일까지 유인되었다. 녹색콩풍뎅이 발생 최성기의 일 평균 트랩에 유인된 성충의 수는 2005년 18.2마리, 2006년 25.7마리, 2007년 29.0마리에서 2008년에는 15.7마리로 감소하였다. 페로몬트랩에 유인된 녹색콩풍뎅이의 수는 페어웨이나 러프 지역이 그린이나 티 지역에 비해 많았다. 페로몬 트랩과 농약 살포를 통한 풍뎅이의 방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 동래베네스트골프장에서 등얼룩풍뎅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Fenitrothion EC 살포 후 등얼룩풍뎅이 페로몬 트랩을 설치한 그린에서 fenttrothion만 단독 살포한 곳에 비하여 2.9배의 높은 성충 치사효과를 보였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진공학회 2013년도 제45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 /
• pp.169.1-169.1
• /
• 2013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 의해 많은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SiC는 고온재료, LED, 반도체 등의 우주선 표면재료, 핵융합로 구조재료, 고온 씰, 히터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가스를 이용한 합성법이 개발되어 있다. 최근에는 분말의 형태 및 크기를 용도에 맞게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각 합성법에 따른 합성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합성법에 대해서 고찰하고 합성의 원리를 추론한다. 그리고 그 중의 한 가지인 CH3SiCl3 가스를 이용한 SiC 나노분말 합성과 SiC의 결정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whisker의 형성을 확인했다. 정교한 SiC 분말합성은 일반적으로 sol-gel, 플라즈마(DC, AC 및 ICP 등) 등을 이용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교한 SiC 나노분말 등은 실리콘 유기 화합물 중합체(trichloromethylsilane, polycarbosilane 등)의 열분해를 통해 합성 할 수 있으며, 열분해 는 약 1,000{\sim}1,500^{\circ}C의 온도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고분자의 열분해 및 재결합 이 동반되고 부산물로서 HCl, CH4 등의 유해가스를 같이 생성한다. 합성된 SiC 나노분말은 전형적인 ${\beta}-SiC$로 XRD의 관찰결과 (111), (220), (311)의 방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했으며 평균입자의 크기는 약 30 nm 정도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
• 제51권3호
• /
• pp.191-205
• /
• 2012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곤충은 차이가 있다. 본 결과는 사체의 유기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절족동물의 종류를 법의학적으로 활용하고자 유기 가능성이 높은 여러 장소에서 수행한 일련의 연구 중 부패단계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몇몇 장소에서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라 발생하였던 파리류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부패단계에 따라 발생한 파리류는 유기장소(야산, 들판, 하천, 온실, 옥상)와 유기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및 사체의 매장 유무에 따라 부패의 진행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체의 부패는 여름에 가장 빨리 진행되었으며 겨울철 온실에서 유기한 사체는 다른 장소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었다. 그리고 매장한 사체에 비하여 노출되었던 사체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었다. 모든 유기장소에서 노출처리된 사체의 부패초기 단계인 신선기(fresh stage)에 발생한 파리류는 구리금파리(Phaenicia sericata)와 연두금파리(Lucilia illustris), Lucilia sp., 큰검정빰금파리(Chrysomyia pinguis), 검정빰금파리(C. megacephala) 등 검정파리과(Calliphoridae)로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2일 이내에 성충이 사체를 찾아 들었다. 반면 매장처리에서는 신선기에 사체를 찾아드는 파리가 없었다. 쉬파리과(Sarcophagidae) 파리들은 유기 장소와 시기에 관계없이 사체에 유인되었으나 매장처리에 비하여 노출처리에 빨리 유인되었다. 또한 쉬파리과 파리는 온실에 유기한 사체에 더 빨리 유인되었으며 발생하는 시간도 짧았다. 온실에서 봄과 여름에는 신선기(fresh)에서 부패활성기(active decay) 사이에 유인되었으나 가을에는 신선기에서 부패진전기(advanced decay) 사이에 유인되었고, 겨울에는 부패진전기(advanced decay)와 유지기(remains) 사이에 유인되어 계절에 따른 부패단계에서도 발생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큰검정파리와 두꼬리검정파리, 털검정파리는 봄과 겨울에 유기한 사체에 발생하는 우점종으로 fresh~active decay 단계에 주로 발생하여 활동시기가 다른 종과는 차이를 보였다. 매장된 사체에서는 검정파리과 유충보다는 쉬파리과 유충들이 먼저 출현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 /
• pp.42-45
• /
• 2002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지보전과 개량보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유지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량보전을 위해서는 최근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익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한 운영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용도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중고주택정책, 재건축정책,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축주택의 설계 지침 마련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진공학회 2015년도 제49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 /
• pp.144.2-144.2
• /
• 2015

폴리머는 물건 포장, 산업재, 자동차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런데 이러한 폴리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생산시설이 필요하다. 최근, 플라즈마를 이용한 여러 가지 폴리머 합성법들이 개발되면서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생산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응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기압 AC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해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methyl methacrylate($C^5H^8O^2$)와 ethyl methacrylate($C^6H^{10}O^2$)를 폴리머로 합성했다. 이렇게 합성된 각 폴리머의 여러 가지 특성평가와 합성과정에서 부각된 여러 변수 및 합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향후 플라즈마를 이용한 다양한 폴리머합성 가능성과 농업, 식품, 환경개선, 바이오 등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