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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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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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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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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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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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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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정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선진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규정. 한국은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며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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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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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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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자료는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1997년 3월까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국가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에 작성된 최종보고서로 앞으로 수회에 걸쳐 주요부분을 발췌 요약하여 전재한다.<편집자 주>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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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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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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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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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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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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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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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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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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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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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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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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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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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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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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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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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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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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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부속서 I 국가들에 의해 투자되며 사업이 진행된다. 본 논문은 한국이 교토메커니즘에서 활용할 수 있는 CDM 사업의 배출저감량(CER)에 대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CER을 획득한 CDM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비용구조와 유형, 규모, 기술 등의 사업특성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CDM 사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CER을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발행비용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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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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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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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해빙,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코펜하겐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시스템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후-환경 통합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산재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활한 연구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분야의 분석 지원을 위한 통합DB의 구축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통합DB의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GIS의 적용에 필요한 위치체계의 정의, 데이터 포맷에 따른 관리 방안과 통합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GIS기반 기후 환경 통합DB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구축되는 통합DB는 기후-환경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기후 환경 상호작용의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GIS기반의 공간분석에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모의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