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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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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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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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필자가 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 "사용하시려는 상표가 선등록/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상표와 선점상표가 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의뢰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상표법적인 유사 판단 기준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이해한다면 이미 타인이 선점해 놓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네이밍한다거나 출원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특허청의 심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다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하의 글에 적힌 기준들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이하의 글은 상표를 네이밍하거나 출원하기에 앞서 선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자 할 때 주로 참고할 주요 기준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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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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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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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달 편에 이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칭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이번 달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칭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상표가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칭호'로 전달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칭호'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칭호의 유사 여부는 거래 실제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두 개의 상표를 호칭할 때 두 개의 상표가 구별되어 들리지 않고 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개의 상표는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칭호의 유사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막상 두 개 상표의 칭호가 유사한 지 여부를 대비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출원 전에 상표의 칭호 유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표를 네이밍하기 전에 또는 출원하기 전에 상표 칭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을 이하에서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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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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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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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Character-based trademarks constitute 90% of registered trademarks at the Korean Patent Office.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improve the precision rate when for similar trademarks in such systems. The proposed method first calculates the similarity measure by an image processing. The method has been implemented and merged with the existing device-mark retrieval system to improve precision rate by 16.2% compared to other approximate matching methods.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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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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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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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상표는 상품의 시장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일한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도메인네임은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어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상표 분쟁사례와 도메인네임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상표와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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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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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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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many companies improving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by building a powerful brand value which is recognized for trademark rights. However, as growing up the size of online commerce market,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is increasing.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and reports, cases of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infringing on their trademark rights are increased. As the manpower and the cost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 are enormou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could not conduct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 protect their trademark rights. Besides, due to the trademark image search service does not exist, many domestic companies have a problem that investigating huge amounts of trademarks manually when conducting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of trademark. Therefore, we develop an intelligent similar trademark search model to reduce the manpower and cost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hich is developed in this study, test data sel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was used, and the performance of ResNet V1 101 was the highes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experimental results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image classification algorithm shows high performance not only object recognition but also image retrieval. Since the model that developed in this study was learned through actual trademark image data,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applied in the real industrial environment.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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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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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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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기 영화나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출원 - 천주교회, 이미지 단일화 위해 그림표지 상표 등록 - 전남 장흥군 `정남진` 상표등록 논란 - 현금영수증 특허권 시비 붙었다 - 옥시, 유사 상표권 분쟁 항소심에서도 `승소`

• Journal of KIISE:Software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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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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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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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윤곽선(edge) 기반의 형태 정보와 웨이브렛 변환(wavelet transform)에 의한 방향(direction) 정보를 사요하는데 2단계 상표 영상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1 단계에서는 후보 상표 영상을 추출하기 위해 영상의 전반적인 정보로 원 상표 영상(original trademark image)을 웨이브렛 변환하여 얻은 X, Y 방향 고주파(high frequency) 성분으로부터 구한 방향 정보와 영상의 윤곽선에 대해 모멘트를 구하는 향상된 불변 모멘트(improved invariant moment)를 이용한다. 2단계에서는 후부 영상들에 대해 영상의 세부 정보인 윤곽선 각도(edge angle)와 윤곽선 반지름(edge radius) 정보를 추출하여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 영상을 산출하게 된다. 본 상표 영상 검색 시스템은 문자 색인으로는 색인이 용이 하지 않은 기하학적도형 상표 영상만을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색상과는 상관없는 특징인 형태 정보와 방향 정보만을 이용하므로 같은 색상 구성을 가진 유사 영상뿐만 아니라, 유사하지만 바탕이 반전된 영상이나 색상이 다른 유사 영상에 대해서도 바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각 특징을 일반화해줌으로 이동.회전.크기 변화에도 불변하는 견고성을 가진다. 또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2단계의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계산량을 줄여 검색 시간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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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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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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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재산권중 하나인 상표에 대한 효율적인 이미지 검색은 상표도용 및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표이미지검색에 있어 가시적인 특성(visual feature)을 그레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상표이미지의 특성값을 추출하여 이를 입력패턴으로 SOM(Self-Organizing Map)알고리즘을 적용한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시스템을 제안한다.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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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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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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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한킴벌리, 특허침해 공방 판정승 - 동원증권, 투자시스템 특허 획득 - 흘려쓴 등록상표, 다른 상표와 유사하면 사용 못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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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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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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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brand benefit on brand extens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rademark belief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tegorical similarity. This study restates that brand benefit affect consumers' brand extension attitude and confirms that it is completely mediated by trademark belief.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categorical similarity moderates the effects of brand benefit on brand extension attitud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trademark belief can be used as one of the brand extension strategies and a practical implication that the brand communication strategy based on brand benefits should be changed with the categorical simil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