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구조물 공사 참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작업준비와 거푸집 해체, 그리고 조치 여부, 기록유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작업준비와 조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바리설치와 위험성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바리설치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작업준비와 동바리설치 그리고 조치 여부가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기록유지는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신항 I단계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006부터 2015년까지 3조 4,397억원이 투입되는 인천신항 I단계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조 64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8,213억원, 취업유발인원 72,424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유발효과 6조 645억원은 2005년 인천 지역내 총생산 40조3,985억원의 15.0%,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8,213억원은 2005년 인천 지역내 총부가가치 36조5,080억원의 7.7%, 취업유발인원은 72,424명은 2005년 인천 지역내 취업자수 808,248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인천신항 I단계 항만시설 및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천신항의 개발은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항만의 기능은 과거 수송, 보관, 하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국제운송에서 공급사슬의 중심 연결고리로서 산업 물류 비지니스 공간인 동시에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물류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항만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초대형선의 등장과 장비의 대형화에 따라 대형 모선이 기항할 수 있는 종합물류중심의 거점항만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전력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전력산업을 외생화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분석결과 전력산업에서의 1원(엔) 생산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5946원, 일본 0.5446엔 이었으며, 타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국 0.1716원, 일본 0.2929엔이었다. 전력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한국 1.5932원, 일본 1.2801엔이었으며, 전력산업의 10%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2113%, 일본 0.2196%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도 풍력발전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 및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약 700억 달러 규모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나라도 풍력발전의 국내 설치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의 해외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3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합소분류 기준 168부문 중에서 11개 부문을 풍력발전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풍력발전 관련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1,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을 해외로 수출하였을 경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50억원, 678억원, 1,054명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제조 및 활용하는 시설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이 산업연관표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을 중심에 두고 외생화를 하였다. 분석결과,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원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1.9993원이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747원이었다. 아울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0억원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11.1982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략적인 정보는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특별 이벤트에 해당한다. 특별 이벤트가 개최된 후에는 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후에도 관련연구가 지금까지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체수 증가,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증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관광관련 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입지상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여수지역 내에 생산유발 85,78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996억 원, 소득유발 15,863억 원, 고용유발 5만 3,512명이 발생하였다. 여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8,097억 원, 소득 유발 6,507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01억 원, 고용유발 25,313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중형항공기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생산유발효과 및 생산성제고효과로 측정하고 타 산업과 비교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투입될 총 1조4,700억 원 투자로부터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5조1,288억 원, 생산성제고효과는 65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비교대상 다섯 개 산업 중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생산성제고효과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국방 및 항공우주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을 차치하고도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주항공기술은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향후 수 많은 관련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기술 또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분석 시에 프로젝트 단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투자의사결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IT 기기산업 특히 IT 기기 수출에 대해 다룬다. 현재 IT 기기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IT 기기 수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IT 기기 수출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IT 기기 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IT 기기 수출의 현황에 대해 요약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IT기기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은 초고성능 슈퍼컴퓨팅, 그리드(Grid), e-Science 등 국내의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연구망(National Research Network)이다. 그러나 국가연구망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REONET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KREONET의 존재 유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지표로는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을 사용하였고, 산업연관분석의 평가지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KREONET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범주의 평가범위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철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철강산업의 철강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철강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은 국내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국가기간산업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철강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를 살펴 볼 것이며, 아울러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철강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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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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