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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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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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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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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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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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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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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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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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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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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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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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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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반오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추작업을 통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실시간으로 원위치에서 다양한 오염물질들의 오염 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FDR) 장비를 고안하여 지반의 유류오염을 파악하기 위한 유전율 측정법의 실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포화 및 불포화 매질에 대한 유류 오염도 측정 및 체적함수비 (θ/sub w/)와 체적 유류비 ( θ/sub al/)의 관계에서 유전율 상수 반응에 따른 매질의 유류 오염도 등의 측정 가능성을 실내 시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내 칼럼 시험을 수행하여 포화 매질 내에서 유류 거동 특성을 각기 설치된 FDR 측정 센서를 이용해 모니터링하여 포화 매질의 유효공극률과 유류 잔류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초기 공극률 0.40으로 제작된 포화 매질의 유효공극률은 약 0.35로 공극률 대비 약 87.5% 범위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유류 잔류비는 약 62.5%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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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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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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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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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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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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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아파트 건설용 부지내에서 중금속 및 유류로 오염된 토사가 발견되었다. 7개 위치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이 오염된 토사의 지반공학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금속 및 유류에 대한 환경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2개 위치의 토사는 유류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현장의 특정지역으로 반출하여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토양오염우려수준인 1개 위치의 토사에 대하여 성토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토 안정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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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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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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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수에 유출된 유류는 대기와 해수와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풍화 과정(증발, 확산, 분산, 유화, 용해, 산화, 침전 및 생물분해 등)을 통해 물리·화학적 변화와 함께 생물학적 분해과정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풍화작용 중 가장 즉각적이고 빠르며 오염물질의 질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알려진 증발(evaporation)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휘발유, 등유, 경유를 대상으로 25 ℃(해수 연평균 온도)와 35℃(적도 부근 온도) 조건에서 유류의 휘발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채취한 유류를 전처리하여 GC/MS 분석을 수행하고, 탄화수소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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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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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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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7년 12월 7일 Hebei spirie호 유류유출 후 2008년 4월에 발생한 서해안의 바지락 평균 폐사율은 22.4%로 사고 이전인 2007년 4월의 9.2%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가 유입된 태안 및 보령, 서산 지역에서는 30% 내외로 폐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비오염지역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하여 지형적인 조건과 방제작업 등으로 유류유입이 적었던 근소만과 천수만 내측 등에서는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2009년 폐사율은 6.0%로 2008년의 22.4%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9년은 2008년과 비교하여 폭풍 등 해황이 불안정하여 저질변동이 많았으나, Hebei sprit호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인 태안과 보령, 서산 지역에서는 폐사율이 낮아진 반면, 비 피해지역인 인천과 경기에서는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2010년 폐사율은 8.6%로 2009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는데,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유류가 유입된 태안 및 보령, 서산지역의 2008년 4월에 발생한 바지락 폐사는 Hebei spirit호 유류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바지락의 전체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27,459 톤이 사고 직후에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6,302 톤, 2009년에 40,392 톤, 2010년에는 36,248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류피해 지역인 충남의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10,598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 5,048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7,065 톤, 2010년에는 유류피해 전보다 많은 12,921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피해지역인 전남의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1,252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는 12,248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 9,566 톤, 2010년 2,770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바지락 생산량에서 2008년에 우리나라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이유는 유류피해가 없던 전남지역에서 물속에 서식하던 바지락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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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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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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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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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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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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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판매단계별 유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석대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법률적 헌법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유가인하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물가 인하 방안 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유류세를 10% 내리면, 취발유 값은 리터당 74.6원, 경우는 52.9원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9%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