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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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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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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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맞는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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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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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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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현물 증권시장은 수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선물시장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은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기회가 없었으며, 90년대의 전산화와 이에 따른 거래소 합병 열풍으로 현물과 선물을 함께 거래하는 통합거래소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선물업 규제도 증권업 규제에 흡수되어, 선물업계의 자율규제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모두 전문적인 발전의 역사가 길며 증권업과 선물업의 분리가 뚜렷하고 업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협회 위주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NFA식 자율규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선물규제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참여자와의 대화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으로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법집행에서 탈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업계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참여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문적인 선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국 NFA와 같은 선물협회 중심의 자율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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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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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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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광대역 유선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이 통합되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BcN 환경에서는 서비스 품질(QoS)이 보장되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하며, 다수의 통신방사업자가 제공하는 BcN들 간에 QoS 보장형 차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inter-domain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능이 제공되어야한다. 특히, BcN 구축 초기 단계에서는 각 통신망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BcN의 NNI signaling과 망운용관리 기능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inter-domain networking 기능 구현방안이 상세히 연구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BcN 환경에서의 QoS 보장형 차별화서비스제공을 위한 inter-domain 네트워킹 기술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살펴보며, 상용 BcN간 연동에 적용될 수 있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및 관련 구현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Inter-domain networking 기능 모델로는 유럽연합(EU)의 IP Premium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MESCAL (Management of End-to-End Quality of Service Across the Internet at Large)을 분석하며, 세부 기능 구현 방안으로 MPLS NNI signaling 기반의 제어정면 연동방안, Web service 구조와 XML 기반의 망운용관리 평면 연동기능 구현 방안에 대하며 살펴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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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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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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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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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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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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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과 우주 강국을 중심으로 위성을 활용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은 위성의 해양 분야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음. 'Space Rush'와 'Ocean Rush'에 이은, 우주와 해양의 통합 관리체제를 통한 새로운 해양강국 출현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음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주 강국인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와 해양 융 복합 전략을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일본의 해양과 우주의 행정 협업, 우주기본계획 중 해양분야, 제2차 해양기본계획 중 우주(위성 분야), 해양 분야 인공위성 활용 사례 및 국제 협력 사례 등을 제시하였음. 일본의 해양 분야 위성 활용과 위성을 활용한 국제 해양 협력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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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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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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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차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 이동 사용자에 대한 위치와 신분 프라이버시를 만족하기 위해 개발 중인 새로운 통합시스템의 일부로, 종전 유럽의 GSM(1)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못한 고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는 새로운 이동발호프로토콜을 제안하고 분석 한 것이다. 아울러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이동 사용자가 홈 도메인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 도메인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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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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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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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페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페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합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페리는 TAR의 노선 연계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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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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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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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지하수 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지하수자원 프로그램(GWRP)이 국지적-권역별로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적정지하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유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하수자원 관리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유럽에서는 지하수가 지표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유역 단위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하향식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대규모 유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며 관리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지속적인 지하수 관측과 조사, 데이터 분석, 지하수 개발 우선순위 결정 등을 포함하는 역동적 지하수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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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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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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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럽국가(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각각 방문하여 도서관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의 정책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는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야 하며, 민간장애인도서관의 역사성과 전문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공공, 장애인도서관 및 학교,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적 체제정비로 대체자료 개발, 통합목록 및 전문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도서관 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인 사회적 제도, 법적 제도 및 장애인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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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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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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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확산 보급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를 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비교항목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 성과의 측정, 스마트시티 지식정보의 축적, 표준화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체계 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기술과 서비스의 재사용과 확산 추진하는 등 각 지표별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을 위해 시범도시 후속방안의 조기 마련,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통합된 지식축적 체계 마련, 민간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활성화 정책추진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범단지와 실증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후속 과제 발굴과 세부 추진방법을 구체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